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 특히 아시아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여 보험회사들의 수익률 제고 유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도입될 새로운 회계제도(IFRS 9/17)와 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회사의 장기자산 편입 유인을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라 해외자산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투자를 하면 자동적으로 투자자산의 발행통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환노출(Currency Exposure)은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있어 해외투자에 내재되어 있는 환노출에 대한 헤지(Hedge) 여부는 중요한 투자의사결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보험회사들은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 회피를 위해 외화자산에 대해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완전헤지는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 목적·해외채권의 통화종류·기존 투자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 헤지 비용 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환헤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connected)되면서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와 여러 장소 및 엄청난 규모로 축적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보험의 빅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보험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상품의 개발, 적정한 보험료의 산출, IFRS17과 신지급여력 제도의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ICA (International Congress of Actuaries)를 통해서 발표된 논문의 많은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이다. 즉, 해외보험사의 보험전문가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의 수단으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대응의 한 시도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요율산정에 빅데이터기법을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여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요율변수의 선택과 보험료 세분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요율산정에 중요한 요율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에서 시가평가를 목적으로 다양한 보험계약들에 적합한 세분화된 모델링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험업계와 학계에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예로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험수요의 예측, 위험률 산출, 해약률 관리,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 다양한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가입자의 특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보다 풍부한 경험과 성숙한 퇴직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호주 퇴직연금제 도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3층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퇴직연금제도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디폴트 투자옵션과 디폴트 보장옵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호주의 퇴직연금제도가 적립단계 중심에서 점차 인출단계로 성숙되어감에 따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출상품의 요건에 대한 논의 내용도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일상생활, 기업활동, 정부 행정기능 등 사회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공격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 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지속적 발전에 방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이 디지털 경제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이다. 먼저, 사이버 위험 및 사이버보험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기업 및 기관들에 적용하여 사이버위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사이버위험에 대한 정보공시 정책이 해당 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필드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험료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사이버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보험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사이버보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생명보험은 생명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에는 보험사고가 사망인 사망보험과 보험사고가 생존인 생존보험이 있다. 생명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손해보험 영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명보험의 법률관계는, 보험법 고유의 법리뿐만 아니라 상속법, 담보법, 도산법 등의 법리가 만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상속법의 법리와 보험법의 법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생명보험을 통한 재산승계가 유증을 통한 재산승계와 어떠한 점에서 같거나 다른지, 생명보험의 법률관계에서 상속법의 법리를 유추할 수 있는지, 생명보험약관이나 보험법의 개별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상속법의 법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비교보험계약법의 관점을 가미하여, 개별쟁점에 관한 해석론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험약관 운용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생명보험의 법률관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험 모집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가망 고객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소개, 안내 등의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 모집 행위의 경우,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의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및 모집과 구분되는 행위들에 대한 규제 내용,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들을 분석하고, 보험 모집의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제안해보았다. 본 보고서가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생활서비스, 연금 및 노후 생활, 퇴직 연금선호도, 기술 발전에 대한 반응, 사이버보험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센터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보험업법에 도입된 이래 지난 7년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 사례가 누적되어 왔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해 제재 대상 사례들도 다양하였는데, 각각의 사례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를 보면 실제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에 포섭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이 너무도 다양함에 비해 그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및 이에 대한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법령상 과징금 산출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해 외국의 법제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세분화 하는 방안 및 보험금 부지급을 별도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보험규제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1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50.1%,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했던 사람의 68.7%,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의 75.1%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자살 관련 행동을 한 사람들 중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정신질환과 자살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버릇처럼 사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강조한다. 정신질환자도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잔혹 범죄가 일어나면 언론은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기도 전에 범죄자를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찍는다. 정신질환은 일반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사고, 취업난, 주택난, 낮은 혼인율,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지난 세대보다 현재 세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고통이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의 살펴보면,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방안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민영보험도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정신질환 보장 상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는 집적될 수 없었고,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률과 구체적인 인수기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위험률과 구체적인 인수기준이 없으니 정신질환 보장 상품을 만들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실질적인 위험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관련 통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계·보험업계·정부당국 간 통계 구축을 위한 공·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진지하게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을 생각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장애는 대부분이 질병이나 부상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생애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위험보장의 필요성은 크지만 민영보험의 역할은 미미하다. 본 연구는 민영보험을 통한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민영보험의 원리와 보험시장 분석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보장 강화를 위해 민영보험의 가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공제방식의 위험보장 방안을,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는 보험 차별과 계약 인수심사 환경 개선을 통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고령화 시대에 커져가는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소득과 의료 등 기본적인 위험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고위험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시키는 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위험보장 강화 방안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