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Ⅰ. 검토배경

Ⅱ. 수급권 보호 및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1.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 규제패턴

 2.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및 특징

Ⅲ.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

 3.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기준

 4.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기준

Ⅳ.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2. 정책과제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 대책마련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은퇴기간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단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근로자들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부담의 가중, 퇴직연금의 미정착, 개인연금의 저조한 세대 가입률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동여건 및 현행 연금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비교 및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감안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과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시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정책 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상품은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엄밀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보험금이 사후에 확정되는 상품이 많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집단계에서도 상품설명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도 여전히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보험소비자가 소 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험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 결국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해외사례 조사,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분쟁 조정제도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 수 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하거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개선방안은 향후 동 제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의 종착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작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본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들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계약자가 현금 유동성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보전하려는 동기가 보험 계약 해지 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건강하지 못할수록 해약환급금 이 보험계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제3 자에게 보험계약을 넘기고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돈을 받는 정산거래가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노후소득을 보전하려는 고령자들에게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부동산 담보연금(역모기 지)과 마찬가지로 유용한 자산유동화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생명보험 정산거래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메커니즘과 성장 요인을 구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조명하여 정산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에 힘쓴 연구자,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움을 준 연구원들과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쪼록 이 보고서가 국내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이슬람 보험을 뜻하는 타카풀은 1979년 처음 등장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20%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다. 타카풀 전문회사는 2008년 말 현재 190 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90억~130억 달러에 달해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슬람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이슬람교도수의 증가, 그리고 잠재적 보험소비자인 이슬람지역 청 장년층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타카풀 시장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일찍이 이러한 타카풀시장의 발전잠재력에 주목한 AIG, 푸르덴셜, 토쿄해상과 같은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타카풀회사를 설립하여 타카풀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위험 분산과 수익원 다변화, 그리고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타카풀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카풀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 진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인 타카풀시장 진출전에 현지 시장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이슬람 율법이나 타카풀 메커니즘 등 타카풀 고유 특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사실은 타카풀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처럼 세계 보험업계에서 타카풀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타카풀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참고할 만한 타카풀 관련 보고서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슬람 지역의 경제 현황 및 이슬람 금융 전반,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타카풀 관련 정보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타카풀시장 진출 사례 및 시장 진출시 고려 사항 등 국내 보험회사들이 유념해야 할 다양한 시사점들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타카풀시장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 되어 우리 보험산업이 타카풀시장이라는 신흥시장 진출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의 금융자산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급속히 둔화됨에 따라 과연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가계가 적정한 채무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계에 대해그동안 너무도 적은 정보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고 평가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 부채 및 자산관련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살펴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가계의 재무 상태에 관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을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언제나 올바른 치료법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동 보고서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감독당국은 은행권역의 신BIS협약 또는 유럽의 Solvency Ⅱ와 같은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리스크평가제도를 2007년에 도입한 데 이어 오는 2009년 4월에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2010 년 이후에는 리스크 공시제도를 보험회사에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리스크 중심의 감독정책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Solvency Ⅱ 내용 및 특징 등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Solvency Ⅱ의 리스크평가모형과 측정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한 적용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유럽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Solvency Ⅱ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Solvency Ⅱ의 리스크평가 모형과 측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Solvency Ⅱ가 추진되는 배경, 체계, 자산·부채의 구성, 자기자본 분류 및 요건을 살펴보고, 목표요구자본 산출 모형과 최소요구자본 산출모형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Solvency Ⅱ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 보고서는 리스크 중심 감독정책 수립 등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국내 보험시장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성장이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생명보험 89.9%, 손해보험 87.4%로 나타나 가입률 면에서도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보험시장은 성장의 한계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향후 보험시장의 주요 니즈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미혼 만혼 만산의 확산, 정년 축소 및 휴업 증대 등 인구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리스크가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개인의 속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니즈 조사를 통해 향후 보험 수요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에 역점을 두는 조사로서, 주요 항목은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분석, 향후 보험수요 조사, 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보험회사의 주요 보상위험과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등이다. 둘째,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별 조사로서 올해에는 개인의료보험, 보험회 사의 사회공헌 활동, 보험사기 인지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이용 의향, 경기침체기 소비자의 금융 니즈 및 가계 리스크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끝으로 설문조사 실사를 대행해 준 코리아리서치에게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정책당국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검토배경

Ⅱ. 퇴직연금 운용과 근로자 수급권 보호

 1. 퇴직연금 상품구조와 운용체계

 2. 퇴직연금 운용과 수급권 보호

Ⅲ.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1. 가입형태별

 2. 계약형태별

 3. 예보료율

 4. 보상한도 측면

Ⅳ.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2. 정책과제

 우리는 흔히 화재나 자동차 충돌사고 등 보편화된 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산의 중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고정비용 등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terruption loss)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예상치 못한 화재나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기계 의 멸실등과 같은 직접적 손실(direct loss)보다 기업이 영업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할 때까지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상실이나 고정비 지출과 같은 간접손실(indirect loss)인 기업휴지손실이 더 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되 지 못한 기업과 적절히 대응한 기업은 재해 발생 시 큰 경영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등 복잡성이 증가하고 나아가 글로벌화 되어 있어 휴업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특히 2001년 WTC 테러로 인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사업중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들도 기업 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준(enterprise risk management) 이나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기준(규격)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수요는 매우 빈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기업휴지 리스크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 및 국내외 기업휴지보험의 운영현황 분석과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 보험 활용도 인식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관리가 제 고되며, 손해보험회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결과가 국내 기업들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의 제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바라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