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업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당초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자기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상을 벗어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즉 위험의 크기와 금융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크기를 비교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위험중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중심 감독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구성비를 손실대응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규모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의 자기자본규제(BIS)개정안이 최근 발표된 바 있고, EU Solvency2등 보험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위험의 크기와 관련하여 위험을 세분화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개별 금융기업의 고유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모형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국내 보험감독에서도 2011년부터 위험을 세분화한 위험기준자본금(RBC: Risk-basedCapital)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지난 해 RBC 내부모형 제도의 도입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두 번째 변화인 RBC 내부모형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시험 단계인 내부모형의 내용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이 내부모형을 선택할 유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모형제도의 도입 형태, 제도 시행에 따른 고려 사항과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내부모형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보험회사의 위험 및 자본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산관리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국내 보험회사들도 지난 2005년 신탁겸영 허용을 계기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보험회사들 스스로가 사업모형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이는 현 시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본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문제점을 식별한 후,자산관리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회사에게 적합한 사업모형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검토」를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보험회사가 보험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모형구축에 도움이 되는 한편,정책당국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금융보증보험은 피보증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부채소유자에게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는 계약으로 초창기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보증보험이 제공되었으나 현재는 상업은행,보험회사 등이 보증회사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보증보험이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전과 더불어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보증시장은 호황기를 향유하여 왔 다.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이러한 구조화 및 신용보증상품의 잠재적 리스크를 가격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와 발행된 상품에 대한 헤징가능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부수청구권분석 방법론을 금융보증보험의 공정가치 평가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부도위험이 있는 보증회사가 발행한 포트폴리오 보증보험에 대한 분석은 보증료의 공정가치 산출과 보증회사의 헤징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상관계수 및 피보증회사수 증가에 따른 보증료의 특성 및 민감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한국외국대 학교 최영수 교수가 2009년 1월부터 1년여 간의 위탁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최영수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위원과 내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처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형화된 퇴직연금 규 제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제반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추진해 오면서 경험하였던 제도 활성화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 일 등 선진국수준의 규제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선진국수준에 부합한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현재의 규제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체계적으로 벤치 마킹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퇴직연금규제를 하나의 퇴직연금 규제 체계라는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연금 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의 운용, 연금제도의 종결 등과 같이 퇴직연금 운영 프로 세스별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를 비교검토한 후,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퇴직 연금 규제체계를 정책적으로 마련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Ⅱ.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선행연구
1. 연금규제 의의
2. 연금규제 내용
3. 연금규제 트렌드
4. 선행 연구

Ⅲ.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규제
1.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2. 진입 관련 규제
3. 기여 관련 규제
4. 특징 및 시사점

Ⅳ. 퇴직연금제도 운용 관련 규제
1.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2. 자산운용 관련 규제
3.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4. 특징 및 시사점

Ⅴ.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
1. 이전·취소 관련 규제
2. 폐지·청산 관련 규제
3. 특징 및 시사점

Ⅵ.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향
3.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변액보험시장은 큰 폭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는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계약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최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최저보증리스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변액보험은 우리나라에 2001년에 소개되었고,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된 변액연금의 경우 2002년에 도입되어 변액보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저보증과 관련한 리스크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를 앞둔 개인에게 있어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액보험시장의 규모 확대는 결국 보증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FY2009에 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상장되었고 FY2010에는 다수의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일반 상장기업처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는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증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하고 적절한 보증리스크 평가방법을 검토해 봄으로써 보험회사가 보증리스크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개진하였다. 비록 보증리스크 감독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 대하여 연구를 집중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보증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정책 및 글로벌 공조의 효과 가시화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흥개도국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회복세는 가속될 전망임.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009년 0.6%에서 2010년에는 4.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경제는 유럽의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의 회복세 가속으로 2010년에 2.3%의 증가세로 전환되고, 신흥개도국은 중국, 인도 등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6.3%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2010년에 각각 29.5%,13.9% 상승할 것이나 상당부분 기저효과로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나, 유럽경제 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음. 

  ○ 남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졌으나,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별 영향이 없는 상황 

  ○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안정화체제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조기 진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위한 유럽 각국의 민간 및 정부의 부채조정은 유럽의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임.

  <국내 실물경제> 

  □ 2010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의 개선으로 5.3%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임. 

  ○ 국내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세계경제 회복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실질GDP가 작년 4/4분기 6.1%,금년 1/4분기 7.8%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 

  ○ 향후 소득 증가, 금융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개선 (4.5%),생산설비 확대 등 설비투자가 회복(14.6%)되어 내수가 크게 개선될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 가속, 특히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으로 11.8% 증가하며, 수입도 수출 증가와 내수 개선으로 인해 15.2%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경기 회복의 가속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수요 압력과 비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개선될 것이나 제조업의 낮은 고용유발, 정부의 일자리창출 계획 축소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2009년 58.6%,3.6%에서 2010년 58.9%,3.5%로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의 가속, 유동성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요인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3.1% 상승할 전망 

  □ 향후 국제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전망임.

  ○ 국제수지는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불황형 흑자구조를 탈피하면서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는 추세 

  ○ 2010년 상품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1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내수 및 수출 증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9.1% 증가해 수출증가를 크게 상회할 전망   

 ○ 이에 상품수지는 2009년의 60% 수준인 313억 달러, 경상수지도 경기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작년 1/4분기 수준인 108 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 <국내 금융시장> 

  □ 정책적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금리는 경기회복의 가속,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됨. 

  ○ 작년 2월부터 기준금리가 2.0%로 유지되고 단기 시중금리도 2% 대에서 안정되는 한편, 장단기 금리차, 신용스프레드 등이 축소되는 등 신용위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 

  ○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의 가속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2010년 5월말 현재 5.4%와 4.3%인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에 각각 5.7%와 4.7%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연평균 5.5%와 4.5%에 이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하향 안정화될 전망임.

  ○ 2009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남북관계의 급랭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누적에 따른 외환공급 능력의 개선, 중국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등으로 원화가치가 상승 하면서 2010년에는 연평균 1,095원/달러로 낮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