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한국 보험산업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뉴노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한 단계 더 낮아지면서 금융위기 때마다 낮아진 금리가 더 이상 과거 수준으로 반등하기 어려운 저금리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보험수요의 포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소비자 보호 요구도 높다. 한편,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 둔화와 저금리를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새로운 보험수요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존 환경에 최적화된 지금의 사업모형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보험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9월 ‘뉴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이라는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세미나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 측면에 주목하여 보험회사가 기존 사업모형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회사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환경에 맞춰진 사업비의 하방경직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더불어 향후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저금리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환경에 직면한 보험회사가 지속성장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환점에 놓여 있다. 저성장 및 저금리 지속,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변화, IFRS 4 Phase Ⅱ 회계제도 도입, 위험 중심의 자본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등 규제 환경변화가 보험경영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이미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국내 보험산업도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비교적 환경변화가 별로 없었던 과거의 경영환경과는 사뭇 달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저성장을 비롯한 거시경제 변화, 인구구조 변화 및 규제 강화, 그리고 보험시장 구조 변화 등 새로운 환경하에서 국내 보험회사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업전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매출액 중심에서 순익 중시의 경영목표의 변화, 저성장에 따른 신계약의 감소로 보유계약관리의 중요성, 고령화시대에서 건강보험 및 연금상품의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이에 상응하는 판매채널전략,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원 확보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새로운 환경하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경영전략 및 규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는 지난 2008년 리이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 금융 그룹의 파산이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한 바 있다. 이후 국제 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대형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은행지주회사뿐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회사까지 포함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비은행 금융그룹은 규모는 크지만 아직 시스템리스크를 높이는 사업모형은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행 금융규제와 대기업집단 규제는 사전적으로 금융회사 리스크의 전이를 통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그룹감독방안으로 그룹 리스크에 대한 보완적 감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금융그룹 사업모형에 따른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에 비례한 맞춤형 규제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규제준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융규제 및 대기업집단 규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이 금융시장에 규제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7%이나 2060년 이후 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40여 년 동안 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간 약 0.47세씩 증가하여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경제적 여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고령화와 장수화는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적으로는 복지재정의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를 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 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본 자료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 자료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본 후 노후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계자료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심 역할인 공·사적 연금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이 고령사회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고령화와 노후준비 현황
1. 고령화와 파급효과
2. 개인의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3. 고령화 및 노후준비 평가

Ⅱ. 공·사 연금현황과 노후설계 방향
1.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2.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3.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방향 및 시사점

Ⅲ. 실태로 본 개인형 사적연금
1. 개인연금의 가입/수급 실태 및 인식
2. 개인형 퇴직연금(IRP)
3. 사적연금 평가 및 노후준비 교육

Ⅳ. 국제비교로 본 노후관련 통계
1. 인구/고령화
2. 경제/연금

참고문헌

  국내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국내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수요의 확대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업권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위험기준자기자본규제 강화,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하고 있는 해외 대형 보험회사들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영위기 극복 사례를 조사한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국내 보험회사들의 대응 전략수립과 감독당국의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분석한 국가들의 보험산업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 보험회사의 성공 사례를 받아들 이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 대형 보험회사들의 성장 사례 분석은 국내 보험산업이 지속 성장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회사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조기퇴직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중·장년층 근로자의 노후보장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상용근로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므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임금피크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점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년의무화 시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만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정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소득 개선 정책으로 개인형 사적연금(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4년에 발표된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노동시장 개편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 공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

   · 변웅전 의원실(2010년 5월)과 손숙미 의원실(2011년 4월)은 건강생활 서비스 공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이후 정부는 고용 창출, 의료비 절감, 만성질환 증가 대비 등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동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음. 

■ 그러나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집단이 동의하는 활성화 모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병·의원은 보건소 혹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은 의료비 절감 동기 미약, 다양한 산업의 진입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병·의원의 주장은 정책복적의 달성헤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 본 연구는 일본의 건강생활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여 병·의원과 보험회사 등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의원이 담당하고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모형임.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9위 시장 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시장은 기업성보험과 연관된 산업의 저성장 으로 현재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다. 일반손해보험 기업성보험은 특성상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 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재보험 거래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와의 협력 이 요구되어진다.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요율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대신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비중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있어 일반손해보험의 기본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러 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시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은 일반손해보험 요율 산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감독당국 및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취해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 를 추진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요율산출능력 및 가격산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 사요율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협의요율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현 규정은 개 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보험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요율을 자 유롭게 산출하고 사용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논의와 관련하여 디딤돌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 구성

Ⅱ. 일반손해보험과 언더라이팅
1. 일반손해보험 특징
2. 일반손해보험 언더라이팅

Ⅲ. 일반손해보험요율 운영
1. 보험요율의 구성 및 형태
2. 보험요율 산출방법
3. 보험요율의 종류 및 장단점
4. 보험요율 사용 현황
5. 관련제도 및 규정
6. 국내업계 요율 및 가격산출 현황
7. 해외사례

Ⅳ. 개선방안
1. 일반손해보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기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Ⅰ: 재보험자 협의요율 제도 변천
부록 Ⅱ: 보험요율 현황
부록 Ⅲ: 미국 주별 요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