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22년 보험회사의 유동성 부족은 시장금리의 급등에서 촉발됨. 2022년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급증으로 다수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부족이 발생함. 이에 보험회사는 채권 매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등 단기 차입과 일시납 저축성 보험 판매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함

2022년의 경험은 절판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현금흐름 유출이 이미 예견된 가운데, 보험료성장률 둔화와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결합하여 해지패널티가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할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유동성리스크 관리는 현금흐름 불일치를 경감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조달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

먼저, 현금흐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금리(ALM)리스크 강화와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유발 요인을 반영한 건전성규제 강화가 필요한데, 이는 K-ICS 시행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더불어 단기 현금흐름 정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 경영실태평가와 위기 상황분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2022년의 경험은 금리 급등 상황에서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의 처분이 개별 보험회사의 건전성 훼손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특히 비상시 자금조달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을 보여줌

비상시 자금조달방안으로 현행 법규에는 중앙은행을 통한 차입방식이 제시되고 있으나, 채권 안정펀드 등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방식과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만 개별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적시 자금조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에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안정계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하여 유동성과 자본확충 지원을 목표로 한 금융안정계정이 RP 거래와 자본성증권 매매를 자금 지원 형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금리 상승은 분명 보험산업에 호재임에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는 미흡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에도 원인이 있기에, 보험산업은 유동성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토대로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Ⅰ. 2022년의 경험

Ⅱ. 2022년 경험의 교훈

Ⅲ. 2023년의 도전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SVB 파산은 단기인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인 국채로 자산을 운용하였으나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ALM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임. 역대 보험회사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ALM 소홀이고, 부동산 PF 사태 역시 증권회사의 ALM 무시(CP로 자금 조달, 부동산 PF에 대출)에 있다는 점에서, SVB 파산은 금융산업 전체에 ALM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킴

While SVB had raised funds from short-term deposits and invested them in long-term treasury bonds, the bank had not managed interest rate and liquidity risks, which caused the collapse of SVB as interest rates rose rapidly. In other words, the absence of ALM was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the collapse. Along with the fact that the failure of ALM was the critical cause of insurers’ bankruptcies and the real estate PF crisis, the fall of SVB reminded the financial industry how crucial ALM is.

ESG 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정보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ESG 투자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사회적 기대를 만족하고 자체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ESG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빠르게 ESG 투자를 늘리고 있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는 유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보험회사는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있다. 유럽 보험회사는 임팩트·지속가능 테마투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SG 통합 전략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ESG 통합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투자 운용 프로세스에 ESG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이루어지며, 알리안츠와 취리히는 선도적으로 ESG 통합 체계를 갖추어 이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 확보, 내부 전문성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내 보험회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주요 ESG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여 ESG 통합 체계가 미흡하고 외부 위탁 운용을 주로 활용하지만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요소의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U는 ESG 관련 제도 및 정책 제정의 국제 흐름을 선도하며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 등에서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약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ESG 투자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ESG 통합 전략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를 평가하여야 하며, 내부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정책당국은 EU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하여 공시제도, 지급여력제도, 민관협력 투자 정책에서 개선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ESG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임. 보험회사는 친환경 실천 및 사회책임을 수행하고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위험조정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ESG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글로벌 보험회사는 다양한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ESG 요소를 고려한 자산운용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 보험회사는 임팩트？지속가능 테마 투자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비롯하여 다양한 ESG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SG 통합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 ESG 통합 전략은 전사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하며, 보험회사와 같은 자산 소유자는 ESG 통합을 위해 외부 위탁운용사의 ESG 투자 방식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한편 글로벌 보험회사는 ESG 투자 시에 ESG 데이터의 확보, 투자처 확보 등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느끼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는 채권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ESG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보험회사는 ESG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로 운용계열사 등을 통해 외부 위탁 운용하여 ESG 투자를 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는 글로벌 보험회사에 비해 ESG 통합 전략의 도입과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선정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국내 보험회사는 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ESG 통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평가？선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ESG 투자 관련 내부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ESG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사업의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민？관협력 투자 정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촉진 할 필요가 있음

Ⅰ. ESG 투자의 필요성

Ⅱ. ESG 투자 현황과 이슈

Ⅲ. 과제

· 참고문헌

현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을 개혁한 스웨덴은 기여한 만큼 수령하는 공적연금과 강제 사적연금 도입을 통해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한편 호주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수퍼에뉴에이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고 공적연금의 지속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도 부족한 노후 소득원 확보를 위해 가입자가 사적연금에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Policymakers in Korea are discussing reforms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o ensure its sustainability. In the 1990s, Sweden strengthened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leading to improvements in fiscal stability and old-age income security. Meanwhile, Australia improved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its public pension system and alleviated elderly poverty by introducing a compulsory occupational pension scheme called Super. To achieve similar results in Korea, policymakers should implement measures that enable private pensions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and incentivize consumers to “contribute more, for longer periods, and manage their pensions more effectively.”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공적연금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환경에 직면하면서 기금소진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음. 이에 15년 만에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목표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적정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의 종신연금화를 포함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The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with "less burden - more benefit"" structure, is about to exhaust sooner than expected, as low fertility rat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persist. However, the discussion long overdue to reform the NPS by the National Assembly has stagnated due to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target level of pension benefit (target income replacement rate). In order to ensure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not only public pension but also private pens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analyz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measures to expand old-age income in the private pension sector, including whole-life(lifelong) annuitization of occupational pen

데이터와 기술 기반 효율적 치료에 대한 니즈 증가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와 의사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이가 있음.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보험회사도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 강화를 위해 디지털 치료제 개발회사와 협업·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국내 보험산업은 디지털 치료제 활용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및 국내·외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대한 검토와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Interest in digital therapeutics (DTx) is growing with the increasing need for effective treatment delivered through technologies and data. DTx are different from digital healthcare in that using DTx require clinical evidence and diagnosis. Europe and the US are promoting DTx through policy support and improving related systems. And global insurers are extending collaborations and partnerships with DTx companies to bolster their digital healthcare strategies. In this regard,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should consider securing quality data through DTx and investing in domestic and foreign DTx.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질병·상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임 

반려동물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보험시장도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 경쟁도가 매우 낮음. 반려동물보험은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별로 상품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상태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보험계약자(반려인)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을 들 수 있음. 특히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하여 진료비 예측이 어렵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큼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보험회사는 손해율 관리 및 보장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당국이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별적인 진료비 협상을 시도하고,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반려동물보험의 보장내용을 세분화하고, 번들형 상품이나 정액형, 헬스케어 결합 상품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애견샵이나 C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반려동물보험 가입상담 및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당국은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청구전산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체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개선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유인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Ⅰ. 검토 배경

Ⅱ.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문제점

Ⅲ.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

보험산업에서 디지털전환은 성장성·수익성의 추세적 하락과 소비자신뢰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사업모형을 혁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해외와 비교해볼 때, 한국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은 필요성·추진방향이 유사하나, 적극성·세부 운영요소에 의해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보험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보험회사의 범위의 경제 추구, 소비자 중심 사업모형 개발, 원활한 사업 재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디지털전환과의 관계 명확화, 디지털전환 인프라 마련,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a series of processes of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innovating business models to overcome a downward trend in growth and profitability and a decline in consumer trust. Korean insurers show relatively lower level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an global insurers, even though they share similar strategic visions and roadmaps. In this regard, the financial authority should improve regulations to lay the ground for the effective digital transformation of insurers. Meanwhile, insurers should review and overhaul their strategies, infrastructures, and corporate culture.

보험상품은 타 금융상품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 볼 때 계약기간이 장기이며 서비스에 대한 비용(보험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면, 보험계약의 효과(보험금)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적은 해지환급금, 재가입 불가 등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에 따른 효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보험계약 해지로 손실을 경험한 소비자는 보험상품 및 보험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상품 유지와 해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보험료 납부능력과 관련된 보험계약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이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특징은 계약 체결 후 특정 시점에 보험가입자의 해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장기계약 유지율 실태와도 대조적이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회사의 장기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외형성장 전략하에 신계약 위주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모집인들이 소비자들의 보장수요, 보험료 부담 능력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상품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기업의 평판 등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울러 시장포화와 경쟁심화로 신계약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보험시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의 고객 관리, 즉 유지율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변화 추이 및 특징, 보험회사의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국내 보험산업의 유지율 수준을 비교하고, 이들 국가에서 유지율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정책사례 등을 통해 유지율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