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세계적으로 수명연장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질환 중 하나인 치매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2022년에 9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2030년에 136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치매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치매현황을 살펴본 후에 치매정책의 특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환경 속에서 치매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주도 치매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89년 골드플랜, 1994년 신골드플랜, 2000년 골드플랜21, 2012년 오렌지플랜, 2015년 신오렌지플랜, 2019년 인지증시책 추진대강 등 일련의 치매정책을 수립하여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보급·개발 추진, 치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 제공, 치매환자를 개호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치매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중심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치매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치매정책이 환자 중심에서 환자가족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생활 위주로 보건·의료·복지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자는 지역에 있고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이기에 지역의 의료와 복지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때 치매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보험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정보은행업무’를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 10% 초과 출자를 허용하여 자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의결권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5개 업종의 비금융업을 허용하고, 자회사 업종에 보험업무 고도화,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한 9개 비금융업을 허용하였다.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창출과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해 고령자 요양시설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또,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헬스케어사업에 진출하고, 기업단체를·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을 ㅅ구축하고 있으며, 건강경영 기업 인증컨설팅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 임베디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접점 확보, 수수료 수입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은행대리업에 진출하고, 반려동물보험회사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병원, 헬스케어, 푸드, 재생의료, 브리딩(Breeding)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스타트업 기술 활용과 스타트업 투자를 위하여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거나 스타트업 전문 VC·CVC 자회사를 신설하는 등 보험회사와 시너지 발휘가 가능한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비금융업 진출 허용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규제 완화와 요양산업 진입 장벽인 부동산 소유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건강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은행대리업 허용 업종에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보험회사의 반려동물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19년과 2021년에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보험회사는 다양한 비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업무범위 확대에서 관찰된 특징을 살펴 보면, 일본 정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보험회사를 적극 활용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업무범위 확대의 기회로 삼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함.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을 활용함에 있어, 업무범위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 공급자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수요를 자극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함. 이에 더해, 일본 보험회사는 단기 수익에 매몰되기보다는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

Japanese insurance companies can conduct a variety of non-insurance business as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f Japan has significantly eased regulations on insurance companies’ business scope in 2019 and 2021. The observations on the expansion of the business scope and the characteristics thereof reveal the active utilization of insurance compani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address social issues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social role through this opportunity for business expansion by insurance compan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stimulated the demand by establishing various support systems, while easing regulations on the business scope for insurance companies to secure service providers so that the market can operate smoothly. Furthermore, insurance companies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by pursu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expand information, funding and contacts with respect to consumer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short-term profits.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저성장 및 수익성 한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사례와 추이를 조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일본 보험회사가 사업 재편을 추진한 배경은 경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보험업계가 희망하던 제3보험시장 진입 허용과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주도형 교차판매제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규제 등의 규제 및 완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보험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등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통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의 대형사들은 전통 보험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보험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출 분야는 온라인 보험업, 법인 보험대리점업, 해외보험사업, 보증사업, 헬스케어, 간병사업 등이고, 최근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업, 인슈어테크, 인슈어헬스, 서비스 플랫폼사업 등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부서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 진출 단계로 신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룹사 경영자원을 활용하거나 상품·서비스를 단독·번들형으로 제공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업이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고,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이후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스미토모생명과 SBI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보험회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경제 전환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전망되므로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형사의 경우 전통사업을 보완하여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진출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