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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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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문조사나 보험분야 신뢰지표에 따르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지 않음. 보험 구매와 보험금 청구 및 수급 시점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판매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보험금 청구 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보험금 지급 서비스 경험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통계를 보아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편이성,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단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존재함.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 특히 보험금 청구 서류발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험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소비자의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건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이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족은 손해사정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 약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해사정 수행 여부 판단 기준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역량 제고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자문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공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저자 : 손해보험본부 화재해상보험팀 2004-10
□ 최근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파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보험상태임
* 최근 5년간 세계 자연재해피해중 추정 보험담보율 18.9%
□ 자연재해보험시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이어 2005년 풍수해보험의 도입이 예상됨
o 2004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는 330억원 수준이나,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업보험으로의 발전, 풍수해 보험의 도입 등으로 2조 5천억원 이상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이 예상됨
□ 자연재해보험시장은 재물보험성격으로 손보사의 사업 역량이 충분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o 저성장기조의 손보업계에는 대안시장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시장참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보험의 대상 목적물이 손보사 영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아직은 시장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o 단기적으로는 재보험방식에 의한 시장참여를 하면서, 시장 성장 및 제도개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보험방식의 시장 참여시기를 탐색하는 접근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됨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제도팀] 2004-08
저자 : 류건식,신문식 2004-07
□ 퇴직연금시장의 형성 및 진입전망
○ 우리나라 종업원의 약 78%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초기에는 DB형 퇴직연금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보험회사 중 20개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할 계획임.
□ 퇴직연금시장의 경쟁패턴과 대응사례: 미일중심
○ 미 일의 경쟁패턴을 볼 때,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임.
○ 이에 선진보험사는 중소기업시장위주의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 정형화된 규약작성 등과 같은 신서비스의 창출 등을 기본전략으로 추진함.
□ 시사점 및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입전략
○ DC형 퇴직연금시장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사의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진입전략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진입전략으로는 자사특성을 고려한 자산관리업무진출, 운용체제의 질평가에 적극대처, 차별화된 서비스체제의 정비, 장래손익분석을 기초한 진출 등이 요구됨.
- 특히 종업원에 대한 투자교육의 철저, 단계별 수탁자책임 준수규정 체계화 등을 통한 법규준수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저자 : 생명보험본부[리스크관리팀] 2004-07
□ 외환위기시 IMF의 권고로 1999년도에 도입된 현행의 지급여력제도는
ㅇ 부실한 회사의 퇴출기준으로만 인식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ㅇ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EU가 추진중인 “Solvency Ⅱ"의 작업결과 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EU 지급여력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ㅇ 첫째, 보험회사의 부실화는 계량화가 가능한 재무지표가 표출되기 이전에 지배구조,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의 문제로 야기되므로 감독당국의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함
ㅇ 둘째, 요구자본을 최소자본과 목표자본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
ㅇ 셋째, 지급여력제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채평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로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으며, 동 변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수단으로는
ㅇ 첫째, 향후에는 자산과 부채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리스크와 적정수익을 안배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임
ㅇ 둘째, 리스크평가를 위한 내부모형의 구축과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스스로 내부모형을 통한 목표자본을 산출하여 중요한 경영지표로 활용하여야 함
ㅇ 셋째, 장기적으로 목표자본의 수준은 높게 정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함
ㅇ 넷째, 주식이외에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Innovative
Capital)의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저자 : 생명보험본부[계리연금팀] 2004-04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제도실] 2004-03
저자 : 생명보험본부[리스크관리팀] 2004-03
저자 : 오영수 2004-02
○ 최근 방카슈랑스는 4대 시중은행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이들의 보험자회사 전략 추진 방향이 보험회사의 전략적 제휴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카슈랑스의 추진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됨으로써 투자리스크와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방카슈랑스 제휴전략의 성공요소인 브랜드 가치, 고객기반, 상품 개발, 지점망, 판매기법 등의 분야에서 제휴금융기관간의 장점을 제고하고, 그것이 상호간에 보완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방카슈랑스 성공비전을 수립함에 있어 변화하는 미래의 금융서비스 시장을 전망하면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방카슈랑스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고객군을 명확히 하면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전달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방카슈랑스의 비중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제휴관계의 파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채널의 다변화 및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제휴방식 하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적 채널로
유지하지 않도록 하며, 서비스 수준 및 가격전략 등을 고려한
판매채널 믹스 전략을 추진해야 함.
저자 : 류건식,남효성,박홍민 2003-12
□ 퇴직연금시장의 규모 및 전망
○ 퇴직연금시장의 전체규모(5인이상 사업장)는 2005년에는 45조 5,623억원, 2010년에는 67조 2,5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신규창출 시장규모: 2005년 29조 2,372억원, 2010년 50조 9,314억원
□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SWOT 분석
○ 퇴직연금제 도입시 퇴직연금시장에 의한 보험시장 구도재편, 은행의 기업지배력을 활용한 퇴직연금시장 잠식 등의 영향이 예상됨.
○ 강점은 직판조직존재 및 연금설계의 노하우 확보 등이, 약점은 리스크관리능력 및 기법의 취약성 등이, 기회는 노령화에 의한 연금 상품 선호도증가 등이, 위협은 중소형사 DC형 선호 등이 지적됨.
□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연금설계 컨설팅능력의 강화, 수익안정형 상품 개발(GIC상품 등), 다양한 연금플랜 설계 등과 더불어 충분한 기업정보하에서 목표 시장이 사전에 선정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수익률 경쟁차원에서 전문자산운용인력의 양성, 자산운용 자회사의 설립 및 제휴검토, 그리고 적정한 가격제시를 위해 철저한 가격설정 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됨.
- 특히 수탁자책임위반에 따른 소송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체제(법규 및 윤리규범준수)를 구축하는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저자 : 생명보험본부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