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12년 7월부터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에서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문 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가입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 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때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영향, 금융권별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실태와 주요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체계 등을 살펴보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인식 및 니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의 행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자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국내 처음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영향, 국내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등을 검토한 후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회사의 시장진출전략, 마케팅전략, 서비스 전략, 자산운용 전략 등을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을 발간하 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고 시장진출전략, 마케팅전략, 서비스전략, 자산운용전략 차원에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현재 의료시장에서는 인구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변화는 언뜻 민영의료보험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그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시장의 변화와 그 요인을 살펴보고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증대와 성장,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 및 구성

Ⅱ. 의료시장의 구조와 환경변화 동인
1. 의료비 지출 추이
2. 의료시장의 구성
3. 의료시장 환경변화 동인

Ⅲ.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민영실손의료보험
1.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급체계
2. 의료시장 기능 활성화의 영향
3. 의료시장 글로벌화의 영향
4. 의료시장 신성장 동력화의 영향

Ⅳ. 건강보험정책변화와 민영실손의료보험
1. 정책변화의 파급체계
2. 보장성 변화의 영향
3. 의료비관리정책의 영향
민영실손의료보험 역할 분담 논의

Ⅴ.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취업근로자 대비 32.8%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여 소득흐름이 고르지 못한 계층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함.

    ○ 이직 시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앞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적립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적립금 수준을 60%로 유지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단기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

    ○ <근퇴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임.

    ○ 퇴직연금 모집 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의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 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해야 함.

    ○ 모집조직 측면에서는 전문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퇴직연금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디폴트(default)옵션이 가미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 및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연합형의 경우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 노조를 상대로 영업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형의 경우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임.

  ■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모집조직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표사용자의 악의적인 권한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에서 리스크관리는 사업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 산업에서는 상품이 최근 판매되기 시작하다 보니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는 물론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보험산업의 외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민영의료보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실손과 정액의료보험이 통합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리스크양이 증가하므로 정부차원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제는 민영의료보험의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부응하여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험리스크양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그러나 과학적이고 현실반영도가 높은 확률론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방법론 및 연구 결과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심이 있는 감독자, 그리고 보험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구조 고령화의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이 어느 정도 심각할지 상상해볼 수 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 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제발전 과정에서 우 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재정건 전성을 악화시키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가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과 노후건강 등 노후대비를 어렵게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이러한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위험에 대해 정부와 가계, 기업 등이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 어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없어 노인인구의 빈곤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경 제의 활력이 상실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충격과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특징 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야기할 위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의 역할과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이전의 연구는 연금시장 활성화와 이를 위한 자산운영시장 발전 등 금융의 역할을 가계위험 관리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거시경제위험 관리를 포함 하여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거시경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은 자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금융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고령 친화산업 및 신성장산업 등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중개기 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계위험에 대해서도 금융은 가계의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을 위해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등 공적부문과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적연금상품을 제공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하며,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각에서 금융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공부문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큰 그림을 제시한 본 보 고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에 발생한 남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관대한 복지정 책은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계 스스로 노후준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후, 정부가 녹색금융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재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듯하다.

  그러나 시장기능에 기초한 자율적 녹색금융, 즉 투자자가 금융회사나 자본시장을 통해 녹색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 녹색기업이 그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순환과정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업계나 금융투자업계에 비해 보험업계는 녹색금융 참여에 더욱 소극적인 상태이다. 이는 녹색금융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녹색보험 및 녹색금융 참여방식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투자자나 금융회사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녹색보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성장성이 높은 녹색분야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사업모형 을 개발함으로써 녹색금융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의 경험을 참조할 때, 국내 보험업계도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검토해 온 녹색금융 참여방식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녹색금융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보험회사가 녹색보험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도움이 되게 하는 한편, 정책당국이 녹색금융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2011년 세계경제는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상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 자연재해 충격, 중동·북아프리카 사태 등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성장률이 2010년에 비해 둔화됨. 

    ○ IMF는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 4.1%, 하반기 4.5%) 연간 4.3%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 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2.1~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신흥국 경제는 긴축기조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2010년보다 낮은 6.2~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돌발 악재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재현되고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는 글로벌 생산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국내 실물경제> 

  ■ 2011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 2010년 보다 낮은 4.2%의 성장률이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2010년 4/4분기 4.7%에서 2011년 1/4분기 4.2% 로 하락함. 향후에도 가계실질구매력 저하,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설비투자도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 

   ○ 수출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2.8% 증가하며, 수입은 수출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12.9%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임. 

  ■ 하반기에는 경기 상승세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비용인상 요인이 작용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4.2% 상승할 전망임. 

  ■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임. 2011년 상품수출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8.7% 증가하여 수출 증가를 상회할 전망임. 

   ○ 이에 상품수지 2010년보다 다소 낮은 398.7억달러 흑자, 경상 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 보다 크게 낮은 125.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우리나라에서 공제조직은 보험회사와는 다른 인허가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제가 보험과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동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다른 규제체계 및 감독체제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02년 정부의 공식조사 당시 32개였던 공제조직의 수가 최근에는 60개로 늘어나는 등 10여 년 사이 에 공제조직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독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또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반공제조직에 대해서는 민영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불공정경쟁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하며, 나아가 금융 전반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금융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금융감독의 국제적 조화가 강조되고 있어 공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공제사업을 한꺼번에 보험과 동일한 규제체계 및 감독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민영보험회사와 직접적으 로 경쟁하는 일반공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점에서 발간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반공제에 국한하지 않고 공제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제도를 비교한 후 일 반공제에 대한 규제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정리하였으며, 해외 주요국의 공제규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기초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하는 정책대안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검토과정도 거쳤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향후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설계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험유통조직으로 약 4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는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보험영업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매우 중요한 인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또는 관리가 소홀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보험설계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적 이슈는 타 보험회사 또는 타 금융업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불완전판 매나 민원 등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회사 차원을 넘어 보험 산업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험설계사의 활동실태, 영업방식, 이탈 성향 및 충성도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보험유통이 선진화된 제도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현 보험설계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보험설계사의 관리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태 분석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채널경영 전략을 직접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선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보험학계, 보험소비자 등 보험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된 이후 누적 적립금이 30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도 240만 명에 달하는 등 외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퇴직보험·신탁이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올해부터는 더 높은 성장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주로 가입대상 확대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축적된 적립금을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 흐름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산 축적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효과적인 노후저축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노후소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필요성과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국의 연금전환 정책 및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방안으로서 의무 연금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분 일시금의 허용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지급방식과 상품을 결합해서 연금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연금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퇴직 연금 가입자 등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