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업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당초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자기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상을 벗어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즉 위험의 크기와 금융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크기를 비교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위험중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중심 감독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구성비를 손실대응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규모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의 자기자본규제(BIS)개정안이 최근 발표된 바 있고, EU Solvency2등 보험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위험의 크기와 관련하여 위험을 세분화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개별 금융기업의 고유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모형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국내 보험감독에서도 2011년부터 위험을 세분화한 위험기준자본금(RBC: Risk-basedCapital)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지난 해 RBC 내부모형 제도의 도입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두 번째 변화인 RBC 내부모형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시험 단계인 내부모형의 내용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이 내부모형을 선택할 유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모형제도의 도입 형태, 제도 시행에 따른 고려 사항과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내부모형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보험회사의 위험 및 자본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산관리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국내 보험회사들도 지난 2005년 신탁겸영 허용을 계기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쟁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장애요인은 보험회사들 스스로가 사업모형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이는 현 시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본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보다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 사업모형의 문제점을 식별한 후,자산관리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회사에게 적합한 사업모형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검토」를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보험회사가 보험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면서 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모형구축에 도움이 되는 한편,정책당국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금융보증보험은 피보증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부채소유자에게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는 계약으로 초창기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보증보험이 제공되었으나 현재는 상업은행,보험회사 등이 보증회사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보증보험이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전과 더불어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보증시장은 호황기를 향유하여 왔 다.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이러한 구조화 및 신용보증상품의 잠재적 리스크를 가격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와 발행된 상품에 대한 헤징가능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부수청구권분석 방법론을 금융보증보험의 공정가치 평가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부도위험이 있는 보증회사가 발행한 포트폴리오 보증보험에 대한 분석은 보증료의 공정가치 산출과 보증회사의 헤징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상관계수 및 피보증회사수 증가에 따른 보증료의 특성 및 민감도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한국외국대 학교 최영수 교수가 2009년 1월부터 1년여 간의 위탁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최영수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위원과 내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변액보험시장은 큰 폭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는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계약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최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최저보증리스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변액보험은 우리나라에 2001년에 소개되었고,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된 변액연금의 경우 2002년에 도입되어 변액보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저보증과 관련한 리스크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를 앞둔 개인에게 있어 투자 수익률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액보험시장의 규모 확대는 결국 보증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FY2009에 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상장되었고 FY2010에는 다수의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일반 상장기업처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는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증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하고 적절한 보증리스크 평가방법을 검토해 봄으로써 보험회사가 보증리스크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개진하였다. 비록 보증리스크 감독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 대하여 연구를 집중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보증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해소되면서 보험산업의 외형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보험영업과 연관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금융위기를 계기로 약화된 투자영업 성과를 회복하는 것은 현재 보험산업이 직면한 핵심 경영과제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그룹화, 고령화, 자본시장 성숙,규제완화 등의 경영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볼 때,보험회사가 타 금융권역에서 제공되는 것과 차별화되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금융서비스 도모 시 기존 보험업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로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적절한 업무영역의 선별과 더불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겸업화 방향, 조직체계 구축, 수익원 설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들은 아직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경영전략, 사업모형, 핵심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향후 국내 보험회사들이 종합금융서비스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업무영역과 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종합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정책당국이 보험회사의 종합금융서비스 확대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산업은 경제주체들의 리스크를 전가 받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으로 리스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리스크가 없으면 보험도 없다(norisk,noinsurance)”라 할 수 있겠다. 국내 보험산업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리스크의 변화에 따라 규제된 환경 하에서 적정한 성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촉진 정책으로 보험회사는 잠재된 리스크 수요와 경쟁여건까지도 반영하여 성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지구촌 경제의 글로벌화로 자산운용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여 보험영업측면과 금융투자영업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성장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을 하였지만 최근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어 신성장영역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전략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금융 및 보험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 전망을 하고 이에 걸맞는 보험산업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보험산업이 향후 성장할 영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산업과 비교하여 세부 보험영역과 해외진출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이 장래 지속가능한 금융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산업의 신뢰도제고가 필요하고 경영혁신이 필 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국내 보험산업이 급변하는 보험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신뢰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적 리스크 관리자 역할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휘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4월부터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가 도입되고,무(無)해약환급금 상품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해지율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방식에 의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비롯한 시장에서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니즈가 매우 커졌고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보험계리 선진국에서는 보험계리사회,감독당국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상품별 해지율 관련 자료를 추정하여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기초율 가정에 비해 해지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관련 데이터를 산업 차원에서 제시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생명보험산업 주요 상품에 대한 경과월차별 해지율을 추정하여 제시하고,해지율 시계열 자료의 특성과 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련성 파악 및 해지율 예측을 위해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을 발간하게 되었다.본 보고서는 해지율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미약한 상태에서 산업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이러한 연구 결과가 해지율 가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일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신용평가회사,증권시장 애널리스트,보험계약자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 중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이 두 가지 현상이 단순히 우려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결국 가계의 적절한 대응능력의 확보가 관건이다.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상이한 국내 가계저축 및 자산형성 양태는 향후 가계의 안정적인 채무상환능력 확보와 은퇴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가계저축률 저하와 저축률 격차의 확대는 가계의 자산형성을 미흡하게 하고 자산격차를 확대시키며 가계의 상환능력과 노후대비를 취약하게 만드는 등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들이 低저축 및 계층 간 저축률 격차 현상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국내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경제 및 은퇴시장에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부진의 배경과 원인분석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상이한 우리나라 가계의 低저축현상에 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低저축 현상의 원인을 제도적,거시적,미시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국내외 연구와 차별화된 가계저축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향후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고령화 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가계저축 및 은퇴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상정,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도입,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제 적용,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등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업 및 근로자와 같은 퇴직연금 수요자의 니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 수준 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 운영전 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일반적인 니즈와 인식파악 이외에 퇴직연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경쟁력 으로 인식하게 되는 제반 요인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 력 인식 수준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과 평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전략 수립 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따라서 퇴직연금 수요자 인식 및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퇴직연 금 공급자인 보험회사의 운영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실태,보험회사에 대한 경쟁력 인식정도 등을 검토하고 퇴직연금 환경변화의 제반영향과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SWOT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운용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전략, 전사전략, 조직전략, 규제전략 차원에서 운영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제도는 위험의 요소가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오늘날 인간의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보험제도의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현재는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제10위의 보험대국이 되었다.그러나 보험산업의 비약적인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보험문화는 그다지 성숙하지 못한 실정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08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2,500억 원이며 혐의자수는 약 4만 명 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의 증가는 감독당국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노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발생수준의 절대적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그동안 보험사기 방지전략과 적발모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행위주체에 대한 연구,그리고 보험사기의 제도 적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통해 우리원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행태별로 그 영향요인을 검증한 후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 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사기 방지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적발 등을 통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발생수준과 성격 등을 잠재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