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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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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026-10] 초위험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2026-11

저자 : 손성동,이은영

본 연구는 기후위기, 초고령화, 플랫폼 경제 확산,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위험이 상호작용하는 ‘초위험사회(Super-Risk Society)’에 대응하여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중위기(Polycrisis) 환경에서는 위험 간 동조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상업보험의 위험분산 기능이 약화되고, 고령자·유병자·저소득층·비정형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보장 공백과 ‘위험의 역진성’이 집중된다. 이에 포용보험은 단순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을 넘어 공적 안전망과 민간보험 사이의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위험관리체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필리핀과 인도는 디지털 인프라와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생존형 혁신’을 발전시켰고, 영국과 일본은 빈곤 프리미엄, 초고령화, 고독사, 치매, 디지털 배제 등에 대응하는 ‘적응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High-Tech)과 현장 인적 네트워크의 신뢰(High-Touch)를 결합한 ‘피지털(Phygital)’ 생태계로 수렴한다.

기존 국내 포용보험은 저소득층·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 및 신용보험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목적에서 출발하여 풍수해보험·시민안전보험, 장애인·유병자보험, 플랫폼노동자 보장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정책적 어젠다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및 보급률 중심의 성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 중인 복합취약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심점이 부재하며, 데이터의 종합적 활용 체계도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포용보험’을 공공의 데이터·재정 인프라, 민간보험의 인수역량, 디지털 플랫폼, 지역사회의 돌봄·신뢰망을 결합한 공·사 협력형 사회적 위험관리체계로 정의하고, 한국형 포용보험이 ① 복합취약성에 대응한 상품·인수 혁신, ② High-Tech와 High-Touch를 결합한 피지털 전달체계, ③ 사후보상에서 예방·돌봄·회복지원으로의 기능 확대, ④ 다원적 재원과 공·사 위험분담 및 비례적 규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단순한 ‘안전망(Safety Net)’을 넘어 충격 이후 일상과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트램펄린(Trampoline)’형 사회안전망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범위

Ⅱ. 초위험사회와 포용보험의 이론적·규범적 논의
     1. 초위험사회의 도래와 리스크 패러다임의 전환
     2. 포용보험의 개념과 역할(필요성)
     3. 글로벌 포용보험 규제 및 감독 동향
     4. 소결

Ⅲ. 글로벌 포용보험의 운영 메커니즘과 혁신 사례 분석
     1. 분석 프레임워크
     2. 개도국(생존형 혁신)
     3. 선진국(적응형 혁신)
     4.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Ⅳ. 국내 포용금융·보험 동향과 문제점
     1. 국내 포용금융의 동향과 성과
     2. 국내 포용보험의 동향과 성과
     3. 국내 포용보험의 특징 및 문제점

Ⅴ.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방안
     1.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 및 지향점
     2. 지속가능한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방안
     3. 한국형 포용보험 생태계 안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07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한편,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방법 및 구성

    Ⅱ. 의료배상책임 의의와 요건
         1. 의료배상책임 의의
         2. 의료배상책임 요건(1): 의료과실
         3. 의료배상책임 요건(2): 인과관계
         4. 의료배상책임 입증책임

    Ⅲ.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현황
         1. 의료배상책임 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수단
         2. 의료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 운영 현황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

    Ⅳ.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1.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경과
         2. 쟁점
         3. 해외 사례

    Ⅴ. 제안
         1.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방안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 연계 방안
         3.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강화 방안
         4.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
         5. 결론

    ||참고문선||

    ||부록||

  • 이슈보고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0-07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 일본은 종전의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형사 중심의 해외진출이 최근에는 중견사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장하면서까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회사도 나타나는 등 대형사의 경우, 해외진출에 회사의 사활을 건 모양새이다. 2015년에는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이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인수하여 2015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M&A거래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2019년에는 일본의 7개 회사가 미얀마에 동시에 진출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일본은 6개 생명보험회사가 13개 국가에서 약 50개 이상 금융·보험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 보험회사 수는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 모두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고,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입보험료와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 12.6%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층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신흥시장의 경우 지분 출자 또는 합작투자 방식,선진국 시장은 인수·합병 등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신설보다는 합작투자 또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해외진출 변천과 배경
         1.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2. 해외진출 변천
         3. 해외진출 가속화 배경

    Ⅲ. 해외진출 주요 현황
         1. 해외 보험사업 주요 현황
         2. 회사별 해외진출 현황

    Ⅳ. 해외진출 전략적 특징과 성과
         1. 해외진출의 전략적 특징
         2. 해외진출 주요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 이슈보고서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06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의료자문의 방식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 미국은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하여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는 제3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율조정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 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과 분쟁조정을 통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전후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소송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의 결정 이후에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줄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내용을 불문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빈번하다. 미국은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것은 법정소송이 가능하지만 보장범위에 관한 것은청문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법정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보장 범위에 관한 것은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료기관 목록은 공시하고 있지만 의료자문자는 그렇지 않다. 미국도 의료자문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는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조사 방법

    Ⅱ. 의료자문제도
         1. 대상 보험
         2. 의료자문제도

    Ⅲ. 보험회사 사례: Aetna
         1. 소비자의 이의신청
         2. 보험회사의 처리 절차

    Ⅳ. 시사점

  • 연구보고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저자 : 김세중,김혜란 2020-05

      2022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해 신용 리스크와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요구자본이 반영된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 립금은 2018년 말 생명보험이 43.2조 원, 손해보험이 11.6조 원이며, 타 업권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고 이율도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운용에 내재된 리스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99.1%, 99.6%로 매우 높게 나 타나며, 이 중 금리확정형 비중은 각각 45.2%, 95.3%로 나타난다. 신용 및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은 퇴직연금 자산비중이 높은 3 개 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약 5%, 약 7%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응방안은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에 주로 해당되겠지 만 그 외의 보험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편중 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보험상품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퇴 직연금 자산관리를 통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 금 중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신 탁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하며,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부담을 극복하고 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요구자본의 도입은 보험회사 의 요구자본 부담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시작으로 보험업권 퇴직연금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Ⅱ. 퇴직연금 사업현황 및 리스크
         1. 보험업권 퇴직연금 사업현황
         2. 퇴직연금계약의 형태
         3. 퇴직연금 수익구조 및 사업리스크

    Ⅲ.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해외사례
         1. 유럽
         2. 미국
         3. 소결

    Ⅳ.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 영향
         1. 보험회사 퇴직연금 현황
         2. 신지급여력제도하에서 퇴직연금 요구자본 추정
         3. 소결

    Ⅴ.대응방안
         1. 퇴직연금 수익성과 가용자본 변화
         2. 대응방안

    Ⅵ.결론 및 시사점

  • 기타보고서

    공제보험 현황 조사

    저자 : 최창희,홍민지 2020-05

      본 보고서는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이었다(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본고는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Ⅱ-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Ⅱ-2>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Ⅰ. 서론
         1. 개요
         2. 연구 배경 및 목적
         3. 선행연구
         4. 연구 범위

    Ⅱ. 공제 현황
         1. 공제사업자
         2. 관련 제도
         3. 상품
         4. 소결

    Ⅲ. 결론

    |부록|

  • 이슈보고서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저자 : 김동겸 2020-03

      최근 보험시장 내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속 영업조직이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A 채널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영업망 구축 또한 쉽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한 목적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일부 회사는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기도 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모회사 소속 고능률 전속설계사의 상당수를 자회사에 배치시킨 일종의 분사전략을 취한 경우이다. 끝으로, 타 사와는 차별화된 자사 상품을 기초로 일정 수익을 확보한 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이다.

      자회사형 GA 운영에 대한 검토는 각 사가 보유한 전속설계사 운영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속 판매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비용절감 또는 인력관리 수단으로 자회사형 GA의 활용 검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의 비용절감액과 자회사에서 발생하게 될 손익 비교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모회사에 생산성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모집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모회사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자사의 모집조직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채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상품 또는 향후 사업운영 계획에 부합한 모집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단기주의 관점에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기보다는, 자산의 상품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장래이익이 높은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집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Ⅰ. 검토배경

    Ⅱ. 자회사형 GA 운영현
         1. 설립 사례
         2. 설립방식 및 운영형태
         3. 수익구조와 매출구성

    Ⅲ. 자회사형 GA 설립배경
         1. 경영환경 변화
         2. 보험회사 비용관리
         3.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Ⅳ. 자회사형 GA의 경영성과
         1. 시장지위
         2. 성장성
         3. 수익성
         4. 건전성
         5. 유지율 및 설계사 정착률

    Ⅴ. 평가 및 제언
         1. 성과가 좋은 자회사 GA의 경쟁력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저자 : 송윤아,한성원 2020-02

      본 연구는 기업보험을 ‘누가, 얼마나, 왜 이용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기업경영분석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와 동향을 산업별·산업특성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기업이지출한 보험료는 2011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조 2,324억 원으로 GDP의 0.82%를 차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36%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이다.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7.5%, 34.2%로 가장 높지만,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은 2017년 기준 0.2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10.7%, 대기업이 2.3%로, 중소기업은 기업이 지출한 전체 보험료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율 역시 중소기업이 0.6%로 대기업(0.19%)에 비해 3배 이상높다.

      Ⅲ장에서는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비용, 세금, 대리인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 요소들과 거시경제 특성이 기업의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29,216개 외감기업의 1999~2017년 기간 동안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재무부실 확률 및 비용이 증가 할수록, 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될수록, 성장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보험수요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과 원·달러절상률도 개별 기업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8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유형·발생 가능성·영향도와 보험이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기업은 전통적인 기업보험의 영역인 재물손실리스크 못지 않게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 휴지리스크 등에 민감하였다. 기업이 우려하는 리스크가 전통적인 보험의 영역이었던 유형의 재산손실에서 무형의 손실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급자 및 기업휴지리스크의 경우, 동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한 기업조차도 이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재산손실, 인적손실, 영업 및 생산물배상책임리스크는 기업보험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인식한 리스크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으로 관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가 보험의 전통적인 영역인 유형의 재물손실에서 이익상실, 평판훼손,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하는 거래상대방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 기업휴지리스크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보장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부보가능리스크의 확대와 파라메트릭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혁신 및 투자활동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보험 공급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보가능범위 및 보상기법을 탐색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기업의 보험수요 현황
         1. 기업보험 상품 현황
         2. 기업의 보험수요 규모
         3. 산업별 보험수요
         4. 기업규모별 보험수요
         5. 소결

    Ⅲ.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분석
         1. 기업의 보험수요 동기 이론과 분석의 필요성
         2. 분석방법
         3. 추정결과
         4. 소결

    Ⅳ. 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이슈보고서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저자 : 윤성훈 2020-02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4년부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12.16대책(2019년) 등 다수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 25개 구별로 거품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거품은 기대심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거품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즉, 가격이 비합리적인지(과대분산 기준), 비합리적인 가격이 2019년 10월 현재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장기성 기준), 동 기간 중 기대심리에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는지(변동성 기준)를 거품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한국감정원 자료)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25개 구별로 아파트 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2019년 10월 현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구, 중량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양천구의 거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대분산 기준으로 거품이 가장 먼서 형성되기 시작한 지역은 강남구와 용산구(2017년 4월)이며, 이후 거품은 서초구, 송파구 및 양천구(2017년 6월), 영등포구(2017년 7월), 강동구(2017년 9월) 등으로 확산(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경우 2017년 9월)되어 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8.2대책과 9.13대책은 시기 측면에서 크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품으로 나타난 18개 구의 경우 12.16대책에서 확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지역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방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 4개월간이었고, 강남구의 경우 2005년 11월 이전(자료 제약으로 시작 시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음)부터 2009년 2월 까지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은 강남구에서 시작하여 강남구에서 먼저 꺼졌으며, 거품을 해소시킨 주된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아파트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지 2년 2개월(2019년 10월 현재)이 넘었고, 12.16대책이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거품은 점차 축소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Ⅰ. 연구 배경

    Ⅱ. 거품 개념 및 분석 방법론
         1. 거품 개념
         2. 분석 방법론

    Ⅲ.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1. 유형별 주택 가격 거품
         2. 25개 구 아파트 가격 거품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저자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20-01

      판매채널은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객과 보험회사를 연결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위험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는 고객을 모집하여 사회후생 증대와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하였다. 과거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전속설계사뿐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면서 고객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 되었다.

     특히 정보획득에 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밀레니얼 소비자계층에서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면채널보다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비대면채널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그리고 자녀보험등 상품이 간단하고 니즈환기의 필요성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발적 보험가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술이 판매채널에 활용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복잡한 상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발적 보험가입의 확대는 기존 채널이 가지고 있던 불완전판매등의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 비대면채널활성화를 통한 미래채널로의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TM채널의 경우 복잡한 규제로 인해 해외TM 상품 판매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크며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 및 판매자의 부담 역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M의 경우 역시 종이를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놓은 수준의 가입절차가 아닌 CM에 걸맞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판매채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의 사후적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검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채널 특징과 현황
         1. 판매채널별 특징
         2. 판매채널별 판매 추이
         3. 채널 관련 이슈
         4. 소결

    Ⅲ. 비대면채널 활용과 규제 현황
         1. 비대면채널 활용
         2. 비대면채널 규제
         3. 소결

    Ⅳ. 비대면채널 규제 방향
         1. 보험모집 규제 개요
         2. TM 관련 규제
         3. 온라인 채널 관련 규제
         4. 미래 비대면채널 규제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저자 : 송인정 2020-01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익조정을 통한 분식회계는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질적인 최초의 포괄적 보험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2022년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통한 이익조정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익조정은 크게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과 실제활동(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으로 나뉘며,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계처리 방법을 바꾸어 현금흐름에 부가되는 이익을 조정하고,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기업이 실질적인 자원의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들은 이익유연화, 적자보고 회피, 빅배스, 세금 회피, 지급여력비율 조절, 외부자금조달비용 인하, 외부감사 품질, 경영자 보상, 그리고 신규상장 및 배당 등의 다양한 유인들로 이익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새로운 규제의 도입 및 변화로 재무보고의 질이 투명해지고 비교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IFRS 17의 도입으로 인한 시가기준 준비금 부족현상, 보험계약의 수익인식 변화, 당기순이익 급변,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확대, 자본성 확충 등의 현상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장부를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영진의 스타일, 내부자본시장, 영업주기, 정치적 비용, 사회적 책임 기업, 비상장 중소형 기업, 국가별 시대별 차이에 따른 이익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보고서 구성

    Ⅱ. 이익조정
         1.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2.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3. 그 외 이익조정

    Ⅲ. 발생액의 질

    Ⅳ. 이익조정의 유인
         1. 이익유연화
         2. 적자보고 회피
         3. 빅배스
         4. 세금 회피
         5. 지급여력비율 및 자본관리
         6. 레버리지 및 부채
         7. 외부감사 및 감사품질
         8. 경영자 보상 및 기업지배구조
         9. 주식시장, 배당 및 자본비용

    Ⅴ. 규제 도입 및 변화
         1. 해외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2. 국내 제도의 도입 및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

    Ⅵ. 미래 연구 주제 제시
         1. 경영자 스타일 및 외부기업지배구조
         2. 계열사 재무제표 및 내부자본시장
         3. 영업주기
         4. 정치적 비용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6. 비상장 중소형 기업
         7. 국가별·시대별 측면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