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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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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미국 및 국제 금융시장은 주가, 장기금리, 달러 가치, 가상자산 가치 등이 상승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함.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도 무역수지 악화, 국내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 및 환경규제 축소로 국제적 기후 협력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In the 47th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Republican candidate Donald Trump has been elected as the next president. As Trump’s victory became likely, U.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mmediately responded, with rises in stock prices, long-term interest rates, the dollar’s value, and virtual asset values. Going forward, stronger protectionist polic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are expected to restrain global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which has a high dependence on exports, economic growth is likely to weaken due to potential trade balance deterioration and declines in domestic investment. Additionally, increased inflationary pressures and concerns over an economic slowdown are expected to add uncertainty to the course of domestic monetary policy. Meanwhile, the U.S. withdrawal from climate change agreements and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likely to weaken international momentum for climate cooperation.
저자 : 김해식 2022-10
2023년 보험산업은 경기 불확실성, 제도 불확실성, 수요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환경에서 자산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면서 견실한 자본 관리와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통하여 보험공급과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기 추세적으로는 IFRS와 친환경·친사회(ESG)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구성 변화가 보험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함. 따라서 IFRS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영의 시계(Time horizon)를 장기에 맞추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사업모형에 내재화하는 데에 보험산업이 주력해야 할 것임
저자 : 김세중 2022-10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의 부정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경기둔화와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 등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임.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자 : 정성희 2022-09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로 작용함. 또한, 비급여의 통제관리 미흡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공급이 위축되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관협의 채널을 통해 과잉공급되는 비급여를 집중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관리기전 구축을 제안함
저자 : 황현아 2022-09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측면에서 보험의 역할 확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으로, 약관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저자 : 김세중 2022-08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이에 연금시장을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그리고 퇴직연금의 3개 연금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각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함
저자 : 손재희 2022-08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MZ세대의 보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디지털 보험회사는 기존 인슈어테크와 달리 보험 인가를 받아 직접 디지털 보험을 개발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해외의 경우 시장 환경,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 회사 역량에 따라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남.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는 초기에는 단순한 상품 제공 사업모델로 시작하되, 독자적인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모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저자 : 김세중 2022-07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2022년 하반기 보험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축·투자형 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존 1.7% 증가에서 1.9% 감소로 수정 전망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존 4.9% 증가에서 4.6% 증가로 수정 전망함
저자 : 윤성훈,전용식 2022-07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대부분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도 2022년 들어 이에 가세하는 형국임.
대내외 거시변수 모두가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런데 그 당시와는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금리 상승과 경기 하락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2-06
GA채널이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채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험회사의 전속채널 분리유인 확대와 모집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GA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GA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플랫폼기업의 GA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일부 GA를 중심으로는 인바운드영업 등 새로운 사업모형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남. 향후 제판분리 현상 및 GA의 대형화·집중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 및 고객군, 전속모집 조직의 전문성과 영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채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저자 : 황인창,장윤미 2022-05
금융플랫폼은 금융의 다양성·효율성·포용성을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장경쟁·안정성·소비자보호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우려됨. 이에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금융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행위 방지, 공정경쟁 마련,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