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1. 중국 보험시장 발전과정 및 현황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부터 사회보장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나마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기 시작함. 독점으로 여전히 많은 폐단을 안고 있던 중국 보험시장은, 1988년 국내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2001년 11월 WTO 가입 등으로 마침내 국제경쟁 체제를 맞이하게 됨.

1996년 5월부터 시작된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영향으로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저축성 위주의 상품구조가 보장성 위주의 상품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함.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중국 생명보험 시장은, 1998년에 접어들면서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 말 결국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나,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섬.

90년대 중반까지 보험산업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손해보험은, 1997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하락기에 접어들었음.

2. 경쟁구조

<국내 보험회사간 경쟁>

현재 중국 국내 보험회사간 경쟁구조는 국유 독자기업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난 2001년 결산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국유 독점기업인 중국생명(中國人壽保險公司)이 812.36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로 전체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민간기업인 핑안생명(401.22억 위안), 타이핑양생명(143.37억 위안), 신화생명(20.7억 위안), 캉타이생명(16.4억 위안) 등이 시장을 분할 점령하고 있음.

상기 5개 회사가 중국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손해보험은 중국인민보험공사, 핑안손해보험, 타이핑양손해보험 등 3개 회사가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 보험회사와의 경쟁>

중국 보험시장 대외 경쟁의 기원은 1992년 미국의 AIA가 상하이에 지점을 설립, 영업을 개시한 시점으로 잡고 있음.

중국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국내외 보험회사는 총 50개 사이며, 그 중 31개 외국 보험회사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취득한 상태임.

이들 외국 보험회사의 수입 보험료가 중국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 % 정도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나,

비교적 일찍 대외경쟁 체제를 구축한 상하이지역 보험시장의 경우,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이 중국 국내 보험회사를 압박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부분의 외국 보험회사가 1999년~2001년 사이에 영업인가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공략이 전개되는 금년 이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3. WTO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 개방 배경

중국 정부에서는 개방에 대비 중국 보험시장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완벽하게 정비해 놓은 상태임.

90년대 초부터 <상하이시 외자보험회사 잠정시행 관리방법(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 관리조례(2002년)> 등 약 20여 개의 관련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

따라서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입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임.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낸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중국의 서비스산업이었음.

중국 보험산업은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끈질기게 개방을 요구해 왔던 것임.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113개 보험회사가 약 200여 개의 대표사무소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 설치하고, 끊임없이 개방 압력을 가하며 중국 보험시장이 개방될 날 만을 기다림.

4. 개방일정 및 내용

중국은 1986년 7월 GATT 가입 신청 이후 15년만에 WTO 가입에 이르게 되었음.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바로 보험시장의 개방 일정과 폭이었음.

중국은 WTO 가입 확정 후 자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 일정과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경영활동 범위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생명보험 시장의 개방을 가능한 늦추려 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

5. WTO 가입 이후 중국 보험시장 변화 예측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로 인해 중국 보험시장은 판매방식, 인력운영, 상품, 서비스 등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WTO 가입 이후 중국 국내 보험회사는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 자기 변신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가입 후 5년까지는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외국 보험회사에 조금씩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면서 중소형 보험회사를 위주로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날 것으로 보임.

WTO 가입 3년 후부터는 중국 국내 보험회사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끼리의 경쟁이 진행되면서 시장 쟁탈전이 격화될 전망임.

5년 후가 되는 2006년에는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전후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 때부터는 경쟁에서 낙오되는 외국 보험회사도 생기게 될 것임.

6. 개방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중국정부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조항을 이용하는 것임.

내국인 대우 규정에, 계약 상대방은 중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되므로, 자국 보험 관련 법규에 명시된 시장진입 제한 혹은 감독권을 이용한 규제가 가능하게 됨.

최혜국 대우 규정에, 개발도상국은 일방의 협상 당사국과 체결한 우대조항을 제 3국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시돼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개별 국가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한할 수 있게 됨.

2000년 3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보험회사 관리규정>은,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중국 국내 보험회사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기 설립된 중국 국내 보험회사에게 주식상장이나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여, 회사 규모를 확대토록 지원하고, 중서부 도시에 국내 보험회사의 증설을 우선적으로 허가해, 외국 보험회사가 진입하기 전에 시장을 확보토록 지원함과 동시에, 중국 국내 보험시장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음.

7.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조항은 없으나, 보험회사 경력 30년 이상, 자산규모 US$50억 이상이라는 외국 보험회사 설립조건에 부합해야 쉽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국에 가장 먼저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보험회사는 미국의 AIG와 The Continental In su rance로서, 양사 모두 1980년에 베이징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음. 그 후 약 5년 동안 허가 받은 대표사무소가 없다가, 1986년에 일본 보험회사가 대거 인가를 취득하면서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이 재개되었음.

이후 매년 꾸준히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2000년 말 현재 세계 55대 보험회사 중 38개 사가 이미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상태임. 18개국 112개 보험회사(3개 회사는 2002년 1월 인가획득)에서 중국 내에 설립한 보험회사 대표사무소는 모두 197개로,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에 집중돼 있음.

미국, 일본, 영국 등 3개 국가의 보험회사 대표사무소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를 포함, 총 7개 보험회사의 대표사무소가 베이징, 상하이, 션양 등지에 설립되어 있음.

8. 중국진출 외국 보험회사 현황

<생명보험회사>

 중국 생명보험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은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됨.

1996년 9월 캐나다의 메뉴라이프와 중국 중화진출구총공사가 합자한 中宏人壽保險有限公司가 상하이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1997년에 미국의 Aetn a Intern ation al, 독일의 알리안츠, 프랑스의 AXA-UAP 등 3개 생명보험 회사가 각각 상하이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함.

위에 언급된 4개 회사는 모두 51:49(외국:중국)의 비율로 외국인이 경영권을 장악한 합자회사임.

 WTO가입 이후에는 일본생명, 뉴욕생명, 메트로폴리탄생명 등 7개 회사가 추가로 중국 내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았는데, 따라서 2002년 2월 현재 총 19개 외국 생명보험 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영업인가를 취득하게 됨.

<손해보험회사>

1992년 상하이에 설립된 미국의 AIA 이후, 몇 년 동안 인가 받은 회사가 없었으나, 1995년에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의 자회사가 상하이에 설립되면서 인가가 재개됨.

동경해상화재보험 상하이 지사는 중국 내 일본기업 혹은 중일 합작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 업무를 영위.

1997년 5월부터는 스위스의 Winterthu r Sw iss In su r ance (Asia), 영국의 Royal & Su n Allian ce In su rance Grou p p lc, 미국의 Fed eral In su rance Comp an y 등이 속속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2002년 2월 현재 12개 외국 손해보험 회사가 이미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중국 국내 손해보험 회사와 외국 손해보험 회사의 비율은 8:12로 외국 보험회사가 더 많은 상태임.

9. 한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입

한국 보험회사가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①해당 보험업종 종사 경력 30년 이상, ②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③본사 자산규모 US$50억 이상임.

생명보험 회사의 경우, 경영능력과 자산규모 면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이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중국에 대표 사무소가 설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음.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 이미 영업인가를 받은 삼성화재만이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현대해상, LG화재, 제일화재는 경영능력과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자산규모 미달로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태임.

10. 한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한국 보험회사들이 불과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일련의 보험업의 한국화 과정이 지금 중국 보험시장에서 보험업의 중국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한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을 이용한 보험상품의개발이나,

국유기업의 종신고용 체제가 해체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보장 보험시장의 개척,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 나타난 사회 각 분야의 틈새보험 영역의 침투 등 부분에서 한국 보험회사는 동양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 서양 선진국에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