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해소되면서 보험산업의 외형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보험영업과 연관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금융위기를 계기로 약화된 투자영업 성과를 회복하는 것은 현재 보험산업이 직면한 핵심 경영과제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그룹화, 고령화, 자본시장 성숙,규제완화 등의 경영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볼 때,보험회사가 타 금융권역에서 제공되는 것과 차별화되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금융서비스 도모 시 기존 보험업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로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적절한 업무영역의 선별과 더불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겸업화 방향, 조직체계 구축, 수익원 설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아직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경영전략, 사업모형, 핵심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이 종합금융서비스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업무영역과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종합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정책당국이 보험회사의 종합금융서비스 확대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산업은 경제주체들의 리스크를 전가 받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으로 리스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리스크가 없으면 보험도 없다(norisk,noinsurance)”라 할 수 있겠다. 국내 보험산업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리스크의 변화에 따라 규제된 환경 하에서 적정한 성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촉진 정책으로 보험회사는 잠재된 리스크 수요와 경쟁여건까지도 반영하여 성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지구촌 경제의 글로벌화로 자산운용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여 보험영업측면과 금융투자영업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을 하였지만 최근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어 신성장영역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금융 및 보험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 전망을 하고 이에 걸맞는 보험산업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보험산업이 향후 성장할 영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산업과 비교하여 세부 보험영역과 해외진출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이 장래 지속가능한 금융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산업의 신뢰도제고가 필요하고 경영혁신이 필 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국내 보험산업이 급변하는 보험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신뢰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적 리스크 관리자 역할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휘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집행업무를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해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편익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제도는 운영상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 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두되었다.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이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였다. 다원화 찬성론은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다원화 반대론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에 기인한 시장의 실패,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 규모의 경제와 잔여시장의 존재 등을 강조하면서 공적기관에 의한 독점적 운영의 당위성과 공영독점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민영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와 어떠한 성격을 보다 중요시하여야 하는가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반면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시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쟁에서는 어떤 형태의 산재보험이 보다 효율적 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미흡하였다. 산재보험 운영체계별 효율성에 대한 국내 조사연구는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정태적 현황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상이한 운영체계간 사업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횡단적인 비교연구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지역의 독특한 사정들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 우리원에서는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전환한 국가 또는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개혁의 배경과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과 나아가 산재보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경쟁도입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이 산재보험의 효율성 및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음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정책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에 처음 공정거래정책이 도입될 당시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면서 이미 전문적인 금융규제를 받고 있던 보험산업은 이원적규제의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07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협 약(MOU)을 맺고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제도의 조화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일반적 경쟁규제와 전문적 금융규제를 동시에 받는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 거래규제의 조화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원적 규제에서 오는 보험산업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대수의 법칙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위험을 집적하고 분산하는 보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반적 공정거래규제와 전문적 금융규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원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전문가적 상호협력과 이해를 통한 보험산업 공정거래 규제의 효율화를 비롯하여 입법을 통한 이원적 규제체제의 조화방안 등 효과적인 공정거래 정책의 보험산업 적용에 필요한 제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요율산출을 위한 정보의 집적 및 이용 등 보험산업의 일부 공동행위는 경쟁촉진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적용에 있어 이러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보험산업내 공정거래규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국내 보험산업 공정거래정책
1.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적용확대
2.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적용 및 적용제외의 법리
3. 보험회사 관련 주요판례

Ⅲ. 보험산업 공정거래정책의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Ⅳ. 보험산업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전문적 보험규제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 경쟁정책
3. 이원적 규제의 조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2010년 4월부터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가 도입되고,무(無)해약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해지율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방식에 의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비롯한 시장에서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니즈가 매우 커졌고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보험계리 선진국에서는 보험계리사회,감독당국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상품별 해지율 관련 자료를 추정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기초율 가정에 비해 해지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관련 데이터를 산업 차원에서 제시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생명보험산업 주요 상품에 대한 경과월차별 해지율을 추정하여 제시하고,해지율 시계열 자료의 특성과 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련성 파악 및 해지율 예측을 위해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을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는 해지율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약한 상태에서 산업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이러한 연구 결과가 해지율 가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일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신용평가회사,증권시장 애널리스트,보험계약자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진료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해 및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비가 높았고 입원기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진료수가 및 심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가 적정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물론 학계는 우리나라 진료수가 및 심사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동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오고 있다. 비합리성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산재·자동차보험은 특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주요 논점은 산재·자동 차보험 환자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있다. 의료계는 특수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나 보험자 측은 특수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충되는 주장 때문에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은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산재·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수성을 검토하면서 특수성이 보험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 및 질병 자체의 성격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일상병은 동일진료’의 기준으로 다루어야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하에 민영보험에 초점을 두고 진료수가 체계와 심사평가제도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영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고령화의 진전, 의료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우리나라 정부재정 부담 완화 및 보험산업과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 중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이 두 가지 현상이 단순히 우려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결국 가계의 적절한 대응능력의 확보가 관건이다.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상이한 국내 가계저축 및 자산형성 양태는 향후 가계의 안정적인 채무상환능력 확보와 은퇴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가계저축률 저하와 저축률 격차의 확대는 가계의 자산형성을 미흡하게 하고 자산격차를 확대시키며 가계의 상환능력과 노후대비를 취약하게 만드는 등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들이 低저축 및 계층 간 저축률 격차 현상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국내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경제 및 은퇴시장에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배경과 원인분석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상이한 우리나라 가계의 低저축현상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低저축 현상의 원인을 제도적,거시적,미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국내외 연구와 차별화된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향후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고령화 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가계저축 및 은퇴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금융시장의 겸업화 확대,보험업법 개정, 인구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 금융산업 전반의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금융권역 간 겸업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험산업은 타 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판매채널의 대형화나 신채널의 확대를 포함하는 판매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ㆍ사회학적 변화는 보험수요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산업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최종 리스크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 수요의 현황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에 보험연구원에서는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가입 현황과 가입경로, 다양화된 니즈와 만족도, 보험금 수급, 그리고 제반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과 경영 전략 수 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과 보험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는 크게 보험수요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설문과 조사 년도에 보험 및 금융시장의 주요 사안과 관련된 설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 관련 설문의 주요 항목으로는 현재 보험가입 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보험회사의 보상 위험 등이 다. 둘째, 올해 금융시장의 주요 사안 관련 설문으로는 연금보험 및 노후 생활, 개인의료보험, 농협공제, TV 홈쇼핑, 금융소외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의 실사를 대행해 준 코리아리서치에게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경영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소비자와 의료공급자로부터 의료비용 상승 압력부분을 받아들이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수가산정을 통해 의료공급 측면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즉 민영건강보험회사는 제도적으로 보험회사로서 가져야할 기본 기능도 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과 본인부담금 부분의 비용 상승 압력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민영건강보험운영에 대한 분석 및 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주요국의 민 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