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의 금리하향 안정화 추세와 더불어 예정이율의 완전자유화 및 자율공시체계로의 전환 등으로 생명보험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정한 기준금리 설정을 통한 예정이율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리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한 예정이율리스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패턴은 위험기준자본금제도 등에 의한 보유계약의 예정이율리스크를 단순히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동태적인 예정이율리스크 측정보다는 정태적인 예정이율리스크 측정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급격한 환경변화(금리의 변동성)에 부응한 예정이율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리스크의 개념설정 및 측정방법, 다양한 금리시나리오 생성모형을 통해 실제 예정이율리스크를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정이율리스크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본 보고서는 예정이율을 둘러싼 최근의 생보환경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조망해보고 예정이율리스크 측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예정이율산정의 제이론, 예정이율체계 등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세가지 금리시나리오 생성모형을 통해 실제 예정이율리스크를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예정이율리스크관리상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생명보험사의 예정이율리스크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본 /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범위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예정이율을 둘러싼 최근 생보환경
1. 금융시장환경의 변화
2. 생명보험시장의 환경변화

Ⅲ. 예정이율 설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예정이율의 의의 및 설정의 중요성
2. 예정이율 설정에 관한 제이론
3. 예정이율체계

Ⅳ. 예정이율리스크의 측정 및 분석
1. 분석시 고려사항
2. 분석체계 및 모형
3. 분석을 위한 제가정 및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약력

  2000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분단 반세기 한반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남북정상이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남북한 당국간 후속대화는 과거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남북경제교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비롯해 경의선 철도 복원,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현대의 개성공단 조성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는 남북경협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금융부문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북한 금융분야의 발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경제교류의 안정적 확대과정에서 보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남한의 민간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인 고려요인이 될 것이며, 아울러 남한의 보험회사도 새로운 시장에서의 사업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보험제도는 각각의 국가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북한의 사회주의 국영보험제도하에서 남한기업의 북한 진출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시 여러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경제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경협 증대에 따른 보험의 역할과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우리 원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손해보험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보험전문가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본 연구보고서는 북한보험포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총론적인 접근을 통해 결론을 유도하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보험업계, 학계 및 정책당국에게 북한의 보험 및 북한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북한보험전문가포럼에 참석하여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손해보험사 직원들과 레프리를 맡아 꼼꼼히 검토해 주신 배재대학교 고정식 교수와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께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요약본 /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방법

Ⅱ. 북한의 경제와 보험 현황
1. 북한의 경제 현황
2. 북한의 대외개방 성과와 문제점
3. 북한의 보험 개황

Ⅲ. 남북경협과 관련된 보험 사례
1. 남북경협 관련 보험상품
2. 남북경협 관련 보험사고

Ⅳ.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방법
2. 북한보험시장 진출에 관한 설문
3. 북한진출에 따른 위험 및 보험상품

Ⅴ. 국내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전략
1. 북한진출 필요성 및 진출분야
2. 북한진출 가능성의 검토
3. 단기 및 중장기 진출전략

Ⅵ. 결론

참 고 문 헌 및 부록

【부록1】북한의 보험법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
【부록2】조선국제보험회사의 1999년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부록3】조선국제보험회사 자동차보험증권
【부록4】북한보험 진출에 관한 설문조사

저자약력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사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은 IMF로 인한 퇴출, M&A를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매우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역시 선진 금융기관 또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수준(ideal lev el)과 비교한다면 미흡한 수준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금융산업을 둘러싼 동태적인 환경변화는 적정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변모되고 있다. 사실 IMF 이전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은 외형확대라는 정형화된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리스크관리는 우선 순위에서 비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규모 위주의 경영은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특히 전방위적 경쟁이 예상되는 미래 환경하에서는 생명보험사의 생존 자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미진한 부문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 이론적 측면에 대한 고찰과 선진 금융기관의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한 후 미진 분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요약본 /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Ⅱ. 리스크관리 체제의 특성 변화

1. 생명보험사 리스크관리의 특수성
2. 은행형 리스크관리의 비중 증대
3. 리스크의 다양성·변동성 증대
4. 국제적 정합성 요구
5. 동태적 리스크관리로의 전환
6. 리스크관리의 투명성 요구

Ⅲ. 리스크관리 체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리스크관리 체제 수립의 목적
2. 리스크관리 체제의 범주 및 특징

Ⅳ. 선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태

1. ING
2. Prudential Insurance of America
3. 일본생명
4. 第一生命(Dai-ichi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Ⅴ.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설문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개별 리스크관리 분석
3. 종합적 리스크관리 비교 분석

Ⅵ. 리스크관리 체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주요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체제
<부록 2> 설문조사 내용

저자약력

  1995년 6.15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향후 지방채 시장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 지방채제도는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구조가 모두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지방채 시장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비현실적인 발행수익률, 유통기능 및 인수기반의 취약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경제 및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 책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신규발행 지방채의 약 50%정도가 가입하는 지방채보험 (Municip al Bond Insurance)은 채권발행자의 파산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지방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지방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아울러 미국의 지방채보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지방채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사 및 정책당국의 지방채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지방채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월로그비용함수로 계약인수모델과 급부지급모델을 만들어 각 국가별로 추정하고 층화프론티어 방법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비용 비효율성 정도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규모에 비해 비용 비효율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캐나다 및 기타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비용 비효율성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용프론티어가 최적인 회사의 효율성 정도는 유럽 국가의 중간수준 정도에 불과하였다.

  둘째, 추정 비용의 차이 중 보험시장 및 규제환경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크게 나는 국가는 일본 과 유럽 국가이었고 비용 비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큰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및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서는 감독·규제의 차이가 그리고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는 자본 및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한국과 보험환경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보험환경 차이보다는 한국 보험회사의 상대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두 국가의 추정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규모와 추정비용 또는 비용 비효율성의 관계를 보면 두 모델 모두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회사의 비용 비효율성이 소규모 회사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단, 일본의 신설사가 포함된 계약인수모델의 경우 소규모 회사의 비용 비효율성이 대규모 회사보다 낮게 나타나 일본 신설사의 비용 효율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두 모델 모두 한국과 일본(신설사를 생략한 경우)의 생산구조 또는 생산기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기타 국가에서도 기술의 유사성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계약인수모델에서 두 국가간 추정 모수의 안정성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표본 전체 국가와 개별 국가의 생산구조 또는 생산기술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국가간 효율성 비교 연구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보험자의 위험 인수 및 결합 서비스에 대한 측정치를 다르게 한 두 모델의 추정 모수가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목적함수 값의 비교 또는 두 모델간 안정성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추정 모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급부지급모델에서 신설사를 제외시킴으로 인해 두 모델간 추정 모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급부지급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인수모델에서도 일본 신설사를 제외시켜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모수 추정치간 안정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모든 표본 국가에서 위험 인수 및 결합서비스를 보험료로 측정하는 경우와 지급 급부로 측정하는 경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겠다.

  여섯째,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을 FY' 95부터 FY'99까지 분석해보면 IMF 경제 위기로 인해 FY' 97의 추정비용이 두 모델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시 생산성 저하와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로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Y' 99에서는 구조조정과 신계약비 이전제도의 도입에 의해 FY'95의 효율성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보면 두 모델 모두 기존사의 추정비용이 가장 낮으며 외국사의 추정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사와 외국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아진다. 즉, 외국사는 기존사에 비해 사업비율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주력하고 있으며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 설계사에 의한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비용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보험산업에는 종합금융화, 사이버보험 등의 변화가 있으며, 이 변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디지털혁명과 보험산업내의 가격자유화에서 기인하고 있다. 보험산업내 변화는 보험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판매채널부문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직접판매채널(DM, TM, CM)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판매채널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이 채널에 대한 보험사의 높은 관심은 과거 모집인 및 대리점 중심의 기존 보험판매채널이 지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사이버 판매채널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활용분야의 급격한 확대를 성장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판매채널의 성장은 보험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사이버시장을 태동시켰다.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사이버시장은 보험사들에게 이 시장에서 판매할 보험상품(또는 사이버보험)의 개발 및 판매전략을 경영전략수립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시장의 이와 같은 요구는 사이버시장의 잠재수요계층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사의 인식에 근간하고 있다. 이 인식으로 인하여 사이버 판매채널은 보험사가 경영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할 요소로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하여 활용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는 새로운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인한 판매채널 조정문제 등에 기인한다. 판매채널간 조정문제는 우리 나라는 물론 외국 보험사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보험사가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우 회사존립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보험산업내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 및 실무적 차원에서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보험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사이버보험에 대한 문헌조사,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이버 보험의 미래를 전망하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에 있어 보험업계에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있어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의 안철경 부연구위원과 장동식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로서 기초연구에서 원내·외 세미나와 내·외부 레퍼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두 연구원과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