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이 급성장하면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가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의료보장이 국민 복지의 핵심적인 분야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국민 복지를 위한 공·사 관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10년 넘게 해묵은 갈등만을 키워오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의료 이용량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부, 공적 보장의 확대가 보험회사에 반사이익을 주는가 여부, 다른 국가들의 공·사 연계 관계에 대한 특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상기의 주제 중 해외의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렇듯이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체제는 해당 국가의 특수한 역사, 정치, 경제 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복지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지금까지의 국가별 의료 보장 체제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공적 분야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점이 많았다.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공· 사 연계 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주체, 절차, 기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 써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보고서가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언들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주역이 되어 견인해 온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저성장 등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사회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래, 2017년 이미 고령사회(14% 이상)로 들어섰고,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21% 이상) 진입이 예상됨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률 및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발병 후 사후 치료에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건강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길어진 노년의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공급 측면의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사업자의 규제리스크를 들 수 있음. 새로이 제공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에 기존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존재가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임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임 정책세미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이에 본 심포지엄을 통해 건강관리로 인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함

  고령화의 진전과 취약한 공적보장기능 등으로 개인의 연금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 퇴직연금 등이 성장하면서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신탁업, 투자자문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겸업은 2000년대 중반 정부의 겸영업무 허용 이후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보험 회사에 대한 겸영업무 확대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권과 공정하게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 고 고령화로 인한 금융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대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는지,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자산관리업무가 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생명보험 회사들의 금융겸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향후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이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운용과 관리 업무에 필수적인지를 살펴본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본격화하고 금융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본 보고서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장을 보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보장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인 위험의 인수는 보험회사를 보험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보험계약이 이미 발생한 손실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담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보험위험은 보험회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보험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손해율과 의료물가 상승 추세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운영 사례를 살펴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가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지속하고, 나아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IFRS 9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분류 및 측정하고, 손상을 인식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원래 IFRS 9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이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를 제외한 다수의 보험회사는 IFRS 17이 시행되는 2020년도까지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IFRS 9이 보험회사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IFRS 17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더불어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본 보고서는 IFRS 9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ALM과 자산배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IFRS 9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과 시사점이 IFRS 9 및 17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수많은 보험상품들이 정부 제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보험상품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상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품들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감독당국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0년대 자율화조치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 중에서 새로운 상품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종신보험, CI보험, 투자형보험, 실손건강보험, 간편심사보험, 어린이보험 상품이 개발된 후 계속 진화하였으나, 개발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하여 상품개발 관련 전문지식이 전수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 보험상품들의 개발 및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상품개발자의 고민과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고가 향후 보험산업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현대로 오면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생활습관을 요인으로 하는 만성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은 개인의 만성질병 예방 행태의 확산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비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고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서비스 단계별로 분리하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법적 검토를 하고 공적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되 민간 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건강생활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개인의 건강행태에 변화를 주어 건강상태를 개선한다. 건강행태는 건강생활양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의 규범, 문화,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모두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건강행태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만성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최근 퇴직연금을 둘러싼 환경은 가입자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 완화로 투자상품이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확정기여형 중심의 시장변화, 그리고 위험자산의 투자확대는 투자 중심 가입자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중심에서 전국민에게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가입자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05년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가입자교육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가입근로자가 교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내용 역시 부실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자교육 실태를 재검토한 후 최근의 퇴직연금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가입자교육의 의의 및 체계를 검토하고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의 가입자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가입자교육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 본 후에 바람직한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들은 가입자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교환, 품질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보증연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단순한 서비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보험업법이나 관련 판례에서는 보험에 대하여 완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보다는 보험의 주요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한 주요 요소들도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보험과 단순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보험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보험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로서 허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규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면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에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보험 측면에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과 보증연장 서비스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 축적과 소비지출에 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자산을 얼마나 더 축적해야 하고 소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과 소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산과 소비 흐름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경우 은퇴 시점의 자산으로 은퇴 이후의 소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전망과 자산 적정성 분석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은퇴 시점의 자산과 소비를 전망하였고,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의 소비와 축적된 자산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분석을 세분화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각 세대에 대해서도 성, 소득, 배우자 유무,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가구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