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제도는 보험회사 스스로 리스크 및 자본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감독제도로서, 특히 정성적 감독을 강조함. 

○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 유보를 유도하여 저성장 및 저금리 등 잠 재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독제도로 인식됨. 

▒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지급불능 사례 분석과 금융위기 교훈 등을 토대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 ORSA 제도를 권고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및 유럽연합(EU) 등은 ORSA 제도를 각국 감 독당국에 권고하였으며 미국, 호주 등은 도입을 추진 중임.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도 BaselⅡ에서 ORSA와 유사한 제도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ICAAP)” 제도를 각국에 권고함. 

▒ 보험권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ORSA 제도를 권고하거나 도입 검토를 실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ORSA 제도 도입을 검토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ORSA 제도 도입 추진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와 리스 크 중심 감독 강화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의 ORSA 제도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ORSA 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ORSA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살펴봄. 

○ 이는 우리나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감독 및 경영 수준 제 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ORSA 의의 및 핵심 요소
1. ORSA 의의
2. ORSA와 현행 정량적 감독 한계 보완
3. ORSA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4. ORSA 핵심 요소

Ⅲ. 국제기구·주요국의 ORSA 배경 및 요건
1. IAIS
2. EU
3. 미국
4. 호주
5. 일본

6. 우리나라

Ⅳ. ORSA 핵심요소별 주요국 비교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2. 미래지향적 평가
3. 이사회의 역할
4. ORSA 활용
5. 보험그룹 평가 의무화
6. 문서화 및 감독당국 보고
7. 기타

Ⅴ. ORSA 도입·운영 시 당면 과제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ORSA 관련 보고서
부록 : ERM(모범사례)과 ORSA 비교

  올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은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등장하였다. 인터넷 포털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널리 퍼져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자조 섞인 농담이다.

  사실, 2000년대 들어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사례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도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험범죄의 예방,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등을 통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개인정보 관계법령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보험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가 향후 보 험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정책상 논의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Ⅱ.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분류
3. 보험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Ⅲ.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 · 분석 및문제점
1.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검토
3.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운영상 문제점

Ⅳ. 제 외국의 입법례 및 활용실태
1.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률 체계
2. 보험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현황

Ⅴ.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1.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
2. 보험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 강화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
 

참고문헌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ivacy Laws in Insurance

 2014년 7월 정책당국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여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본고는 보험부문 관련 정책을 ①가격자유화 ②재무건 전성 ③소비자 신뢰로 재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영환경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함.

  가격자유화와 관련하여 위험률 및 이율 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위험률 할증에 대한 사후정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제한 등 보완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 충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보험회사들이 실질 적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지급여력 기준과 부채적정성 평가를 단계적 보완, 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 경감 수단을 제공함.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서는 모집질서 건전화, 소비자 불만 해소, 보험사기 방지 등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의 명분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각 부문별 개혁방안 검토를 통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첫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가격자유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격자유화의 실효성 있는 시장 정착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둘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채널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관리부담의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험산업은 그 동안 건강보험상품의 위험관리를 위해 보장항목 및 보장한도 조정 등과 같은 사후적 방법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위험의 근본적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증가하는 질병발생률,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제는 위험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전적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인 듯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사전적 방법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의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정비의 미흡으로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향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보험산업은 동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및 노하우가 부족하여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보험산업이 건강생활관리서비스업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보험산업의 참여모형을 구축해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동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 공급현황
1.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
2. 보건소
3. 민간의료기관
4. 건강관리서비스 전문기관
5. 보험회사
6. 소결

Ⅲ. 주요국의 건강관리서비스
1. 미국
2. 일본
3. 호주

Ⅳ.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공급모형
1. 공급과정
2. 서비스내용
3. 동기부여
4. 공급주체

Ⅴ. 기대효과
1. 의료비 절감 효과
2. 건강 증진 효과
3. 직장 건강생활관리 효과
4. 잠재시장 검토

Ⅵ. 맺음말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3.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Ⅰ :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회사의 서비스 내용

부록 Ⅱ : 미국 HIPAA의 개인정보 보호

부록 Ⅲ : 기타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사례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of Health and Wellness Management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연령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본 보고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남자 77.6세, 여자 84.5세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기대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인구구조 변화는 주로 20~50대 연령을 가입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 온 보험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제도와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30~40대 위주의 보험가입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고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임.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은 통계부족과 높은 리스크로 어려움이 많아 최근까지 보험사들이 소극적이었으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고령층 시장 확대는 필연적임. 보험회사들은 고령층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감독당국은 고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감독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0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14년 1/4분기에도 회복세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IMF는 2014년 2/4분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개선됨에 따라 2014년 세계경제가 성장률 하락세를 멈추고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2014년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할 것이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제는 2014년 1/4분기 3.9% 성장하는 등 2013년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는 원화 강세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과 주거비 상승세 둔화, 고용여건 호전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수출이 세계 교역량 증가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그러나 기업부채 조정 시작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월호 사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가 2/4분기 들어 급락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4년 국내경제가 2013년보다 0.6%p 높은 3.6%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2013년 10월) 전망을 유지함. 국민계정체계 개편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부분(0.3%p)을 제외할 경우 3.6% 성장률 전망은 당초 3.3% 성장률 전망과 동일함.

 2013년 연평균 2.8%를 기록한 국고채금리(3년만기)는 2014년 들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와 경제성장률 개선 등으로 0.4%p 상승할 것으로 당초 전망하였으나, 원화 강세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여 0.1%p 높아진 2.9%가 예상됨. 연평균 원/달러 환율 역시 당초 전망보다 5원 낮춘 1,035원으로 전망치를 수정함. 

 2013년 10월 전망 당시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FY2013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여 201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당초 전망(4.4%, 6.1%)보다 각각 2.0%p, 0.3%p 낮은 2.4%,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이에 따라 2014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도 3.7%(당초 전망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3 개인보험 -10.6%(보장성 4.3%, 저축성 -17.2%), 단체보험 25.7% 등 전체적으로 -8.0% 성장하였음. 저축성보험은 FY2012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역성장하였고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출시 및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단체보험은 보험업계 결산일 변경, DB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 및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추가적립부담 발생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을 보장성보험은 당초 4.3%에서 6.9%로, 저축성보험은 당초 4.6%에서 -0.5%로, 단체보험은 당초 2.9%에서 7.3%로 조정함.

 다음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FY2013 장기손해보험 5.6%, 개인연금 3.1%, 퇴직연금 9.8%, 자동차보험 0.4%, 일반손해보험 1.5% 등 전체적으로 4.2% 성장하였음. 이는 FY2012에 비해 8.2%p나 낮은 실적임. 손해보험에서 비중이 높은 장기손해보험이 FY2012 원수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하락한 것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세 급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2014년 이러한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나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크지 않은 만큼 손해보험 성장세도 제한적일 것임.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전망을 장기손해보험은 당초 7.4%에서 7.1%로, 연금부문은 당초 5.1%에서 6.0%로, 자동차보험은 당초 2.3%에서 2.2%로, 일반손해보험은 당초 6.2%에서 5.1%로 조정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 산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이해하는 관점을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을 통하여 찾을 수 있음. 

○ 보험산업 자유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환경 및 규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1990년대 후반 자유화와 관련한 대부분 자료들이 보험요율에 국한 되어 있고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자료가 많아 보험산업 자유화 및 규제완 화에 대한 내용을 재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있음.

▒ 시장개방의 경우 개방 여부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시장개방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와 시장개방 지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모두 존재하였기 때문임. 

○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은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고, 경쟁적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시장개방의 효율성 극대화에 미치는 효과, 자국 내 산업 경쟁력 문제,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 등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논리가 대립하였음.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자유화의 정의
3. 보험시장의 개방
4. 보험산업과 규제(Regulation)
5. 보고서의 구성

Ⅱ. 보험시장 개방

1. 시장개방의 발단
2. 한미 통상마찰 추이와 배경
3. 보험시장 개방 이전의 보험산업
4. 보험시장 개방 진행과정
5.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보험산업
6.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시장 추가 개방
7. 보험시장 개방의 결과와 평가

Ⅲ. 금리자유화와 요율자유화
1. 금리자유화의 배경
2.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와 보험요율 자유화
3. 보험요율 자유화의 진행 및 현황
4. 요율자유화에 대한 평가

Ⅳ. 규제완화
1. 시장성숙모형과 보험상품, 판매채널, 감독제도
2. 보험산업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 심화
3. 보험상품 다양화
4. 판매채널 다양화
5.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변화
6. 시사점

Ⅴ. 자산운용과 지급여력 규제
1.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2. 자산운용 규제 완화
3. 지급여력 규제와 회계제도 변화

Ⅵ. 보험시장 자유화의 평가와 시시점
1. 보험시장 개방
2. 요율자유화
3. 보험산업 규제완화

참고문헌 

부록 : 해외보험시장 자유화

  2010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경제성장률 추세가 우리 경제의 일본식 저성장, 장기부진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 중반대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2012년 2.0%, 2013년 2.6% 등 최근 2년은 2%대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금리와 물가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식 장기부진으로 접어들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모든 경제주체들이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보험업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국내 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부진에 빠지지 않고, 설사 장기부진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보험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 추이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2. 자산가격 변화
3. 경제정책 변화
4. 소결

Ⅲ. 일본 경제의 장기부진에 대한 연구 비교
1. 2000년대 초반 연구
2. 최근의 연구: 부채 조정
3. 일본의 장기침체 연구의 시사점

Ⅳ.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1. 현황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Ⅴ. 부채조정의 영향 분석
1. 자료
2.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3. 동태적 영향 분석결과
4. 소결

Ⅵ.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Ⅰ : 한국과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부록 Ⅱ : VAR모형 추정결과

Should Korean economy be similar to long term slowdown of Japan economy?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 등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던 대외부문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실물경제 또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유출 위기, 중국의 부채 비율 급증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지만 1,0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원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타 기관의 전망 결과에 의존하여 관련 경제변수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내외 충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의 부재로 인해 간접적인 혹은 정성적인 파급효과 분석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산업의 주요 변수들에 대하여 일반 거시경제변수들이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거시경제계량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변화가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추정상의 편의(bias)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가 앞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대내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험판매채널의 환경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의 일환으로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감독당국의 민원감축 요구를 비롯해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GA 등 독립채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이 보험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보험산업의 전통채널인 전속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2000년대 이후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채널, 전화 및 모바일·인터넷과 같은 신채널 등 보험산업의 다양한 채널에 대해 비교·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금융업 권 간의 겸업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그간 주력채널이었던 설계사 채널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라 하겠다. 또한,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신채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향후 보험회사가 어떠한 채널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성장 여부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채널별 경쟁력과 성장전망을 비롯해 보험회사의 경쟁지위별 채널경쟁전략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해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