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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저자 : 김동겸 2023-07
보험회사가 영업조직의 운영효율성 개선과 GA 채널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목적으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GA(이하, ‘자회사형 GA’)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자회사형 GA설립이 늘고 있는 데에는, 영업조직 운영 및 성과 제고, 상품을 비교하는 소비자 증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설립되는 자회사형 GA는 업권별 활용 수준, 설립주체, 매출원천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운영상 특징을 보이고 있음.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본사의 영업조직을 분사화하여 판매자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대형사와 외국계 보험회사가 판매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중형사나 금융지주계열 보험회사도 판매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제판분리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음. 또한, 자회사형 GA의 매출 원천이 모회사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자회사형 GA 설립 증가는 보험상품 가입경로와 GA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이 늘어나면서 생명보험 가입경로가 손해보험상품 가입방식과 유사하게 전속설계사에서 GA 채널로 재편되고 있음. 또한, 자회사형 GA 설립이 증가하면서 GA 시장이 자회사형 GA와 일반 GA(비자회사형 GA) 로 양분되고 있으며, 시장참여자 증가로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M&A를 통한 GA 업체들의 대형화, 수익성 하락 및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
향후 대면 모집시장은 전속설계사채널, 자회사형 GA, 일반 GA(비자회사형 GA)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고유역량과 각 채널에 대한 특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사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GA업체 간 과도하고 무분별한 경쟁이 소비자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판분리 확산에 대비하여 과거 제판일체·일사전속주의 영업환경에서 제정된 보험모집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자 : 김동겸 2023-07
보험회사가 영업조직의 운영효율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GA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과거 대형사 및 외국사 중심의 자회사형 GA 설립에서 금융지주계열 및 중형 보험회사로 설립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전속영업조직과 병행하던 체제에서 자회사형 GA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양상임. 향후 모집시장은 전속채널, 자회사형 GA, 일반 GA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고유역량과 각 채널의 특성 평가를 기반으로 자사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The number of subsidiary GAs is increasing as insurers try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les competitiveness. Now, not only large-sized and foreign insurers but als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mid-sized insurers hold subsidiary GAs, and they seem to rely on their subsidiary GAs more than before. Given that the tied agents, subsidiary GAs, and traditional GAs would compete in the distribution market, insurers must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suitable for their competitive advantage and distribution channel characteristics.
저자 : 이창욱 2023-07
최근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험회사 CEO들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이전에 비해 향후 1년간 디지털 전략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보험회사는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투자란 이전과는 다른 신중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 CEO들이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한 것은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해외 보험산업의 동향으로 ① 인슈어테크 가속화, ② 디지털·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 관련 보험·서비스 확대, ③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의 3가지 특징과 해외 감독정책 동향으로 ① 정부의 보험산업 지원, ② 디지털 혁신지원과 보험시장 안정 균형, ③ 사이버복원력 제고 노력, ④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 및 대응방향도 이러한 해외 트렌드에 맞추어 ① 보험회사 내부의 효율성과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가치사슬을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② 보험회사의 신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략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우, ③ 고령화, 저출산, 기후변화, 기술 발전 등 우리사회의 복합위기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극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보험감독·규제의 방향은 ① 보험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도록 보험의 디지털화에 부합하는 감독·규제 체계를 구축하되,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보험회사 진입 규제를 개편하고 신상품 개발·가격책정·자산운용의 자율성은 적극 확대하며, ② 제4차 산업혁명의 정착 과정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및 시장안정성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③ 고령화, 탄소배출 감축 등 주요 사회적 전환 이슈를 적절히 대처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적 수요에 보험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인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큰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의 역할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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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영현 2023-07
2023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5.5조 원,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하여 125.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2020년 이후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 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보험회사는 더욱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시기로 보임
In 2023, life insurance premiums are projected to decline by 5.4% compared to 2022, reaching 125.5 trillion KRW due to the base effect. Non-life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grow by 4.4%, amounting to 125.4 trillion KRW, primarily driven by long-term and general non-life insurance. Insurers have experienced divergent trends in growth, profitability, and solvency since 2020, which are expected to continue under economic uncertainties, intensified sales competition, and accounting standard change.
저자 : 조영현,최원,김혜란,강윤지,김가현 2023-07
최근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근원물가 압력 지속 및 통화긴축 기조 유지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미·중 대립, 중국의 경기 하방 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함. 한편,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점유율 경쟁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제·금융·영업 환경을 고려하여 2023년 보험산업을 수정 전망함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4.7% 감소(2021년 대비 18% 증가)한 14.2조 원,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5.7% 증가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대규모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로 초회보험료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4% 감소(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5.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은 건강 및 질병보험 판매가 확대되어 2.0%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은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5.0% 감소,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로 9.6% 감소가 예상됨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한 125.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이 예상됨.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에 그치고,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 종합, 기타특종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가 전망됨
최근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성과가 경제·금융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것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송윤아,이상우,김규동 2023-07
일본 금융청은 2019년과 2021년에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보험회사는 다양한 비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업무범위 확대에서 관찰된 특징을 살펴 보면, 일본 정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업무범위 확대의 기회로 삼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함.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을 활용함에 있어, 업무범위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 공급자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수요를 자극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함. 이에 더해, 일본 보험회사는 단기 수익에 매몰되기보다는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
Japanese insurance companies can conduct a variety of non-insurance business as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f Japan has significantly eased regulations on insurance companies’ business scope in 2019 and 2021. The observations on the expansion of the business scope and the characteristics thereof reveal the active utilization of insurance compani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address social issues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social role through this opportunity for business expansion by insurance compan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stimulated the demand by establishing various support systems, while easing regulations on the business scope for insurance companies to secure service providers so that the market can operate smoothly. Furthermore, insurance companies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by pursu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expand information, funding and contacts with respect to consumer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short-term profits.
저자 : 황인창,손재희 2023-06
디지털전환 계획, ICT 활용, 조직형태 등을 살펴볼 때,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 수준이 제고됨. 하지만 디지털전환 추진이 고객서비스 강화를 넘어 시장 확장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탐색과 해석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전사 경영전략과 디지털전환 추진 전략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 혁신행동을 유도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생태계에 대한 리더십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금융당국도 업무범위, 자회사 등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외부데이터와 내부데이터의 결합 지원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The survey results suggest that insurers’ digital transformation levels have improved through COVID-19. However, to achieve market growth and competitive edges, insurers should maintain consistency between long-term business plans and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build organizational cultures to promote innovation and exert strong leadership in the digital ecosystem.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help insurers to create value-added by realigning regulations governing business scope, stimulating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and fostering the integration of external and internal data.
저자 : 황인창,손재희 2023-06
최근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번 설문에는 총 30개의 보험회사가 참여하였고,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자산 기준 85%, 보험료 기준 88%를 차지함
보험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는 경영 환경 변화 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실물경제 저성장, 경쟁·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음. 현재 디지털전환 수준은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단위정보화와 사업프로세스 재설계 단계에 있지만, 다수의 보험회사가 더욱 고도화된 디지털전환 수준인 사업모형 전환을 향후 5년 후 목표로 삼고 있음.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계획을 보유 또는 수립하였고, 주요 추진 목표는 시장 성장·확장과 고객경험 향상임. 디지털전환을 위한 조직형태를 살펴 보면, 코로나19(2020년) 이전에는 개별 사업부 중심의 전술적 모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현재는 중앙집중화 모형의 비중이 가장 높음. 디지털전환 추진은 가시적인 업무 결과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경영성과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지만 매출 및 이익 증가, 신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디지털전환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업 내 디지털인재 및 전문인력 부족임. 그리고 보험사업 관련 경영 자율성 확대와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 할 것으로 예상함
디지털전환 계획 수립, 디지털 신기술 활용, 디지털전환을 위한 조직형태 등을 살펴볼 때,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 수준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함. 하지만 디지털전환 추진 성과가 고객서비스 강화를 넘어서 시장 성장·확장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탐색과 해석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전사 경영전략과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와 함께 혁신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생태계에 대한 리더십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도 업무범위, 자회사, 업무위탁 등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외부데이터와 내부데이터의 결합 지원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 할 필요가 있음
저자 : 김규동,정원석,강윤지 2023-06
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 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 률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영건강보험은 가입심사와 높은 보험료로 인해 노후 의료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s Account)와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는 개인과 고용주가 사전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사전적립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저비용 의료비는 가입 자들이 본인의 계좌에서 지불하고 고비용 의료비는 별도의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함으로 써, 건강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 과다 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성 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2~2013년에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해 이와 유사한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 과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의료비계좌)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노후 의료비 충당보험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액 의료비는 본인의 적립금에 서 지급하고 고액 입원 의료비는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형태이다. 노후 의료비 저축보험은 노후 의료비를 위해 사전적립하는 계좌로, 연금저축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노후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 대신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었는데, 노후에 연금저축 적립액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별 연금저축 적립액이 많지 않고 연금 수령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저축 의 료비 인출제도를 통해 의료비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활용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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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준 2023-05
기후위기 심화로 환경 관련 신산업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EU 및 미국에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정책이 도입됨. EU와 미국은 각각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2023년),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년) 제정을 통해 신기술 발전 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함.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한 통상정책을 검토하고, 보험산업은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정에서 지속가능 경영 및 성장 기회 발굴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As novel environmental technologies rise to address the worsening climate crisis and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the global economy amid the net-zero transition, industrial policies are introduced in the EU and the US to foster their leadership in related markets. Both the EU’s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 Zero Age(2023)” and the US’s “Inflation Reduction Act(2022)” are aiming to support green technology and reorganize the global supply chai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these industrial plans to protect and support Korean companies affected by them. Accordingly,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proactively search for sustainable business and new growth opportunities amid the net-zero 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