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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제: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09:00~15:00
장소: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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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르기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환경이 장기화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환경은 보험회사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 하락과 성장성 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보험시장, 특히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금리환경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적용단계에 따라 크게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단계와 저금리환경에 대한 영향을 실제로 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은 적용 형태에 따라 영업행위 제한·재무상태 강화·최후수단으로 나뉘고, 적용대상에 따라 신계약·보유계약·기타(자산부채관리 등)로 나눌 수 있다. 해외 감독당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선제적(예방적)일수록,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작을수록 먼저 활용되고, 효과성이 클수록 실제 활용도가 높다.
해외 사례는 감독당국이 저금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금리환경 영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독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낮을 때 다양한 선제적(예방적)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력한 감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1997년 말 금융위기 직후 폭등하였던 시장금리는 다시 하향하였으나 하락 속도와 수준을 보면 불과 3~4년 만에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은 4%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일본의 예와 같이 현재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험 상품은 장기이고 전통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해왔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수록 이차역마진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게 된다. 현재의 금리수준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과거부터 고금리상품을 팔아왔던 국내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판매해온 외국계 보험회사에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차역마진과 관련 현 보험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번 되집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리환경과 보험 산업의 이차역마진 현황 분석을 통해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이차역마진이 보험 산업의 손익 변화에 대해 끼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후 시나리오에 따라 금리변화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보험업계의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 전체로는 이익이 발생하였던 원인을 진단하고, 회사 전략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점 등에서 향후 이차역마진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품전략 및 정책수립에 일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5 벨기에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조영현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이슈 분석 2019.11.11. 벨기에 금융당국은 최저보증이율의 최고 한도 설정, 금리위험에 대한 준비금 추가적립제도, 지급여력제도에서의 보수적 경과조치 운영 등으로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벨기에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하락에 대응하여 신계약, 보유계약, 자산운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꾀함.
벨기에 금융당국은 최저보증이율의 최고 한도 설정, 금리위험에 대한 준비금 추가적립제도, 지급여력제도에서의
보수적 경과조치 운영 등으로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벨기에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하락에 대응하여 신계약, 보유계약, 자산운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꾀함.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신계약의 보증리스크 축소 및 고금리 보유계약의 환매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
은 관련 제도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함
‘저금리’ 환경에서의 보험감독 이혜은 연구원 글로벌 이슈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회사의 투자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최저보증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보 험회사의 수익성·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생명보험회사들은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포트폴 리오와 자산운용 전략을 조정함. 보험 감독당국은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보험회사에 취할 수 있는 다양 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수단 결정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사이의 균 형을 유지해야 함.
15 KiRi Weekly 2015.7.27 글로벌 이슈 ‘저금리’ 환경에서 주목받는 대체투자 이해랑 연구원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기대보다 늦춰지면서 보험회사의 투 자 수익률 역시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최근 보험회사들은 수익률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2.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저금리’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주로 고정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자산, 즉 고정수익증권1)으로 이루어진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수해왔으나 ‘저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음.
19 KiRi Weekly 20139 포커스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김혜란 연구원 글로벌 이슈 2020.9.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미국 생명보험산업은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 및 보장 축소 등으로 보험위험 전략을 취해왔으며,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수익률 방어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증가시켜왔음. 그럼에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지급여력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A.M.
기준금리 및 장기 시중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2 테마진단 ▒ 최근의 국내 경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일본의 경제 상황과 유사하여 일본 보험 산업이 경험한 ‘저금리’ 영향이 국내 보험산업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일부에서는 장기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여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저금리로 인한 자산 운용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으로 부실한 보험회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임. ○ 실제로 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 이후 전개된 ‘저금리’ 영향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 지 5년간 7개 생명보험회사와 1개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함.
제공일자 2013.2.4(월) 담당자 김해식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02-3775-9041 010-7404-5057 총2매 제목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 □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해식 연구위원은 보험동향 2012년 겨울호,『테 마진단 :일본 보험산업의 ‘저금리’ 경험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 사례가 “서 서히 데워지는 물 안의 개구리 현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저금리’ 대응 실 패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 보험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큼을 지적함.
보보보보 2016 (11.0%) 제목 : ‘저금리’ 기조 심화로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0. 11(화) 오전 9시부터 배포 2016. 10. 10(월) 책임자책임자책임자책임자 분석실 실 (3775-9028) 작성자작성자작성자작성자 연 (3775-9018) 홍보담당홍보담당홍보담당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총총총7 - 2 - 에 어 2017 (4.8%)에에에에 손손손손 보보보보 성성성성 에에에에 것 보 영영영영 약약약약 것 .
- 1 -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주식시장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변액 보험의 문제점을 짚은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 간함(CEO Report 2020-9) □ ‘저금리’ 환경에서 변액보험시장은 전통형 보험상품의 대체 시장으로 부 각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시중 유동성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2020년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잔고 또한 증가함 ◦ 펀드시장 유입액 또한 2020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함 □ 그러나 변액보험의 주식시장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 ◦
http://www.kiri.or.kr 보험동향2010년여름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최 원 선임연구원 1.문제제기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유한 부채 특성과 국내 채권시장의 제약, 2000년대 중반 이 후 ‘저금리’ 환경 도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니 즈가 증대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FY2000∼FY2009 간 해 외유가증권 투자 성과를 수익률, 리스크, 위험조정수익률 및 분산투자 효과 측면 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 - 변액연금은 연금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으로 고령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많은 소비자가 선택함으로써 급성장하였지만,동시에 소비자의 민원이 가 장 많은 보험상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변액연금에 대한 민원의 상당수는 낮은 해약환급금과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때문이었는데,최근 대다수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평균 저조하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 일본 보험사의 ‘저금리’ 영향과 대응사례 일본 및 미국의 사례 연구 발표자: 안치홍 대표 밀리만 (서울) 2012년 12월 5일 2 I.
Solvency II의 등장: 유럽연합과 ‘저금리’ 1. 유럽보험시장의 등장 2. ‘저금리’ 3. 유럽보험시장의 규제혁신 4. Solvency II 프로젝트 4 1. 유럽보험시장의등장 (1994) • Solvency II 적용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 EU 28개국 + EFTA 3개국) 31개국 보험시장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EEA 제외)로 구성 Ⅰ. Solvency II의 등장: 유럽보험시장과 ‘저금리’ 자료: EU(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map) 5 1.1.
○ 1999년 유럽식 Solvency를 시작으로 2009년 RBC제도로 전환함 ■ 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여 향후 3년 이내에 국내 보험시장에 적용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함 ○ K-ICS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험자본기준인 ‘Insurance Capital Standard’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며, 그 내용이 Solvency Ⅱ와 유사함 ■ K-ICS를 준비 중인 국내 보험시장에는 2016년부터 Solvency Ⅱ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보험시장의 경험이 좋은 선례가 될 것임 ○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와 K-ICS 도입으로 자본확충 부담의 급증을 우려하는 국내 보험시장에 유럽보험시장의 40여 년에 걸친 ‘저금리’
노후설계연금 슈퍼재테크, 개인연금 3분야 상품 보험상품 추이 연도별 사회환경 변화 추이(1990년대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 비율) 6 • 경제상황 :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점진적인 금리하락 • 사회상황 :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규제상황 : 요율자율화, 제3분야 상품 규제 완화, 지급여력제도 도입 2000년대초 :새로운성장의시작 I. 2000년 이전 상품개발 1970 ~ 1996년 고성장시기 (정부주도 성장) 고성장(GDP 성장률 7~8%) OECD 가입(1996) 높은 이자율, 세제혜택, 시장 개방 저축성 상품(교육, 양로, 연금)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 1998 ~ 1999년 1997 : 아시아경제위기 ‘저금리’
현황및문제점 (현황) 코로나 등으로인한 유동성확대 및저성장으로 인한초 저금리시대 도래 ►보험업계新제도도입에따른건전성악화대비방안 ☞ 장기채권매입확대및 전통적자본조달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발행, 유상증자등) 3/ 16 “超” ‘저금리’ 상황 지속 문제점 •운용자산투자처부족, 수익률저하 •보험부채평가손실 증가, 운용수익감소 이익감소 •新제도(IFRS 17, K-ICS) 도입압력 자본증가압박 대응 •대체투자, 해외 쏠림현상 •신종자본증권 , 유상증자 발행한도등제약 보험사 투자매력도 저하 대체투자 (파산 등) 위험 증가 자본 해외 유출 따른 세원 유출 저금리의 파국?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태국은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태국 4.0’ 정책을 추진하고 ‘20년 국가발전전략(20 year National Strategy 2017~2036)’을 세워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2023년 태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출산율 감소,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주변국 대비 높은 최저 임금,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태국 보험감독당국은 4차 보험산업 개발계획(Insurance Development Plan Vol. 4(2021~2025))을 수립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리스크 관리, 보험 인프라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22년 9월부터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투자 범위가 사모펀드, 부동산, 뮤추얼 펀드, 인프라 투자신탁에 더해 해외 벤처캐피털, 신디케이트 론까지 확대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태국 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27위이며, 생명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69%, 손해보험이 31%를 차지하는 시장임.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기인한 변액보험 수요 증가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613,845백만 바트이며,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시장임.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이며, 코로나19 및 디지털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 손해보험시장 원수보험료는 약 252,765백만 바트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나, 코로나19 관련 보험상품으로 대략 1,000억 바트의 손실을 경험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은 자동차보험, 기타특종보험 내 개인상해보험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함. 손해보험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쟁시장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중개인임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일자리 변화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은 이러한 일자리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시혜성에 초점을 둔 정부의 현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위급한 시기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정책은 시장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활성화에 주목하여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산업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대 후반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 구조조정,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비차익 및 사차익 극대화 등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였음. 보유계약을 전환하거나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신계약을 증가시킴. 자산은 대출 및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함.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킴.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