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거시경제 환경과 감독규제의 변화는 보험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신계약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금리리스크가 큰 생명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제도와 회계제도의 변화로 보험회사의 위험규모와 경제적 가치가 보다 정교하게 측정되고 투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명보험회 사의 자본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생명보험회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전략과 위험경감 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방안도 제시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및 금융 당국의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와 저금리 지속에 따라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제적인 감독원칙에 따라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고,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안이 2015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감독원칙이나 국제회계기준은 나름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감독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제도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새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라는 새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현재 국내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시가평가 회계기준의 최초 적용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보험회사가 미래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건강 및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리스크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적 부문 모두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7%(635만 명) 에서 24.3%(2030년), 37.4%(2050년, 연평균 0.66%p 상승)로 급속히 증가할 것임. 

○ 그러나 공적 부문은 추가적 복지재정 투입 여력 약화로, 보험산업은 위험률 관 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산업 측면에서 고령특화 보험상 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체계

Ⅱ.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문제점
1. 고령층 주요 리스크와 공·사적 보장 구조
2.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
3.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문제점 및 소결

Ⅲ. 주요국 고령층 대상 보험산업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요약 및 시사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 산업의 신뢰도 제고는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문제를 다루면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사안이 바로 금융 산업의 민원 해결 문제이다. 특히 보험 산업의 민원 건수는 전체 금융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금융권 민원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금융민원 감축을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의지와 보험 산업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민원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민원 정책의 혁신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현재까지 보험민원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 소비자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민원 프로세스 전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거시경제환경과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지급여력비율제도 강화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2000년 초부터 제기되고 강조되어 왔던 것이 해외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보험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영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외사업의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국내 금융 · 보험회사들의 핵심역량, 인력, 자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사업은 오히려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사업 현황을 평가하고 해외사업에서 고려되어야할 전략적·정책적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보험영업 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진출국가, 진출방식, 현지 경영전략 측면으로 구분하여 해외사업 관련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과 정책당국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공·사건강보험은 그 동안 상호 협력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소홀히 해온 면이 있다. 두 보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자는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게 하는 것과 각 개인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제에서 형평성의 강조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와 관련이 있고, 개인 선택권의 강조는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정책적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강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보장하여 실제로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평성 강화와 선택권 확대의 두 가치가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제부터는 공·사건강보험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형평성과 선택권 두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보험산업은 저금리로 인한 이차 역마진에 직면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현재의 상품요율 체계하에서 이 차역마진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 중심 수익구조는 일반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우리 원은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 회사가 추구해야 할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사업비 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현 규제하에서 보험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향후 보험회사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험회사가 위험률차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 수익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디딤돌과 같은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보험회사 수익구조 현황
1. 보험회사 3이원 현황 및 추이
2. 사업비차익 성격
3. 현 수익구조하의 수익성 평가

Ⅲ. 수익구조 진단
1. 3이원 수익 진단
2. 그림자 규제와 보험회사 수익구조
3. 불가피한 선택
4. 수익구조 개선 필요성:고령화 대응

Ⅳ. 수익구조 개선방안
1.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2. 일본 사례:다양한 상품 공급
3.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 보험료 산출체계

부록Ⅱ : 일본 제3보험

A Study of Profit Structure of Insurance Companies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로 인해, 은행업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급격히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도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변액보험, 장기보험과 개인연금 수요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상품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공급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읽어내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금융당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및 정보가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 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 및 연금에 대한 수요, 실손의료 보험 현황,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주요 조사항목
3. 조사방법
4. 표본의 특성
5. 구분 기준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5. 자동차보험

Ⅳ. 생명·손해보험 공통
1.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2. 금융역량 및 보험이해도
3. LTCI의 가입성향과 한계 요인 분석
4. 보험소비자의 은퇴자산 선택행위에 관한 분석
5.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인지 여부
6. 은퇴 이후 소득원에 대한 정보
7. 은퇴 이후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탁의향
8. 해약/효력 상실 해지 관련 질문
9. 개인정보 보호

부록 :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