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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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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제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2008-09

저자 : 이경희,서성민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들어급격히 증대하고 있음 

수입보험료 기준 FY2002 17.2%를 차지하였으나, FY2007에는 29.3%로높아졌으며,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15.1%에서 57.7%로 급증하였음 전체 초회보험료 성장에 대 한 연금보험의 기여율(FY2003 대비FY2007)이 76.8%에 달 해 최근의 신계약 성장은 개인연금상품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금보험 중에서도 특히 변액연금의 기여율이 7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변액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연금시장이 확대된 원인은 고연령층의 생존확률이 높아지는 장수리스크 증대,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변액연금 급성장, 변액연금에 대해 최저보증을 부가함으로써 계약자들의 하방리스크 제어, 방카슈랑스라는 새로운 채널 도입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55세 퇴직 이후에도 25~30년 간 생존 가능한 초고령화 현상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보험 선진국의 경우에도 평균여명 증대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에따라 연금보험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영국이 65%에 달하며, 미국도 5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일본은 40.6%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10~35%p 정도 높음 평균여명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될 경우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유지가 필요함

변액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투자·가격설정·계약자행동 등)가 존재하므로 지속적으로 노출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준비금 적립과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리확정형연금의 경우 장기간 예정이율 보증에 따른 이자율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사망률 개선에 따른 적정준비금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검토배경
Ⅱ. 연금보험의 확대 추이 및 원인
1. 연금보험의 확대 추이
2. 연금보험의 확대 원인
Ⅲ. 외국 연금시장과의 비교
Ⅳ. 시사점 및 대응 과제
1. 시사점
2. 대응 과제
참고 문헌
<참고 1> 우리나라 생명보험 상품포트폴리오 변동 추이
<참고 2> 외국의 연금보험 시장 현황
1. 영국
2. 미국
2. 일본
 
  • 정책 / 경영보고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승철 1999-12

     전세계적으로 自律化 國際化로 대표되는 오늘날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각국 금융시장의 금융기관 스스로가 生存과 繁榮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경영체질 변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도 기존의 일방적인 暗?的 支援(implicit guarantee)을 벗 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自國民의 권익보호를 위해 預金保險制度에 대한 자율적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IMF사태와 함께 시작된 국내 金融産業의 構造調整이 어느덧 2년이 지나면서 외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나, 최근 政府 및 金融機關들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금보험제도 운용상의 새로운 課題를 안고 있는 듯하다. 

     政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중 支援된 수십조원 규모의 公的 資金중 최소한 出資형태이외의 지원자금 回收를 위해 향후 각 금융권별로 自己責任負擔 원칙에 따라 별도의 預金保險料를 부과하려는 데 반해 금융기관은 財務健全性 확보차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責任經營 유도 및 자율적 市場規制 구축,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방지차원에서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信用等級 別 保險料差別化 제도에 대해서도 다소 異見이 있는 듯하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이상과 같은 내용을 骨子로 하여 계획되어 있는 預金者保護法의 改正 방향과 관련하여, 국내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銀行圈과 保險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특히 보험산업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의 향후 예금보험제도의 長 短期 改善方案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國內 預金保險制度의 정책방향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 李昇哲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筆者와 함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助 言과 意見을 제시해준 李淳在 연구소장, 金浩敬 부연구위원, 梁誠文 선임연구원, 睦鎭永 책임연구원, 張東植 책임연구원, 金志玩 연구원 그리고 最終的으로 동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은 嚴倉會 객원연구위원, 丁奉恩 정책연구팀장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다.

     향후 국내 保險産業은 종합금융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전혀 다른 경영환경과 경쟁체제에 직면할 것이며, 構造調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政府主導에서 自發的인 기업간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을 포함한 전체 金融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安定性 개념이 종전의 特定 金融機關의 倒 産을 막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個別 不實金融機關의 倒産을 허용하 여 전체 금융산업 安定性을 確保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善意의 다수 보험계약자 保護와 優良 保險會社의 育成은 금융산업 전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본 보고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조금이나마 寄與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인 견해이며, 본원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요약 / 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험기금 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장치
    2. 외국의 예금자보호 장치

    Ⅲ. 보험산업의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
    1.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자 보호장치
    2. 외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장치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Ⅳ.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종합 검토
    1. 예금자보호법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가. 예금보험제도의 추세 및 국내 제도의 특징
       나. 예금자보호법의 주요 개정 방향
    2. 보험산업에의 영향
    3. 종합 개선방안

    Ⅴ. 시사점 및 결론

    VI. 부록 및 참고문헌
    [부록 1] 금융상품 원리금 지급보장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부록 2]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납부규정
    [부록 3] 보험회사 지급여력 기준 (주요 개정내용: ‘99. 5월)
    [부록 4]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부록 5] 미국의 주별 보험보증기금
  • IBR(종간)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저자 : 오영수,최용석,이승철 1999-12

    보험산업의 중장기 환경변화
    우리 경제는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 이후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이나 안정적인 균형성장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2005년에 이르면 총저축률이 29.8%까지 하락할 전망임. 
    금융시장의 개방과 아울러 투자자유화의 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금융기관의 진입을 촉진시켜 국내 보험회사는 선진금융기법을 구사하는 해외보험회사를 맞이하여 격심한 경쟁에 직면할 것임.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글로벌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선진금융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해 촉발되고 있으며,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은 곧이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국내에서도 미국 등 외국의 겸업화 추진의 영향을 받아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겸업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각 금융권별 핵심업무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수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겸업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임.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증시활황에 따른 개인의 고수익 선호현상과 맞물려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임. 
    인구의 노령화와 증권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보험 및 연금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인구의 고령화, 가족형태의 변화 등을 이유로 노후보장에 대한 개인의 자조노력을 강조하는 추세가 정착됨에 따라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성장과 아울러 민영보험의 사회보장 보완적 역할도 부각될 것임. 
    소득수준의 상승과 함께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니드의 다양화도 나타나고 있어, 보험가입시 개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임. 
    가격자유화의 조기 추진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에 맞추어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고 있음. 
    가격자유화의 본격적 시행은 개별 보험회사로 하여금 비용 및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는 한편으로, 개별 보험회사가 직면할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더욱 크게 할 것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모두 경제성장구조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균형 성장으로 구조전환됨에 따라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완만한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산업의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삼각구도를 형성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양극화된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며, 손해보험 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나 가격자유화가 일정 정도 진행된 이후는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음. 
    보험산업 전체적으로 가격자유화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가격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개인금융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보장 관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개인과 기업의 손해리스크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비전으로 세울 수 있을 것임.
    수입보험료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규모확대의 경영 전략보다는 수익성 중시의 경영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점이 있는 사업분야와 필수적인 사업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집중해가는 것이 요망됨.
    최근 소비자권익이 향상되는 추세에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시장에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중시되는 상황에 있어 고객의 요구에 적시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금융겸업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 정책이 정해지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또는 전문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절약적인 전략적 제휴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시장에서 경쟁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고수익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대형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글로벌화 전략의 채택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장기자산운용 경험의 축적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핵심사업영역의 상대적 독자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반해 생손보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판매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운용 등 선진적 보험기법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선진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과 타금융권의 보험업 진출이라는 위협적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가 생겨나는 등의 기회요인도 가지고 있음.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각각의 산업 내 위치에 따라 차별화 포지셔닝, 조화형 포지셔닝, 지배력 확대 포지셔닝 중에서 적절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선택해야 할 것임.
    차별화 포지셔닝은 자신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행하던 사업방법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룰을 형성하고 주도해가는 전략임.
    조화형 전략은 기존 룰에 의거한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룰에 적응하여 사업을 수행해가기 위한 과도기적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배력 확대 포지셔닝은 기본적으로 대형화 전략을 기본으로 산업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보험회사의 세부대응전략
    가격자유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의 니드에 맞추어 상품을 차별화 하고, 동시에 위험세분화 기준에 맞추어 가격산출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임.
    정보기술(IT)에 입각한 보험기법의 선진화와 보험경영의 효율화는 21세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므로, 상품설계, 마케팅, 언더라이팅,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클레임 처리 등 보험사업 모든 영역에 걸쳐 적용시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마케팅 및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선진적 보험기법을 도입하여 치열해지는 보험권 내외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보험회사는 단순히 리스크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리스크관리를 수익성과 연결시켜 리스크와 수익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보험의 민영화 추세와 노동환경의 변화가 맞물려 종업원복지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체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인구의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개인의 금융자산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험회사는 장기자산을 운용해온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금융기관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리스크의 증권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연재해 등의 거대리스크와 비거대리스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도록 함.
    Ⅰ. 보험산업의 중장기 환경변화
    1. 경제환경 변화
    2. 금융환경 변화
    3. 사회환경 변화
    4. 보험제도 및 정책 변화
    5. 보험시장 전망
    Ⅱ.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1. 보험회사의 비전
    2. 새로운 환경 대응을 위한 경영전략적 요소
    3.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SWOT 분석
    4. 보험회사의 전략적 포지셔닝
    Ⅲ. 보험회사의 세부대응전략
    1. 가격자유화에 대응한 상품 및 가격 전략
    2.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험업무의 효율화
    3. 새로운 판매기법의 적용과 판매채널의 재구축
    4.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자산운용능력 제고
    5.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6. 보험산업의 새로운 업무영역 구축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 정책 / 경영보고서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저자 : 강중철,양성문,이경희,이상우 1999-11


    Ⅰ. 경제, 금융 환경변화
    1. 거시경제전망
    2. 금융경제환경

    Ⅱ. 보험환경 변화
    1. 완전가격 자유화
    2. 재무건정성 위주의 감독
    3.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상품개발
    4.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추구
    5. 금융시장의 경쟁심화

    Ⅲ. 보험산업의 현황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Ⅳ.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주요지표 전망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Ⅴ. 보험산업의 주요 추진과제
    1. 보험산업 일반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Ⅵ. 부록
  • IBR(종간)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저자 : 강중철,목진영 1999-10

    o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IMF관리체제로의 돌입을 계기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음.

      -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맞도록 각종 보험제도를 선진화시켜 가고 있으며, 상품과 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 과거와 같은 정부의 호송선단식 행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체제로 진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o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국내 생명보험회사들간에 경영전략상의 큰 차이가 없었음.

      - '87∼'88년에 걸쳐 일시에 설립된 신설보험회사들은 수십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사의 사업형태를 답습함으로써 신설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는데 실패하였음.

      - 즉, 무리한 성장위주의 영업정책으로 인해 사업비부담과 저효율이 누적됨으로써 결국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회사가 많음.

      - 현재 부실회사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신규진출도 예상되고 있어 생보산업 구조변화를 예상케 해주고 있음.

      - 따라서 신설사 뿐만 아니라 전통있는 기존사들도 새로운 경쟁환경에 걸맞는 독자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o 이 보고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소주제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새로운 경쟁규칙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 업무제휴 및 판매채널의 개선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함


    Ⅰ. 머리말
    Ⅱ.최근의 환경변화
    1. IMF 관리체제 이후의 생보산업 주요 변화
    가. 판매효율성
    나. 생산성
    다. 상품구성
    라. 자산운용
    2. 생명보험 관련 주요 제도 변화
    가. 신규진입 및 퇴출환경 조성
    나. 보험업회계처리규칙 제정
    다. 보험가격자유화 확대실시
    라. 기업연금제도 도입
    마. 지급여력제도 개정
    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마련
    Ⅲ. 세계 생명보험시장의 최근 추세
    1. 생명보험산업의 구조변화
    가. 구조변화 요인
    나. 구조변화 과정
    2. 세계 보험시장의 주요 추세
    가. 국제화
    나. 대형화와 업무영역 확대
    다. 판매채널 다양화
    라.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및 지급능력규제 강화
    Ⅳ.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1. 브랜드 이미지 강화
    2. 수익성 위주 경영
    3. 합병과 업무제휴
    Ⅴ. 맺음말
  • 연구보고서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일용,안철경 1999-07

      1997년 미국의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는 아무도 보험가입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사기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보험사기를 고요한 대재난(the Quiet Catastrophe) 에 비유하기도 한다. 단 한번의 요란스런 사고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허리케인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다가오는 대재난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 선진국에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이 시작된 17세기부터 있었으나 공공의 관심사가 된 것은 1980년대 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들어 보험사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는 보험사기적발 노력이 보험회사의 영업경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거나 반소비자 운동으로 인식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위험관리를 통한 수익성 증대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이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로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험회사, 감독기관 및 보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사이 매스컴의 잦은 보도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차에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는 보험사기에 관한 기초적 분석을 토대로 실무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보험사기의 성향 및 규모추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다소 미흡할 점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사기에 관한 기초적 연구인 성향분석 및 규모추정 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발간되는 만큼 시작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함에 있어 보험업계, 학계 및 정책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원 보험연구소의 박일용 선임연구원과 안철경 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우리나라의 보험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보고서의 자문과 레프리를 기꺼이 맡아주신 조해균 한양대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실태를 여과없이 토론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준 손해보험회사 직원과 보험가입자들은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견개진을 해 준 보험연구소 박중영 선임연구원, 원고교정과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보험연구소 장동식 책임연구원 및 윤찬호 연구원, 이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보험사기의 의의 및 현황
       1. 보험사기의 개념이해
       2.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
       3. 보험사기의 증가이유


    Ⅲ. 보험사기의 유형 및 사례
       1. 보험사기의 유형
       2. 보험사기 사례
       3. 미국의 보험사기 유형


    Ⅳ. 보험사기 성향 분석
       1. 외국의 보험사기 성향조사
       2. 국내의 보험사기 성향
       3. 시사점


    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규모 추정
       1. 외국의 보험사기 손실규모 추정
       2. 국내의 보험사기 손실규모 추정
       3.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 IBR(종간)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저자 : 양성문,김해식 1999-03

    o 지난 97년초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와 동남아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투자자금의 대량이탈, 큰 폭의 원화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 급상승 등은 국내 外換保有高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와 모라토리엄 임박이라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음.

    o IMF 구제금융은 高金利政策에 의한 외자유입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실행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構造調整으로 경제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

    o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5개의 은행이 퇴출되었고, 증권, 종금, 리스, 신용금고 등 수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음. 保險産業에서도 지난 98년 8월 4개 생보사가 퇴출당하였고, 2개의 보증사가 1개사로 합병·통합되었으며,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o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더불어 감독당국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사들에게 財務健全性 提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o 본고는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및 금융환경변화를 개관하고 특히 보험산업의 제반 環境變化要素, 즉 지급여력제도, 보험회계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리스크관리제도 등 일련의 변화된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사들의 경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함


    Ⅰ.머리말
    Ⅱ. IMF 체제와 최근의 경제·금융환경 변화
    1. 경제환경
    가. IMF 지원프로그램의 특징
    나. 최근의 국내 경제동향

    2. 금융환경
    가.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나. 금리추이
    다. 향후전망
    Ⅲ.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와 전망
    1. 주요지표추이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2. 보험관련제도의 변화
    가. 지급여력제도
    나. 보험회계제도
    다.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
    라. 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
    Ⅳ. 맺음말

  • 연구보고서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 해약 분석

    저자 : 강중철,장강봉 1999-03

      韓國 經濟가 國際通貨基金(IMF )의 救濟金融體制에 놓인 지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거의 모든 産業에서는 엄청난 變化가 진행되었으며 그 變化方向의 한 축은 效率性의 增大 라고 할 수 있다. 保險産業도 이러한 變化의 趨勢속에서 과거에 추구했던 外形爲主의 成長을 止揚하고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生命保險産業에서 效率性에 대한 論議에서 항상 그 대상이 되는 것이 保險契約의 높은 失效·解約現象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失效·解約率은 持續的으로 改善對策이 趨進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現實認識을 바탕으로 保險監督當局이나 生命保險會社들도 保險契約의 維持率을 높이기 위해 保險商品의 完全販賣를 圖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失效·解約率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出發點은 現象에 대한 正確한 認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現在, 失效·解約의 程度를 파악하기 위한 槪念으로서 保險契約額을 基準으로한 失效·解約率이나 維持率이 사용되고 있지만, 失效·解約現象을 深度있게 파악하는 데는 多樣한 接近方法을 活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生存分析(survival analy sis)이라는 統計的 分析技法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生命保險 失效·解約 契約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여러 要素별로 生命保險契約의 存續率과 契約維持期間 差異를 파악하였다. 이 分析結果를 토대로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契約者 및 保險種目의 特性을 파악함으로써 生命保險會社들이 失效·解約을 最小化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하는데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1998 會計年度 硏究課題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姜重喆 副硏究委員,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의 출간에 앞서 검토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趙信燮 교수, 영남대학교 李根昌 교수에게 深深한 感謝를 드린다. 또한, 硏究結果의 未備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助言을 해 준 生命保險本部의 南孝性 計理팀長, 保險硏究所의 盧秉 , 李昇哲 先任硏究員 등의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이다. 아울러 本 報告書의 資料處理에 많은 도움을 준 本院 內外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本 報告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硏究結果가 生命保險會社들의 失效·解約을 줄이기 위한 努力에 有用하게 活用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者들 個人의 見解로서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발생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의 의미

       2. 생명보험계약의 실효·해약 현황
          가. 한국의 경우
          나. 미국, 일본의 경우

       3.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의 원인과 문제점
          가. 실효·해약발생의 원인
          나. 보험회사 측면의 문제점
          다. 보험계약자 측면의 문제점
          라. 보험모집인 측면의 문제점


    Ⅲ.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통한 실효·해약관련 요소 분석

       1. 생존분석기법
          가.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한 통계분석
          나. 자료분석방법  
          다. 분석대상자료

       2. 분석결과
          가. 생존함수를 이용한 존속율 분포
          나. 대수선형 회귀모형에 의한 유지기간차이 분석

       3.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 해석


    Ⅳ. 생존분석결과의 활용방안
       1. 보험종목 측면
       2. 진단측면
       3. 성별측면
       4. 계약자 연령 측면
       5. 보험금액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서영길,이득주,장동식 1999-03

      최근 산업전반의 開放化, 國際化, 自由化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국내 損害保險市場 역시 외형성장 일변도의 市場體制에서 경쟁을 통한 성숙된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競爭體制로 전환됨에 따라 다변화한 경영정책수립의 일환으로서 보다 合理的인 價格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손해보험종목중에서 비교적 늦게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自動車保險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경쟁시장환경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는 일대 변환기의 정점에서 가격산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自動車保險은 대다수 국민이 책임보험의 義務加入對象으로 되어 있으며, 가격차별화를 위한 料率變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던 料率體系 등에 관한 점검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는 지난 회계연도에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適正性 分析에 관한 硏究 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賠償責任分野에 치우친 면이 있고, 가입자의 비중은 배상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약 40%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고 가입자의 위험선호도가 잘 반영될 수 있는 自己車輛損害擔保의 自己負擔金制 등에 대한 검토는 간과되었다.

      自己車輛損害擔保는 보험가입자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담보위험의 특성상 배상책임담보보다 상품이나 요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지니고 있어 향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시에 모든 가입자가 선택하여야 하는 自己負擔金制 또한 주요한 價格決定要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향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 自己負擔金制에 대한 諸問題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부담금제의 活性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自動車保險制度의 改善時 유용한 자료로 活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인은 그 동안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梁熙山 全州大 敎授(本院 保險硏究所 諮問硏究委員)께 감사드리며, 本 硏究에 열정을 다한 保險硏究所 損害保險硏究팀의 李得周 副硏究委員, 徐永吉 自動車保險本部 料率팀長, 張東植 責任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한다. 또한 本書가 出刊되기까지 많은 助言과 도움을 준 本院의 朴一用 自動車保險本部 先任擔當役과 自動車保險本部 職員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를 擔當한 著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자기부담금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자기부담금의 의의
      가. 보험경제학적 측면
      나. 위험관리 측면
      다. 공동보험 측면

    2. 자기부담금의 기능

    3. 자기부담금의 종류


    III.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운용현황

    1. 자동차보험 가입양태와 자기부담금
      가. 자동차보험 가입양태
      나. 보험종목별 자기부담금
      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2. 자기부담금제의 운용효과 분석

    3. 적용료율산출

    4. 주요국의 운용현황
      가. 미국
      나. 유럽
      다. 일본
      라. 비교 및 시사점


    IV. 자기부담금제 운용상의 제문제
    1. 정보공시
    2. 적용요율산출
    3. 무사고할인·사고할증
    4. 전담보할인
    5. 기타


    V. 자기부담금제 활성화방향

    1. 정보공시 강화

    2. 요율체계 보완
      가. 자기부담금 운용체계
      나. 무사고할인·사고할증체계

    3. 상품구성체계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법

    저자 : 성주호,김진억 1999-03

      最近 老後所得保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구제금융신청 이후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 직업환경변화,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 소득흐름에 대한 自覺의 정도를 높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國民年金制度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人口의 老齡化, 경제의 低成長, 核家族化의 進展 등은 복지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왔으며 그것은 현재 民間市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國民年金制度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强制的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世代에 걸쳐 국민, 경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연금제도가 焦眉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成長段階에 있고 人口의 老齡化, 경제의 低成長 등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들 나라의 경험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표, 역할, 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비록 積立式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하였으나 적립식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태생적인 불완전으로 적립식에서는 異例的인 基金枯渴의 위험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전체의 국가연금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금제도들의 力割分擔과 安定性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종합보장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서구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경험을 구체적으로 分析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民營化라는 소득보장의 민간부문으로의 力割分擔을 제시하고 있다. 칠레는 오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로서 완전한 민영화에 성공하였으며, 영국은 연금제도에 대한 私的部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와 최근 제2의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스웨덴은 경제의 저성장과 노령화로 인해 적립식연금을 공적연금제도내에 도입하는 개혁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경험은 長期的인 연금제도의 특성상 통제경제적인 정부주도의 연금제도가 비현실적임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다 개선된 국민연금제도를 摸索하고자 하는 의도로 국민연금제도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본원의 성주호 부연구위원과 김진억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병윤 선임연구원의 아낌없는 자문이 있었다. 또한 경기대 김성우교수가 보고서 검토를 맡아 주었으며, 내부 검토자로 오영수 동향분석팀장과 박상래 연금보험실장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비록 본 보고서는 여건상 민영화 이후의 厚生分析, 경제적 波及效果 등 많은 후속 연구과제들을 남기지만 국민연금제도의 한층 나은 발전을 위해 학계와 정책당국에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다른 발전가능성을 提示해 줄 수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個人의 견해로서 본 연구소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운용현황
    2.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Ⅲ. OECD회원국의 최근 연금개혁
    1. 공적년금제도의 개혁방법
    2. OECD 국가의 공적년금개혁의 동향
    3. 시사점


    Ⅳ. 국민연금제도개선안 시나리오
    1. 개선기준
    2. 민영화 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3. 민영화 프로그램 (안)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저자 : 신동호,이희춘,차일권,조혜원 1999-03

     1997년 IMF구제금융이라는 經濟危機이후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보험산업의 第1次構造調整(1998.8) 결과로 4개 생명보험회사가 퇴출 되었으며, 보증보험회사 2개는 정부의 公的資金投入과 함께 合倂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과거의 규모확대를 통한 外形爲主의 戰略에서 新規需要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보험상품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일반 보험경영학과 관련된 책에서도 商品販賣에 관해서는 獨立的인 章을 구성하고 있으나, 보험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에 관한 實務的인 硏究는 매우 未備한 狀況이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관련된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保險商品開發시스템 및 戰略에 관한 諸理論을 소개하였으며, 1994년 이후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示唆點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商品開發環境 및 制度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각 시대별 主要變數(금리, 인구변동, GNP 등)와 손해보험 수요와의 計量的 相關關係를 분석하는 巨視的 商品戰略이 미진하다는 점과, 보험종목별로 각 손보사의 代表商品을 比較·分析하는 實務的인 접근이 부족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추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 硏究를 수행한 손해보험연구팀의 申東昊 副硏究委員과 車一權 先任硏究員의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漢陽大學校 趙海均 敎授, 成均館大學校 鄭洪周 敎授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 見解이며 본원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보험상품의 정의 및 주기모델
      가. 정의 및 특성
      나. 주기모델(cycle model)

    2. 보험상품 개발시스템 및 전략
      가. 규제완화와 보험상품개발의 관계
      나. 개발시스템
      다. 개발 전략


    Ⅲ. 규제완화 이후 유럽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의 변화 및 개발전략

    1.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의 변화
      가. 상품개발시스템의 변화 정도
      나. 상품개발기간
      다. 상품개발 방향 및 종목별 전망

    2. 보험상품 개발전략
      가. 위험요인의 세분화 전략 및 사례
      나. 모듈화전략 및 사례
      다. 패키지화 전략 및 사례
      라. 서비스강화 전략 및 사례

    3. 시사점
      가. 상품개발시스템
      나. 상품개발전략


    Ⅳ. 손해보험상품의 동향 및 환경변수

    1. 손해보험상품의 추이
      가. 세계시장
      나. 한국시장

    2. 상품개발환경의 분석
      가. 사회환경변수
      나. 금융환경변수
      다. 보험시장 내적변수
      라. 사회보험시장의 변화
      마. 마케팅환경의 변화

    3. 상품인가 및 변경절차
      가.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나. 기존의 보험상품 변경

    4. 보험상품과 개발리익의 보장
      가. 손해보험상품의 개발리익보장제도의 경과
      나. 보험상품의 개발리익보호방법
      다. 손해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 현황
      라. 서비스표 등록을 통한 개발리익 확보


    Ⅴ.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에 관한 설문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내용분석
      가. 상품개발조직 관련사항
      나. 상품개발실적 관련사항
      다. 상품개발시스템 관련사항
      라. 향후 상품개발전략 관련사항
      마. 상품개발 제도개선 관련사항


    Ⅵ. 손해보험 상품개발 관련 개선방안

    1. 제도개선방안
      가. 상품개발 저해요소 폐지 및 완화
      나. 보고·신고상품제도의 보완
      다. 상품개발리익의 부여

    2. 상품개발시스템 개선방안
      가. 질경영 도입
      나. 인적·물적자원의 투자 확대

    3. 상품개발전략 개선방안
      가. 기본에 충실
      나. 효율적인 통계자료의 활용
      다. 모듈상품 및 패키지상품의 활성화
      라. 서비스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