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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보험연구원 )
정확도 : 19.295%
보험 모집 수수료에 관한 연구
( 김동겸,김윤진 )
정확도 : 1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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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은 자신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고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최적 해결책을 찾는다. 정보비대칭성이 큰 보험 모집시장에서도 주인·대리인 문제가 종종 언급되곤 한다. 소비자, 보험회사, 상품 판매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 모집시장의 경우 판매자를 중심으로 다중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들 세 경제주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소비자는 주인으로서 판매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요구하는 반면, 보험회사 또한 주인으로서 판매자에게 다량의 상품 판매를 요구한다. 한편, 판매자는 안정적 수익 또는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집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표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판매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보험회사(주인)와 판매자(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자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보상시스템은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불완전판매나 보험계약자의 조기 해지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내 보험모집시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나 승환계약 문제의원인 중 하나로 판매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규제의 순기능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역기능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모집 수수료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전한 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수료 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보험산업에서의 모집 수수료 관련 제도 동향과 정책평가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 노건엽,이승주,전예지 )
정확도 : 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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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해이다. 자산은 IFRS9, 보험부채는 IFRS17로 평가되어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과거에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했지만 현재는 금리 상승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은 해소되고 이익도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보험회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 및 이익 등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도입 전후로 크지 않다. 주주자본은 보험계약마진이 포함된 보험부채가 증가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험계약마진이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자본은 큰 변화가 없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4 대비 IFRS9·IFRS17을 적용한 2023년 1분기 자본과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는 IFRS9 시행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도 있으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 수준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본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회사 가치평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등에 적용되는 성과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로 과거에는 내재가치(EV)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CSM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 및 자본비용법 반영 등을 고려한 CSM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분석되어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슈보고서
( 보험연구원 )
정확도 : 25.609%
디지털 전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 이창욱 )
정확도 : 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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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험회사 CEO들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이전에 비해 향후 1년간 디지털 전략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보험회사는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투자란 이전과는 다른 신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 CEO들이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한 것은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해외 보험산업의 동향으로 ① 인슈어테크 가속화, ② 디지털·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 관련 보험·서비스 확대, ③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의 3가지 특징과 해외 감독정책 동향으로 ① 정부의 보험산업 지원, ② 디지털 혁신지원과 보험시장 안정 균형, ③ 사이버복원력 제고 노력, ④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 및 대응방향도 이러한 해외 트렌드에 맞추어 ① 보험회사 내부의 효율성과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② 보험회사의 신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략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우, ③ 고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기술 발전 등 우리사회의 복합위기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극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보험감독·규제의 방향은 ① 보험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도록 보험의 디지털화에 부합하는 감독·규제 체계를 구축하되,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보험회사 진입 규제를 개편하고 신상품 개발·가격책정·자산운용의 자율성은 적극 확대하며, ② 제4차 산업혁명의 정착 과정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및 시장안정성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③ 고령화, 탄소배출 감축 등 주요 사회적 전환 이슈를 적절히 대처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적 수요에 보험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인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의 역할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