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전세계적으로 금융겸업화의 급진전 및 투자형 상품의 증대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간 수익률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측면의 경쟁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보험산업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약속된 급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부채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금융업에 비해 복잡하고 엄격한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계약자의 신탁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는 안전성의 원칙 이외에, 자산운용 활동을 통해 가격 산출시 보장한 예정이율을 확보하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의 달성 역시 매우 중요하며 향후에는 수익률 측면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기존의 제한적 열거주의(p ositiv e system) 방식에서 포괄적 열거주의(n egativ e sy stem )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자산운용규제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을 저해할 정도로 엄격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자산운용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자산운용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 상황에서 네거티브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우리 나라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의 효과 및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데 따른 분석과정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 / 목차 / 저자약력)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Ⅱ.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의 방식 및 효과
1. 규제의 필요성
2. 규제방식
3. 규제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Ⅲ. OECD 국가의 자산운용규제 비교
1. 규제방식 및 대상
2. 규제내용

Ⅳ. 우리 나라 자산운용규제와 규제의 효과성 분석
1. 자산운용규제
2.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규제의 주요 쟁점
4. 비율규제의 효과성 분석

Ⅴ. 자산운용규제의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2. 주요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1. 결론
2.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공분산행렬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권내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대형 화·겸업화가 가시화 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경쟁구도의 다면화 및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을 둘러싼 시장 및 경영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자유화가 완성되고 새로운 방식의 보험사업자가 출 현함으로써 보험산업 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의 전반에 걸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제도와 법규 측면에서의 빠른 대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확립은 국제적 기준에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시장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조사보고서는 과거 보험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보험제도의 변화를 각 분야별·시대별로 정리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금융 환경 및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제도의 정비 및 바람직한 제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보험관련 제도의 현황을 파 악하여 정리함은 금융전반에 걸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 확립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의 기초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집은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연구기획팀장의 책임하에 보험연구소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작성 및 발간하게 된 것이며, 자료집 발간을 위해 편집과정에서 기여한 장동식 선임연구원, 조재현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언

목차

Ⅰ. 보험모집제도(마케팅)
1. 총괄
2. 1980년대 이전
3. 1980년대
4. 1990년대

[부록] 각국의 보험모집조직 현황

Ⅱ. 자산운용 규제
1. 총괄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Ⅲ. 재무건전성
1. 책임준비금제도
2.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3. 지급여력제도
4. 경영평가제도
5. 예금자 보호제도
6. 조기경보제도
7. 적기시정조치

Ⅳ. 보험회사 업무영역
1. 고유 및 부수업무
2. 자회사
3. 생손보겸영
4. 타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입

Ⅴ. 보험회계
1. 보험회계기준의 체계
2. 재무제표의 작성과 서식
3. 유가증권의 평가
4. 자산재평가
5. 대출채권의 평가와 대손충당금 설정
6. 계약자배당전 잉여금의 배분
7. 준비금적립
8. 수익과 비용의 인식

Ⅵ. 보험세제
1. 총괄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Ⅶ.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1. 총괄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전망)

  급변하는 시대에 대부분의 기업이 수요가 고갈되어 있음을 한탄하며 부득불 목표를 하향 수정하고 있는 반면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성공비결은 복합적이겠지만 그 기저에는 고객지향적 사고 에의 신속한 적응에 있다고 하겠다.

  기업의 경영방식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고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치열한 경쟁하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거듭된 성장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간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은 설계사 혹은 대리점 등 판매채널을 통한 간접영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고객 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고객 이 보험회사의 자산 및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사(본사)차원의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소중한 고객데이터가 차단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영업상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내 보험회사들도 격심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결국은 전사적 차원에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고객관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CRM은 데이터베이스마케팅 기법처럼 조직내 실무자 중심의 관점이나 접근이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고객경영철학, 전 임직원의 고객존중정신 및 고객로열티 가치 극대화를 위한 조직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고객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인식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별로 능력에 맞는 CRM 체제 구축 및 전략수립시 기본적인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 CRM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보험회사 CRM의 성공요인과 그 성과분석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CRM이라는 개념이 국내 보험업계에 도입한지 불과 2∼3년 정도이고 그 실행도 초기 단계여서 성과를 성급하게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용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RM을 구축 및 활용에 있어 가장 근접한 현장의 보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이정재 과장, 흥국생명 김길준 과장, 삼성화재 이두열 차장, 엘지화재 노철균 팀장, 현대해상 이문복 부장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우리원 재무연구팀 정석영 박사는 본 연구에 대해 여과없이 토론해 주시고 특히, 통계분석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아울러 익명의 2분의 교수님이 레퍼리를 맡아 수고해 주셨다. 모든 분들의 성의있는 충실한 도움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안철경·조혜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본 / 목차 )

Ⅰ. 서론

Ⅱ. CRM의 이론적 고찰
1. 마케팅 환경의 변화
2. CRM과 e-CRM의 이론적 고찰
3. 보험회사의 마케팅 경쟁력과 경쟁우위정책
4. 보험회사의 CRM 방법

Ⅲ. 보험회사의 CRM 활용
1. 보험회사의 CRM 사례
2. CRM의 성공요인
3. CRM의 기대성과

Ⅳ. 연구모형의 수립 및 조사의 설계
1. 모형 및 가설의 설정
2. 조사의 설계 및 분석방법 

Ⅴ. CRM의 결정요인 및 성과분석
1. 요인분석 및 요인추출결과
2. 가설검증 결과
3.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별첨 1 : 보험회사 CRM 성공요인 및 성과에 관한 설문지>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개방화 및 디지털화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구조조정되는 중에도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탄생되면서 기업문화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종신고용에 기초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대신에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더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편으로 생활위험 및 노후보장을 위한 주요한 제도인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막 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도 유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그 동안 종업원의 노후소득을 위한 퇴직금제도가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 연금제도로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처한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외국계 기업과 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개념조차 생소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및 세제상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업원복지 공급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종업원복지제도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계기로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해외의 주요국에서 종업원복지가 운영되는 실태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 후 종업원복지에 대한 연구는 해외의 운영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의 운영주체 및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과 일본에서 종업원복지제도가 운영되는 실태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되었다. 또한 외국의 사례조사에 그치지 않고 개괄적이나마 우리나라의 종업원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및 향후 종업원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보험회사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필자들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종업원복지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종업원복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오영수 팀장과 박홍민 부연구위원, 그리고 홍익 대학교의 이한덕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교수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도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보고서를 심사해주신 외부의 전문가와 교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는 20세기 말의 암울했던 IMF 금융위기의 경험을 거쳐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변화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과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 대마불사 라는 신화 아닌 신화가 한순간에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할 것인가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보험산업의 경험과 대응과정은 한국 보험산업의 발전에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일본 보험산업은 한국 보험산업의 선도모델로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보험회사들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미리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보험산업은 아직도 경제 및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하는 회사가 나오는 어려운 속에서도 성공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권을 경험하면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금융산업의 진실한 경쟁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관계 유지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상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지난 2월 일본에 출장을 가서 여러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의 임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거쳐 얻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서구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고 있는 보험산업 개혁방향을 돌이켜 보면서 오히려 일본의 선험적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필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보험업계의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에 미리 본원이 주최한 보험경영인 조찬회의 자리를 빌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강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자료로 만들어 산업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필자 스스로 약속한 바도 있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서의 작성과정에 참여한 본원 보험연구소의 오영수 팀장, 김재현 부연구위원, 박홍민 부연구위원, 이상우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초고를 읽고 적절한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일본 출장시 진솔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바른 방향을 향한 확고한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보험경영인들께 본서를 바칩니다.

서문 / 목차

프롤로그: 왜 일본 보험산업에 주목하는가?

제1장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보험산업
1. 연이은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
2. 일본 보험회사의 파산 원인
3. 파산사례 연구 : 닛산생명·도쿄생명·다이이치화재
4. 파산유형 및 과정

제2장 새로운 환경변화와 선단식 시스템의 종언
1. 규제완화와 시장주의의 대두
2. 경제침체와 금융불안의 악순환
3. 금융자유화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
4.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5. 마케팅 환경의 변화

제3장 일본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한 도전
1. 고객신뢰 회복과 고객서비스의 극대화
2. 그룹화·대형화를 통한 경쟁
3. 판매채널의 혁신과 영업효율화
4. 상품전략
5. 자산운용의 선진화와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에필로그: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부록] 일본의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계약자보호 및 처리절차

  The Korean economy is now undergo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after the economic turmoil of 1997.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a series of major reforms including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of the central bank and new regulatory structure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government also lifted the foreign ownership cap of no more than the fifty percent of Korean companies in order to increase competition,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outside this reforms. The Korean insurance market has experienced huge changes over the various issues including operation systems, market structures, and supervision systems in recent years, especially after the accession to the OECD in 1996 and the financial crisis in the end of 1997. Market opening and liberalization were implemented faster than scheduled during the process of the accession. The major changes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the broker system, the liberalization of reinsurance industry, the remove of the ENT (Economic Necessity Test) system, and the allowance of cross-border transac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sustainable measures to deregulate the insurance market similar to them taken in other financial areas such as the banking and the security markets since 1998. The major measures include the remove of entry barrier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licensing procedures, the introduction of variations in minimum paid-in capital, and the liberalization of a foreign liaison office and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related institutions. However, the price liberaliz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this deregulation process.

  These measure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insurers in operating their business. The insurance companies should have to improve their service quality to survive in the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Furthermore,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rules require the insurers to satisfy consumers' needs more than ever before.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s begin to find themselves in the middle of the financial institute convergence, which accelerates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book is to meet many requests for the information about the rapidly changing Korean insurance industry. We hope this book can serve its purpose to many insurers and investors abroad.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the endeavor of Dr. Jaehyun Kim, Mrs. Kyong Hee Lee, Mr. Hae Sik Kim, Dr. Se Chang Jung, Mr. Soon Il Kwon in preparing this book. I also would likely to thank Mr. Seong Moon Yang for his helpful comments on the integrity of this book. Thanks must be extended to Mr. Alex Im who kindly read this book and gave useful comments.

  Thank You.

Market Environments and Regulations

Life Insurance Industry

Non-LifeInsuranc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