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o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IMF관리체제로의 돌입을 계기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음.

  -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맞도록 각종 보험제도를 선진화시켜 가고 있으며, 상품과 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 과거와 같은 정부의 호송선단식 행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체제로 진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o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국내 생명보험회사들간에 경영전략상의 큰 차이가 없었음.

  - '87∼'88년에 걸쳐 일시에 설립된 신설보험회사들은 수십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사의 사업형태를 답습함으로써 신설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는데 실패하였음.

  - 즉, 무리한 성장위주의 영업정책으로 인해 사업비부담과 저효율이 누적됨으로써 결국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회사가 많음.

  - 현재 부실회사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신규진출도 예상되고 있어 생보산업 구조변화를 예상케 해주고 있음.

  - 따라서 신설사 뿐만 아니라 전통있는 기존사들도 새로운 경쟁환경에 걸맞는 독자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o 이 보고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소주제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새로운 경쟁규칙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 업무제휴 및 판매채널의 개선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함

  국내 보험산업은 질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험가격의 자유화는 기존의 보험회사 영업 및 경영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가장 큰 운영원천인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안정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치열한 가격경쟁을 이겨내야 하고 한편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주에게도 적정한 이윤을 남겨주어야 하는 등 보험영업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 중 상당 부분을 계리인(Actuary)이나 계리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계리인은 위험을 측정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준비금을 평가하여 정확하게 계약자에 대한 부채를 계산하며, 결산 결과에 따른 손익을 계약자와 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보험선진국에서 계리인은 보험기업에 내재한 전반적인 영업 및 경영관리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자문하는 경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사업에서 계리인의 중요성을 인지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계리인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또는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부실 보험회사의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측면에서 보험계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보험계리의 수준이 보험회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볼 때 유능한 계리인을 확보하고 기업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 자료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5개국을 중심으로 계리인제도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현재의 선진화된 계리제도를 이루는데 토대가 되는 각종 제도를 국가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계리인제도가 국제적으 로 인정받는 선진화된 체계를 갖추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험계리인은 물론 관계당국, 보험업계,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국내 계리인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아울러 보험 경영진이 보험계리인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보험연구소의 최용석 부연구위원, 노병윤 선임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으며,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주신 홍익대학교 성주호 교수, 본 원의 이희춘 손해보험연구팀장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地震現象은 일기예보처럼 事前에 알수 있는 性質이 아니다. 왜냐하면 地震現象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現代科學으로 豫測하기가 곤란한 特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地形的 特性으로 그 동안 주변국에 비하여 이렇다할 지진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비교적 安全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상청의 지진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9회 발생하던 지진이 93년을 시작으로 증가하고 있고 96년에는 연평균 39회가 발생하여 發生頻度가 연평균 頻度의 2배를 넘는 異常現象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진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의 大型事故들의 원인이 不實工事에 있었고 高度成長에 따라 建設·施工된 대부분의 建構造物들이 耐震設計基準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향후 대도시에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진위험담보 특약의 가입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에 총 82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地震災害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위험관리에 대한 연구가 全無하다시피하여 그동안 지진위험이나 지진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의 보험연구소에서는 지진위험에 대한 울바른 이해와 地震保險의 活性化를 위한 實務的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지진재해와 지진보험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우리원의 保險硏究所 이상우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되기까지 부족한 자료를 위하여 협조한 日本 損害保險料率算定會와 損害保險協會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견개진을 해 준 保險硏究所 이희춘 팀장과 마지막 단계에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損害保險本部의 이기형 팀장과 지연구 선임담당역, 조혜원 硏究員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진보험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간되는 만큼 實務的인 자료로서 活用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日本의 事例를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계속해서 諸 外國의 地震保險에 대한 深層的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우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국제적 정합성(global standardization)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혁이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3개 금융권의 감독기관이 통합된 금융감독원의 출범과 더불어 주요 부문별 법적·제도적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업계도 타 금융권과 보조를 맞추고 대내외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보험관련법의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원의 보험연구소에서는 지난해 보험 법제 작업반을 구성하여 보험법의 주요 이슈를 국가별로 정리하였던 것을 보완하고 여기에 보험계리인제도, 보험정보공시체계 및 사외이사제도 등을 추가하여 연구조사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보험업계가 글로벌 경쟁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주요국의 보험법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집은 국가별로 이원돈 보험연구소 부소장(미국), 정봉은 보험동 향분석팀장(일본, 프랑스), 신동호 부연구위원(독일), 성주호 홍익대 교수(영 국)의 책임하에 보험법제 작업반에 참여한 보험연구소 연구원(안철경 선임, 이승철 선임, 장동식 책임, 장강봉 책임)들의 노력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자료집의 발간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조사자료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7년 미국의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는 아무도 보험가입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보험사기를 고요한 대재난(the Quiet Catastrophe) 에 비유하기도 한다. 단 한번의 요란스런 사고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허리케인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는 대재난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 선진국에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이 시작된 17세기부터 있었으나 공공의 관심사가 된 것은 1980년대 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들어 보험사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는 보험사기적발 노력이 보험회사의 영업경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거나 반소비자 운동으로 인식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위험관리를 통한 수익성 증대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이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로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험회사, 감독기관 및 보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사이 매스컴의 잦은 보도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차에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는 보험사기에 관한 기초적 분석을 토대로 실무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험사기의 성향 및 규모추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다소 미흡할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사기에 관한 기초적 연구인 성향분석 및 규모추정 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발간되는 만큼 시작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함에 있어 보험업계, 학계 및 정책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원 보험연구소의 박일용 선임연구원과 안철경 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우리나라의 보험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보고서의 자문과 레프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조해균 한양대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실태를 여과없이 토론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준 손해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가입자들은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견개진을 해 준 보험연구소 박중영 선임연구원, 원고교정과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보험연구소 장동식 책임연구원 및 윤찬호 연구원, 이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o 지난 97년초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와 동남아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투자자금의 대량이탈, 큰 폭의 원화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 급상승 등은 국내 外換保有高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와 모라토리엄 임박이라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음.

o IMF 구제금융은 高金利政策에 의한 외자유입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실행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構造調整으로 경제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

o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5개의 은행이 퇴출되었고, 증권, 종금, 리스, 신용금고 등 수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음. 保險産業에서도 지난 98년 8월 4개 생보사가 퇴출당하였고, 2개의 보증사가 1개사로 합병·통합되었으며,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o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더불어 감독당국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사들에게 財務健全性 提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o 본고는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및 금융환경변화를 개관하고 특히 보험산업의 제반 環境變化要素, 즉 지급여력제도, 보험회계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리스크관리제도 등 일련의 변화된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사들의 경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함

Ⅰ.머리말
Ⅱ. IMF 체제와 최근의 경제·금융환경 변화
1. 경제환경
가. IMF 지원프로그램의 특징
나. 최근의 국내 경제동향

2. 금융환경
가.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나. 금리추이
다. 향후전망
Ⅲ.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와 전망
1. 주요지표추이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2. 보험관련제도의 변화
가. 지급여력제도
나. 보험회계제도
다.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
라.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
Ⅳ. 맺음말

  韓國 經濟가 國際通貨基金(IMF )의 救濟金融體制에 놓인 지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거의 모든 産業에서는 엄청난 變化가 진행되었으며 그 變化方向의 한 축은 效率性의 增大 라고 할 수 있다. 保險産業도 이러한 變化의 趨勢속에서 과거에 추구했던 外形爲主의 成長을 止揚하고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生命保險産業에서 效率性에 대한 論議에서 항상 그 대상이 되는 것이 保險契約의 높은 失效·解約現象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失效·解約率은 持續的으로 改善對策이 趨進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現實認識을 바탕으로 保險監督當局이나 生命保險會社들도 保險契約의 維持率을 높이기 위해 保險商品의 完全販賣를 圖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失效·解約率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出發點은 現象에 대한 正確한 認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現在, 失效·解約의 程度를 파악하기 위한 槪念으로서 保險契約額을 基準으로한 失效·解約率이나 維持率이 사용되고 있지만, 失效·解約現象을 深度있게 파악하는 데는 多樣한 接近方法을 活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生存分析(survival analy sis)이라는 統計的 分析技法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生命保險 失效·解約 契約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여러 要素별로 生命保險契約의 存續率과 契約維持期間 差異를 파악하였다. 이 分析結果를 토대로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契約者 및 保險種目의 特性을 파악함으로써 生命保險會社들이 失效·解約을 最小化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하는데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1998 會計年度 硏究課題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姜重喆 副硏究委員,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의 출간에 앞서 검토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趙信燮 교수, 영남대학교 李根昌 교수에게 深深한 感謝를 드린다. 또한, 硏究結果의 未備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助言을 해 준 生命保險本部의 南孝性 計理팀長, 保險硏究所의 盧秉 , 李昇哲 先任硏究員 등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이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資料處理에 많은 도움을 준 本院 內外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本 報告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硏究結果가 生命保險會社들의 失效·解約을 줄이기 위한 努力에 有用하게 活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者들 個人의 見解로서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발생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의 의미

   2. 생명보험계약의 실효·해약 현황
      가. 한국의 경우
      나. 미국, 일본의 경우

   3.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의 원인과 문제점
      가. 실효·해약발생의 원인
      나. 보험회사 측면의 문제점
      다. 보험계약자 측면의 문제점
      라. 보험모집인 측면의 문제점

Ⅲ.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한 실효·해약관련 요소 분석

   1. 생존분석기법
      가.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한 통계분석
      나. 자료분석방법  
      다. 분석대상자료

   2. 분석결과
      가. 생존함수를 이용한 존속율 분포
      나. 대수선형 회귀모형에 의한 유지기간차이 분석

   3.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 해석

Ⅳ. 생존분석결과의 활용방안
   1. 보험종목 측면
   2. 진단측면
   3. 성별측면
   4. 계약자 연령 측면
   5. 보험금액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