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세계 각국은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손실금액이 전체 보험금의 1∼15%에 이른다. 미국 전미보험범죄국(N ICB : N ational In su rance Crim e Bureau)에서 손해보험 산업의 사기규모를 200억불에서 2001년 300억불로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도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건(관련 금액 약 300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은닉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계약자의 역선택 등이 사기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험사기는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내부적인 경영상의 손실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범죄성향을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 감독당국 차원에서 보험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사기관리 시스템의 구축·강화시 참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기관리 및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유수보험사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사기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사기관리실태 파악에 있어서 현장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보험회사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보험금지급심사팀),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 Sp ecial Investigation Unit)·사기전담조직 관련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모든 분들의 성의있는 도움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안철경·조혜원·김경환)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

Ⅰ. 서론

Ⅱ. 선진 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1. State Farm 보험회사
2. Chubb 보험회사
3. Country 보험회사
4. 시사점

Ⅲ. 국내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및 시사점
1. 설문조사의 개요
2. 보험사기관리 실태
3.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또는 사기전담조직
4. 보험사기관리 전략
5. 제도적·정책적 지원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험사기관리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 현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불안문제 해소가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일천하여 재정파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연구자료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다른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심각한 재정불안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담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문제의 현실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충실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연금제도로서 도입된 퇴직보험제도가 퇴직금관련제도와 자체적인 문제 등으로 기업연금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금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아보고 현행 퇴직금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업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퇴직금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및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문 /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기업연금 활성화의 필요성
1. 사회환경의 변화
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구축 필요
3. 기업연금 활성화에 대한 논의 및 입장

Ⅲ.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퇴직금관련제도
2. 기업연금제도

Ⅳ. 기업연금 활성화방안
1.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의 활성화방안
2. 법정퇴직금제도 개정시의 활성화방안
3. 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의 발전방안

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1.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의 대응전략
2. 법정퇴직금제도 개정시의 대응전략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부록(시뮬레이션의 결과) / 저자약력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문화의 정착 등으로 97년 8월에 이미 1,000만대를 넘어섰고, 최근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다소 증가추이가 둔화되었으나 99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01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1,300만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로 교통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 및 의식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자료1)에 따르면 00년의 경우도 약 29만건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10,236명의 사망자와 426,9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사고건수는 5.3%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9.4%, 부상자는 6.0%가 증가한 수치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교통안전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발생율은 자동차 1천대당 24건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2∼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00년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비용은 약 8 조 8,867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이중 인적피해비용이 약 5조 3,144억원 (59.8%), 물적피해비용이 약 2조 8,646억원(32.2%), 교통사고 처리기관(보험사 및 교통경찰 등) 비용이 약 7,077억원(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차량대수의 증가, 주변교통상태, 도로 및 교통시설의 미비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다각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의 극소화 및 신속한 구제대책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자동차사고상해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분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사고상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하는 AIS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자동차사고 표준 간이상해도(AIS)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본원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의 상해자료를 92년 4월 사고발생분부터 집적하였다. 동 자료를 토대로 FY 93년부터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자료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분석자료가 효율적인 교통사고의 예방 및 사고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대책의 수립과 보험업계의 보상업무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험가격 자유화 및 금융겸업화 등의 금융 환경변화로 인하여 경쟁 구도의 다면화가 현실화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경영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IT산업의 발전과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정보획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니드가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으며,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신뢰도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소비의 양극화 심화 등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자 및 수요의 양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변화는 보험사에 있어 공급자중심에서 고객중심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고객니드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판매채널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보험시장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또한 보험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금융겸업화와 고객중시 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니드의 근본적인 변화추세를 파악하고 보험종목별 보험소비자의 구매성향, 만족도, 소비자 특성, 판매채널 선호도, 향후 구매의사 등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현실에 기초한 미래 경영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상품 및 마케팅 전략 등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보험수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자니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익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과 코리아 리서치센터(Korea Research Center)와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원내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과 유 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나라의 실물경제를 기계장치에 비유할 때 금융은 그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에 비유되곤 합니다. 한동안 우리경제는 윤활유의 기능이 정지된 심각한 금융경색기를 경험했으며, 이를 두고 하드웨어는 그래도 586급인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도스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형국 이라는 표현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표현에는 소프트웨어 빈약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지식경제에서는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별 보험사들은 일찍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와 리스크관리, 합리적 성과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내부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차원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상호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과거의 명목적 기준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투자자 및 소비자와 연계해주는 의사소통수단인 회계정보의 생산기준, 실제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회계정보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감사기준, 그리고 금융감독기준 등 세계공통의 국제기준들을 제정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도 국내 금융소프트웨어의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보험 및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주요 경향을 분석하여 거기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와 향후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회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서가 없으며, 금번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현안보고서 는 보험회계에 대한 국제기준서를 제정하려는 기초연구결과입니다. 아직 최종 기준서가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여정이 남아 있지만 기준서에 담기게 될 기본원리와 접근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이를 응용하는 데에서 국내 보험산업에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마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시각에서 진행된 금번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이 체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폴 발레리(Paul Val？ry)는 홀로 있는 사람은 나쁜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공동체(Society)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식 역시 혼자 쌓을 때보다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지식의 생성과 심화가 촉진된다고 봅니다. 보험연구소 연구원들과 익명의 외부전문가 두 분이 세미나 및 심사의견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검토와 비평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자동차보험 담당의 정태윤 선임과 생명보험 담당의 장이규, 정근환 책임도 분야별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정세창 박사와 김혜성, 노동욱 책임은 OECD와 국제계리인회(IAA) 등의 다양한 해외자료와 현장의 소리를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서간 그리고 외부와의 지식공유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하며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금번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1. 국제기준의 출현 배경
2.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3. 보험회계기준의 기본 골격

Ⅲ. 보험부채의 측정
1. 보험계약으로 생성되는 부채의 인식
2.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3. 기타의 현안들
4.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제표상 공시

Ⅳ.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국내 보험회계의 과제
1.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향후 전망
2. 국내 보험회계의 향후 과제

[부록 ]
1) 기존 보험회계관행과 새로운 국제기준(안)의 비교
2) 국내 보험회계와 국제기준(안) 비교

참고문헌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은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증진을 위한 겸업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산업 역시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2003년 8월에 도 입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는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산업의 겸업화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비용효과와 함께 수익효과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전염효과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 산업은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제·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를 선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겸업화에 관한 사례중심 연구에서 더 나아가 OECD 국가들의 규제환경 및 겸업화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금융 기관 및 상품의 통합에 따른 감독기구의 통합 배경과 OECD 국가들의 감독기구 통합 형태를 설명·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겸업화 정책, 감독조직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간략하나마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겸업화 현황을 제시하여 세계 금융산업의 겸업화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본 보고서가 본격적인 겸업화를 준비중에 있는 국내의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들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니드가 현행의 의료서비스에서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 장기간병 및 건강상실로 인한 소득상실의 보상 등으로 다양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출생율의 감소로 인구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국민들의 니드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니드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등에서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됨에 따라 독거노인 과 노인단독세대 의 급증하고 있으며, 자식세대의 부모세대 부양의식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전통적인 가사활동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어 감에 따라 여성이 노인장기간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노인장기간병에 대한 니드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니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보조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개척과 상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큰 축이 될 노인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장기간병보험을 포함한 민영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관련 정책과제로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니드를 감안하여 보험연구소에서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충북대학교의 김기홍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장기간병보험제도 및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간병관련 인프라와 민영보험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장기간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과제, 공적장기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민영보험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등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적극 활용되어 보험업계가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민영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보고서 출판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신 김기홍 교수와 이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 /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인구통계적 변화와 보험제도의 문제점
1. 노령화사회로의 진입
2. 노령화사회 진입의 심각성
3. 기타 인구통계적 사회환경 변화
4.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장기간병보험의 특성과 주요국 사례
1. 장기간병
2. 민영장기간병보험
3. 주요 선진국의 장기간병보험 현황

Ⅳ. 국내 간병보험시장 현황 및 정책과제
1. 국내 간병보험시장 현황
2. 장기간병관련 정책과제

Ⅴ. 민영장기간병보험시장의 발전 방안
1. 상품구성전략
2. 마케팅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2002년의 세계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러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지역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미 의존도가 큰 국내 경제도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02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회복 및 실물경제활동 확대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외적인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보험수 요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증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겸업화 추세가 적극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수익성 확충을 기반으로 한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등 날이 갈수록 금융산업의 경쟁구도 다면화 및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험산업을 둘러싼 시장 및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우리 보험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2002 년 보험산업의 성장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자유화가 완성되면서 보험사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도 보다 선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아울러 보험회사들의 손익구조 개선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2002년의 보험성장은 소폭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리한 외형성장의 위주의 전략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쟁력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의 체력과 역량에 맞는 상품포트폴리오의 재구성과 효율적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존 판매채널의 근본적 구조개편을 통한 판매채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02년 보험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가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와 경영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험 회사 경영전략 수립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이 작업한 결과로서 작성과 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업계의 많은 분들 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노령화의 진전, 질병형태 및 가족구성의 변화, 재해질병의 증가 등 사회환경변화로 의료 간병비용이 급증하고 생존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니드가 진료 치료 재활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 장기간병 및 소득보상 등으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제도 미비와 급여수준의 미흡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구조적인 적자요인 누적과 의약분업 시행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재정이 악화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강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노인간병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을 제정하는 등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재원조달의 한계와 사회보험의 성격상 국민들의 니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공·사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적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영건강보험이 도입되면 민영건강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은 민영건강보험이 초기단계로서 상품개발에 필요한 건강관련 기초통계가 부족하고, 또한 운영기술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니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민영건강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영건강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에서도 민영건강보험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회사가 민영건강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에 대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민영건강보험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고, 분야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한계가 있어 분야별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이 초기단계로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현행 민영건강상품 운영상의 문제로 실적통계가 불명확하여 향후 시장전망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연구는 의학관련분야 및 시장예측기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2001년도 연구과제로서 보험연구소 박홍민 부연구위원과 김경환 책임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업계 전문가와 이 보고서를 심사해주신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 /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Ⅱ. 건강보험의 이해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형태
3. 건강보험의 특성
4. 건강보험의 구조

Ⅲ. 민영건강보험의 도입 필요성
1. 사회환경의 변화
2. 공적건강보험의 한계

Ⅳ.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전망
1.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2. 민영건강보험의 전망

Ⅴ. 민영건강보험시장 확대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2. 보험회사의 준비사항
3. 종합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