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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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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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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보고서 > 연구보고서

국내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 김혜성,김석영,김연희 ) 새창아이콘

정확도 : 11.922%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계약관리내용(년1회) 제공할 의무면제(규정 제7-45조), 상품설명서, 상 품요약서, 기초서류 인터넷 공시의무 면제(규정 제7-45조), 약관이해도 평가 제외(규정 제7-82조) 등이 규정됨. 다만, 기업성 보험을 가입하는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 의무 면제가 상황에 따라 작용되지 않은 경우도 존 재함. (예를 들어) 해상보험에서 중소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판례도 있음 10)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보험업감독규정 및 실무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내용과 방법

Ⅱ.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
     1. 기업성 보험의 정의와 현황
     2. 국내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3. 해외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Ⅲ.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표본의 속성
     3. 조사 내용

Ⅳ. 조사 결과
     1.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도 및 리스크관리 현황
     2.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3. 보험가입 현황
     4. 향후 보험 수요
     5. 중소기업의 보험 거래 경험
     6. 보험가입 행태의 변화 가능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시장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해외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는 리스크관리, 보험가입 현황, 신규보험 수요, 보험가입 행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에 관해서는 기초 연구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비중을 추정했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의 34.2%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에서 장기재물보험 2.7조 원을 포함한 장기보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성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표본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001개였다.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보험가입 행태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담당자와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병행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보험가입 현황, 향후 보험 수요, 보험 거래 경험 특성, 향후 보험 거래 행태 변화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분야별로 설문조사 및 정성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 의식이 높지 않고, 재물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추가 보험 수요는 상품 및 특약별로 8.1~23.9%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보험공급기관의 중소기업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8 보고서 > 발간 보고서 리스트

연구보고서 ( 보험연구원 ) 새창아이콘

정확도 : 13.32%
20.06 (연구)20-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김세중, 김혜란 20.04 (연구)20-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송윤아, 한성원 20.01 (연구)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정원석, 김석영, 정인영 19.12 (연구)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송인정 19.12 (연구)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제고 방향 강성호, 김혜란 19.12 (연구)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 19.12 (연구)19-0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양승현, 손민숙 19.11 (연구)19-0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류건식, 강성호, 이상우 19.11 (연구)19-07 ‘재보험’



2024.03.14 보고서 > 연구보고서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 황현아,손민숙 ) 새창아이콘

정확도 : 10.402%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3) 양승규(1986), pp. 9~10 24) 이는 약관의 교부・명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25)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 보통거래약관법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약관 ‘명시’ 내지 ‘인식가 능성 제공’의무만을 부과하였음 18 연구보고서 2023-19 고 본 것이다.26)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약관규제법 제정 시 보험약관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설명의무 및 편입통제 규정, 개별약정 우선 원칙 등이 모두 적용되게 되었다. 3) 약관규제법 제정 이후 약관규제법 제정 이후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의 효력이 부정되는 사례들이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Ⅱ. 설명의무의 의의 및 인정 근거
     1. 설명의무의 의의
     2.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형성 과정
     3. 설명의무 관련 법제 현황
     4. 설명의무 인정 근거

Ⅲ. 설명의무 적용상의 문제점
     1.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의 특징
     2.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고지의무 관련 분쟁사례
     3.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4. 보험금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의무: 즉시연금 분쟁사례

Ⅳ. 제도 개선방안
     1. 개선 필요성
     2. 편입통제 폐지 및 적용 제한 방안
     3. 소비자 보호와의 관계

Ⅴ. 결론

· 참고문헌

설명의무는 1986년 약관규제법 제정 시 도입된 이래 1991년 상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보험업법 개정, 2020년 금소법 제정을 거치며 그 내용이 고도화되어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상 편입 통제, 금소법상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 상법상 계약취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설명의무의 주된 목적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설명의무 인정 근거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바, 정보 요건(정보의 중요성 및 편재성), 수범자 요건(수범자의 전문성 및 협상우위), 관계 요건(이해충돌 및 정보 비대칭 상황의 남용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명의무 관련 입법 정책을 수립하거나 및 사법적 판단을 할때 이러한 인정 근거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명의무에 의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험의 법리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고지의무·통지의무와 같은 상법상 의무에 대해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법정의무의 일관된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의무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결과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약관이 고객별로 달리 적용되거나, 소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설명의무 자체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편입통제가 적용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향후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를 배제하거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의무는 오래되고 중요한 쟁점이나, 기존에 주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수범자 관점 및 관련된 다른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설명의무의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4.01.30 보고서 > 연구보고서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 노건엽,이승주,전예지 ) 새창아이콘

정확도 : 9.737%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가한 생명보험계약의 CSM은 보유계약 CSM 550억 유로, 신계약 CSM 40~50억 유로, 상각액은 45~50억 유로 등으로 인해 2022년 말 CSM은 540~600억 유로이나, ‘재보험’, 세금 등 고려 시 330~370억 유로 수준이다. 보유계약 CSM 금액 대비 상각액을 고려하면 상각률은 8~9%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손해보험계약의 부채 규모는 기존과 유사하나 할인율 효과에 의해 이익이 증가하였다. 위험조정은 Solvency Ⅱ 위험마진과 일관성 있게 가정하였고 이자율 변동은 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에 반영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IFRS17 주요 내용
     1. 측정모형
     2. 재무제표 표시

Ⅲ. 영향분석
     1. 개요
     2. 2022년 말 사전공시
     3. 2023년 1분기
     4. 소결

Ⅳ. 보험회사 성과지표
     1. 개요
     2. 내재가치
     3. 보험계약마진
     4. 소결

Ⅳ. 시사점 및 제언
     1. 자율규제 강화
     2.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3. 맺음말

· 참고문헌

2023년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해이다. 자산은 IFRS9, 보험부채는 IFRS17로 평가되어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거에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했지만 현재는 금리 상승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은 해소되고 이익도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보험회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 및 이익 등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도입 전후로 크지 않다. 주주자본은 보험계약마진이 포함된 보험부채가 증가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험계약마진이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자본은 큰 변화가 없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4 대비 IFRS9·IFRS17을 적용한 2023년 1분기 자본과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9 시행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도 있으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 수준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본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회사 가치평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등에 적용되는 성과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로 과거에는 내재가치(EV)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CSM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 및 자본비용법 반영 등을 고려한 CSM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분석되어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3.12.27 보고서 > 이슈보고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김성균 ) 새창아이콘

정확도 : 16.828%
지원 및 ‘재보험’(수재, 출재) 보고에 관한 지침 Circular Letter No 31/SEOJK.05/2015 on Own Retention Limits, Huge Reinsurance Support, and Reporting of Reinsurance / Retrocession Program 보험회사・샤리아보험회사・재보험회 사・재샤리아보험회사의 영업허가 및 설립에 관한 OJK 규정 OJK Regulation No 67/POJK.05/2016 on the Licensing and Institution of Insurance Companies, Sharia Insurance Companies, Reinsurance Companies and Sharia Reinsurance Companies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표

Ⅱ. 사업 환경
     1. 사회 환경
     2. 경제 환경
     3. 제도 및 법

Ⅲ. 생명보험 시장
     1. 시장 통계
     2. 주요 사업자 및 경쟁
     3. 보험상품
     4. 판매 채널
     5. 보험회사의 파산
     6. 프루덴셜 생명의 사례

Ⅳ. 시장 현황 리뷰
     1. 밝은 경제 전망
     2. 색다른 경험
     3. 수도 이전 계획
     4. 시장 특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인도네시아는 향후 빠른 경제 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남방 4개국 중 한 국가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2023년 기준 2억 7,753만 명)의 86.7%가 이슬람교인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지역의 토착법,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도입된 법의 잔재, 독립 이후 정비된 법 등이 뒤엉켜 있는 매우 복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소득 수준이 낮고, 빈부격차가 크며, 금융 문해율이 낮고, 부패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법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피고용자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은 치열한 경쟁(60여 개 회사, 낮은 순이익률), 낮은 침투도와 밀도, 합작계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점유율, UL보험의 높은 점유율(61.6%), 샤리아 생명보험 시장의 빠른 성장(연평균 17.4%), 보험회사의 잦은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 신출을 고려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의 환경이 우리나라와 매우 다르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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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간행물 > 해외보험리포트

해외보험리포트: 이탈리아편 ( 김혜란,김가현 ) 새창아이콘

정확도 : 28.913%

부여되며, 2005년 보험법(Code of Private Insurance)을 제정하여 기존의 보험 질서를 재정비하고 체계화함 ∙ 제안된 법안은 해당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후 최종 표결에 부쳐지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한 달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공표되어 법률 자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표 후 15일째 되는 날 발효됨 ∙ 1942년 민법 제262호(Civil Code)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규정들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2005년 보험법 을 제정하여 기존 보험 규칙을 정비하고 체계화함 ∙ 보험법은 이탈리아의 생명 및 손해보험 부문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 보험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피 보험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동 법은 이탈리아 기업법과 중개, ‘재보험’

요약


이탈리아는 GDP 규모 세계 8위 국가로 풍부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해 유럽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임. 또한 명품 수출 1위 국가로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 지역 내 두 번째로 큰 마이너스 성장률(-9%)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새롭게 구성된 마리오 드라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함. 코로나 회복 기금을 활용해 녹색산업, 디지털, 보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며 경제회복세로 전환하였음

이탈리아는 2013년부터 보험감독원(Institute for Insurance Supervision; IVASS)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IVASS의 관심분야는 이탈리아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로 2021년 기획재정부는 IVASS,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Italian Compan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sob)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핀테크 및 인슈어테크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이탈리아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8.0%이고 보험밀도는 약 2,716미국 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28%를 차지하여 생명보험 중심의 보험시장임. 이탈리아 보험산업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손보 모두 40% 이상임. 생명보험산업은 2022년 순보험료 및 투자이익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우체국 소유인 현지 보험회사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신보험 등의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음. 손해보험산업은 자동차책임보험료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4.5% 확대되어 실질 GDP성장률(3.7%)를 상회하였으며, 세후 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대형그룹이 지배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 시장점유율은 50% 이상임. 대리점 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채널이며, 자동차보험, 재물보험,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4.04.15 간행물 > KIRI 보험법리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양승현 ) 새창아이콘

정확도 : 19.569%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법령을 말함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4 ∙ (책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아래 업무와 관련해 해당 법령에 근거해 수행하거나, 법령상 수행 의무가 있는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으로 규정하며(시행령안 제25조의3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별표 1의2])함7) - (i)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는 업무: 이사회 운영, 내부통제등 총괄관리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등), 내부감사, 위험관리,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 (ii) 금융회사의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보험상품개발, 보험계리,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인수, 보험계약관리, 보험금지급, ‘재보험’



2024.04.08 간행물 > KIRI 리포트

사이버 대재해 채권 발행 증가 ( 김가현 ) 새창아이콘

정확도 : 33.477%

보험회사는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재보험’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여러 보험회사에서도 사이 버 대재해 채권을 발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사이버 대재해 채권 발행 증가 김가현 연구원 2024.4.8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13 누락(Errors & Omissions)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험이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상액 트리거란 재해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일정 조건(트리거)을 충족하면 대재해 채권 투자자는 채권 원리금 만큼 손실을 보게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구조임 ○ 비즐리는 이후 2차례에 걸쳐 같은 담보에 대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였고



2024.04.08 간행물 > KIRI 리포트

미국, 사이버보험 동향 및 과제 ( 김성균 ) 새창아이콘

정확도 : 33.477%

다만, 사이버보험시장의 추 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장내용, ‘재보험’ 측면에서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미국, 사이버보험 동향 및 과제 김성균 연구원 2024.4.8 KIRI 리포트 글로벌 이슈 11 ○ 다만, 사이버보험시장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장내용, ‘재보험’ 측면에서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NAIC는 최근 사이버보험시장 내 손해율 개선을 보다 엄격해진 보험계약(약관 강화 및 언더라이팅 정교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우려하여 대규모 공격 등으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제외 사항을 도입하고 보장한도를 낮추는 등 약관을 강화하고 있음6)7)



2024.04.03 간행물 > 해외보험리포트

해외보험리포트: 스페인편 ( 이승주,장윤미 ) 새창아이콘

정확도 : 29.396%

이는 1998년 Royal Decree 2486/1998을 대체하는 법률임 2017 ∙ Royal Decree 531/2017 of 26 May 2017 establishing the organic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Competitiveness : 신설된 경제산업경쟁력부(현 경제경쟁력부의 전신) 내 DGSFP의 거버넌스를 규정한 법률임 2018 ∙ Law 4/2018 of June 2018 : Law 50/1980의 개정 법으로 에이즈 및 HIV 유병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임 2020 ∙ Royal Decree Law 3/2020 of 5 February 2020 : 보험 및 ‘재보험’ 중개인을 규제하는

요약


스페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이자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6개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 및 4위 소비국임. 스페인은 EU 경제권 편입 이후 2010년 초 남유럽 재정적자 위기와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위기에 기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였고 엔데믹으로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동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음. 스페인은 현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하는 ‘국가경제재건계획’하에 경제모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스페인의 보험산업 감독기구는 보험연기금감독국(DGSFP)으로, 동 기구는 보험법 법안을 ‘경제경쟁력부(Ministerio de Economia, Comercio y Empresa)’와 논의 후 의회에서 통과시킴. 의회에서 통과된 보험법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채택됨. 스페인은 EU가입 이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보험산업 관련 법 및 규제를 발전시켜 왔음. 외국 법인의 경우 스페인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경제지역(EEA)의 보험회사는 본사 통제하에 스페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스페인 보험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스페인 보험시장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16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는 4.9%이고 보험밀도는 1,433달러임. 생명보험이 전체 보험산업의 37.6%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이 62.4%를 차지함.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후 최근 회복 중이나 2022년 기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향하고 있음.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고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은퇴성 상품의 인기가 높음. 생명보험시장은 현지보험회사인 VidaCaixa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판매채널로는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높음. 반면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대체로 성장세이고, 장례보험상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손해보험시장은 현지 및 외국계보험회사가 비교적 고루 시장을 분배하고 있고, 판매채널로는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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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연구보고서 발간 새창아이콘

정확도 : 51.452%

모형 외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손실 총액(‘재보험’ 순 및 총액) 정량적 보고통화 환경 위험을 1. 개별 계약 인수 프로세스 및 2. 기 업 수준 위험 및 자본 적정성관리에 통합하는 방법 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n/a 전환 위험1) 1.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2. 모든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3. 각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비율 정량적 보고통화, % 금융 배출량 산식에 포함된 총 익스포저 비율 정량적 % 자산 등급에 따라 각 산업별 지표: 1. 절대적 총량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3) Scope 3 배출량 2.

2023.04.06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새창아이콘

정확도 : 44.982%

• 물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상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해상보험업계도 영국재보험사의 ‘재보험’ 가입을 전제로 영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법규범을 마련하고,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실증데이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지 출처 : https://www.gettyimagesbank.com/ 모빌리티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 2023. 4. 6. KIRI 세미나 목 차 Ⅰ.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Ⅱ.

2022.12.07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보험회사 ESG 평가 현황과 과제-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슈 보고서 발간 새창아이콘

정확도 : 57.578%

ESG 평가방법론을소개 ○(개선방향) 국내 보험회사 ESG 평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보험회사와 평가회사 그리고 규제당국에 제시 Ÿ 보험회사는사업모형에따른중요성평가를거쳐ESG요소를통합하여경영전 략에반영하고실행하여그성과를지속가능공시를통해시장에충실하게전달 Ÿ ESG 평가회사는효과적인보험회사 ESG 평가를위하여보험회사의사업모형 에맞춘평가지표를개발하고가중치를산정하는등보험회사ESG평가를정교 화(별첨1 표 참조) Ÿ 규제당국은지속가능공시의활성화를위하여일관된공시기준을마련하고이에 따른지속가능공시를의무화하고정보보호및이해상충문제해결방안을마련 3 첨부 1: MSCI 보험권역 세분류산업별 핵심지표 및 가중치 MSCI 보험권역 세분류산업별 핵심지표 및 가중치 핵심지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2022.11.10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험연구원, 「보험산업 디지털혁신의 비전과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새창아이콘

정확도 : 50.994%

해외 보험회사의 디지털전환 추진 해외주요보험회사의디지털전환추진전략은중장기경영전략과의관계, 주요실행방안등이유사 - 보험회사 간 중장기 목표, 주력 사업부문 등의 차이로 인해 세부전략에 차이 해외주요보험회사의디지털전환추진전략 유사점 차이점 중장기 경영전략과관계 신시장 사업모형 개발 및 전환 인프라 조성 투명성 추진속도 디지털전환을사업부문재조정과정으로이해, 자원재분배과정을선행하거나병행 새로운아이디어발굴및 사업화프로세스확립, 교육및조직문화개선을통한임직원의디지털역량강화 생명보험: 헬스케어및 자산관리서비스, 손해보험: 모빌리티및 중소기업시장, ‘재보험’: 사이버보험 디지털전환에대한이해관계자의이해를높여디지털전환추진의일관성및지속가능성제고 사업부문의지역적또는보험종목별다각화가높은회사일수록적극적으로디지털전환을추진

2021.07.13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새창아이콘

정확도 : 44.204%

미래 발전 방향 20/25 은행 바젤 Ⅲ 내부등급법 도입 현황Solvency II 내부모형 도입 현황 구분 표준 부분 내부 완전 내부 합계 생명보험 14% 1% 0% 16% 손해보험 17% 1% 1% 18% 생손보 겸업 51% 2% 1% 54% ‘재보험’ 12% 0% 1% 12% 합계(2,458개사) 94% 4% 2% 100% 보험그룹(282개사) 90% 9% 1% 100% 연도 2016 2017 2019 2020 은행명 신한 KB 하나 농협 부산 우리 대구 경남 광주 자료: 각사 경영공시 21/17 7. 보고 및 공시 (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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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세미나 > 세미나 자료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 김혜성,김석영,최용민 ) 새창아이콘

정확도 : 70.235%

.) -> Low profitability leads to low retention of insurers (출재보험료 규모, ‘재보험’ 출재 방식의 이슈) II. While Long-term Fire Policy is preferred in some risk bands, insurers need to attract more customers in order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emium income and claim expenditure for better business performance (양질의 리스크 추가 유입을 통한 손해충당 재원의 확보 차원) III.

2023.05.19 세미나 > 세미나 자료

「ILS(보험연계증권)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조영현 ) 새창아이콘

정확도 : 83.068%

종류: ①대재해채권 3 □대재해채권은 (재)보험회사 입장에서 신용위험이 매우 낮으며 장기계약이 가능하고 많은 위험을 담보하는 장점이있으나,발행비용이높고발행절차가복잡함 ○ 대재해채권은 원수보험사의 ‘재보험’ 협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나, 실제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액의 차이 (Basis risk)가있다는점이단점 -특히,산업지수나파라미터트리거적용시 basis risk가높음 7 재보험과대재해채권의차이 구분 ‘재보험’ 대재해채권 목적 보험시장에서위험분산 자본시장에위험전가 담보력 불안정 (대재해발생후담보력감소및보험요율인상) 안정 (대재해발생후에도기발행조건불변) 보험금지급의안정성 신용위험존재로불안정 안정적 기간 1년 3~10년등중장기 시장참가자 원수보험사혹은재보험사 자본시장투자자 기타 시장상황에따라거래조건변동

2023.04.21 세미나 > 세미나 자료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 ( 전용범 ) 새창아이콘

정확도 : 67.904%

파악 위주 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경험조정) 관리 중요 ◇보험 계약의 경과 및 발생 사건에 따른 이행의무(부채)의 증감 인식 부채의 상각 수익과 예상과 실제차이 위주로 관리 23 손익분석 시스템IFRS17 기반 손익 특성 [ BS + PL 중심의 손익관리 ] 부 채 영 역 BEL_기말 기시 증감 CSM_기말 기시 증감 RA_기말 기시 증감 손 익 영 역 경험조정 보험금 사업비 예상수익 CSM상각 금융수익 RA상각  보험 계약의 경과 및 발생 사건에 따른 이행의무(부채)의 증감 인식  부채의 상각 수익과 예상과 실제차이 위주로 관리 IFRS17 손익산출  IFRS17 기준정보 정의  투자손익 산출  투자손익 보험계약 배부  ‘재보험’

2023.04.06 세미나 > 세미나 자료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 박세훈,이현균,황현아 ) 새창아이콘

정확도 : 55.006%

• 물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상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해상보험업계도 영국재보험사의 ‘재보험’ 가입을 전제로 영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법규범을 마련하고,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실증데이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지 출처 : https://www.gettyimagesbank.com/ 모빌리티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 2023. 4. 6. KIRI 세미나 목 차 Ⅰ.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Ⅱ.

2023.03.31 세미나 > 세미나 자료

「최근 국제보험감독 주요이슈 및 시사점」 ( 이창욱 ) 새창아이콘

정확도 : 61.687%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9 §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관련 보험인수리스크 점검모델 개발, 경영진 리스크관리시 적극 활용 § 재생가능에너지 등 ESG투자 통해 저탄소 경제이행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 투자자, 건설회사 등에 조립・건설공사보험, 사업휴업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판매 §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Aviva’s Strategic Response to Climate Change) 발표 § 최대 20% 할인하는 전기자동차 보험판매, 기후변화 보험료 예측기법 고도화, 기후관련 보험 보장범위 재조정, 대재해 발생위험 증가에 따른 ‘재보험’ 구입 수준 재검토 § 투자결정시 ESG 요소 통합하고 투자처에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통해 스튜어드십 책임행사 § 21년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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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이 보연] [2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상용,이승주,장윤미 / 2022-05-1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수출신용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와 글로벌 재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수출신용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와 글로벌 재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