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는 기업주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로 선진국의 사적 기업연금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급 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금융시장 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차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급보증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급보증 요율체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경희대학교 이봉주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봉주 교수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서 미국 등 선진국 지급보증제도의 특징과 더불어 지급보증 요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되고 있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퇴직연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의 지급보증 요율체계를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및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방향성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1여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성과는 활성화의 초기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7,524억원으로 시행 1년차 예상 적립액의 6.3%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기 연착륙의 어려움은 중간정산제도(97년 3월 도입)의 보편화, 기존 퇴직 금융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보험시장을 퇴직연금시장으로 조기 전환할 경우 미정산배당권 소멸 문제, 퇴직보험의 보완재로 인식하는 사업장 복지 정책 그리고 운용관리 금융기관의 전문성 미비 등 제도적·실무적·인적 장애요소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1830년대에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된 서구유럽과 비교하면, 신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도 있다.

  이 연구는 운용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연금재정컨설팅의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내재된 기여위험 그리고 지급능력위험을 수리모형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경희대학교 성주호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성주호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내·외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금융업종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러한 국제화와 금융업종간 경쟁 심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심의위원회(IASB)는 국가간 회계정보의 객관적인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도 2010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보고는 물론 상품 개발, 자산운용, 지급여력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 및 감독체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경과, 주요 내용,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기준과 도입이 예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가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대응방안 마련과 준비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사고의 발생이 의료분쟁, 의료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하여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비한 장치로는 의료사고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고 제도의 확립, 무과실 피해에 대비한 피해구제기금의 적립, 분쟁처리기구 (ADR)의 활성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활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을 위한 논의는 1988년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 이후 15년 이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사회각층의 법률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2006년 12월 현재 국회에는 안명옥의원(안) 및 이기우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이 제정될 경우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의료리스크의 관리와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책무를 지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 이제까지의 배타적인 권위주의적 업무행태, 즉 업무상의 과오에 대하여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리스크의 사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보험업계 역시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미국 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금의 고액화로 인한 보험사의 시장철수나 의료관계자의 보험료부담으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감안,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가입의 의무화, 공제제도와의 역할분담, 적절한 보상한도액과 위험률관리 등이 필수 요소이며 이를 통해 손해보험사는 보 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을 감안, 본 연구에서는 의료리스크의 특성과 의료리스크의 관리방안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가칭)의 보험관련 입법방향과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성공적인 경영전략 및 정책당국의 정책수립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기간 중의 소득을 퇴직 후로 이연시켜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연의 목적인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제도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입자인 근로자, 연기금을 갹출하는 사용자,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운영을 둘러싼 금융 경제환경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제도 참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연금 사기, 연기금의 유용 등 근로자의 수급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품 및 자산운용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갖게 되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기금형 제도로 이행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감독은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EU, OECD, 국제퇴직연금감독자협의회 등 국제기구의 감독 권고안을 살펴보고,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등 퇴직연 금 선진국의 관련 법 제도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감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과거 10여년 동안 보험산업은 90년대 이후 강한 자본화 경향, 저금리 및 투자수익 하락과 금리보증형 사업의 압박, 규제완화 및 경쟁 격화, 탈상호회사화, 방카슈랑스의 확대 등 중요한 변화를 경험

이 기간중 글로벌보험그룹들은 강한 합병 트렌드를 보여 왔으며, 주요 모델은 M&A를 활용하는 것이었음.

이는 주로 1990년대 후반 주가상승, 이자율 하락, 규제완화 및 글로벌화 증대에 기인

이에 따라 보험그룹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되었고 전 세계 보험시장의 구조개편에 영향

금융시장 인수합병의 흐름은 국내 M&A에서 국경간 M&A로, 동종 업종간 M&A(Consolidation)에서 이종 업종간 M&A(Diversification)로 확산

글로벌보험회사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는 주로 자체적 성장요인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성장(M&A)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부문별 M&A 분석 결과 보험그룹이 은행보다 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소수의 대형보험회사에 의한 시장집중도 증가가 두드러짐

기간분석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M&A가 구미 등 선진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신흥시장에까지 확산

보험회사가 글로벌화의 수단으로 M&A를 채택하게 된 요인으로는 제도환경측면에서 글로벌네트워크의 확산, 규제완화 등 제도적 장벽 제거를 들 수 있고, 마케팅측면에서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니즈 증대 등이 주요인으로 대두되며, 전략적 측면에서는 고성장, 과점화 및 글로벌화 전략의 유용한 수단으로 M&A 방식 채택 등을 들 수 있음

결과적으로 글로벌보험그룹의 경우 자국내 과점화를 위한 M&A 단계(기존 선진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확산)를 거쳐 글로벌 과점화를 위한 M&A 단계(성장 한계 및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구미기업들이 중국 등 신흥보험시장 공략)로 전개

미래 보험산업은 지속적인 기업합병의 유인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M&A 등을 통한 글로벌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FTA 등 단일시장화가 계속 진척될수록 선진 보험그룹의 글로벌시장에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한국 보험시장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 보험회사 인수 등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향후 한국의 보험회사들도 글로벌화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인 M&A의 위협과 기회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구조 재구축을 위한 M&A 역량강화를 다각도로 준비할 필요성 증대

그간 내실경영으로 탄탄해진 국내 선도보험회사의 경우 해외 진출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할 시기

이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의 조직운영 체제를 선진금융그룹과 유사한 보험그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자본력 확보가 필요

아울러 해외 진출시 이질적 문화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공적 진출을 위한 여러 전략적 옵션의 득실을 다각도로 비교하여 실패의 위험을 줄이려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 

 국내 보험산업은 2006 회계년도에 자산규모가 300조원을 돌파함으로써 금융권 내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이제는 사회 안전망 기능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정립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주체들이 맡은 바 업무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도전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영업환경 부진과 질병, 교통사고 등 다양한 리스크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부담 증가로 보험회사 의 수익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은 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수익성 위주의 내실 있는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전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험수요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각 보험종목에 대한 소비자 특성이나 제도의 변화와 함께 경제 및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이 보고서는 이론적 접근과 함께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주요 종목에 대해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험회사들의 유효한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완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산업 내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EU는 Solvency Ⅱ의 2010년도 도입을 목표로 RBC식 자기자본규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중시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RBC식 지급여력제도 및 RAAS식 리스크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본 연구는 지급여력평가모형의 국제적 트렌드 및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U의 개별 회원국은 자신들의 보험환경에 맞는 별도의 지급여력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단순계수모형”인 “Solvency Ⅰ“를 대체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 지급여력제도를 개정한 영국,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시나리오에 의한 “동적모형”을 채택하고,

실질가치로 평가된 자산？부채에 기초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총체적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적용함.

국가별 지급여력 평가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그 특징 및 트렌드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적모형”인 “리스크계수 기준모형”에 따라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으나,

특정 리스크(예:ALM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방식을 적용하는 등 “동적모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지급여력 평가방법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나,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제고에 기여하며, 최저자본과 목표자본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설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