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03년 3월 정부는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금융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그간 금융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감독할 법규가 분업주의의 법체계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금융산업마다 금융법 체제개편이 각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통합금융업법 제정 과정에서 보험업의 특수성이 간과된 채 다른 금융업과 획일적으로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보험업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통합금융업법 제정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금융통합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행위규제를 개관하고, 영업규범 (code of Business)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통합금융업법 제정시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9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기정 교수가 수행하였다. 보고서 출판에 즈음하여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한기정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회사 파산 등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일찍이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다. 최초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는 1989년에 시행된 보험보증기금제도로 계약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었다. 그 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4월 1일 금융산업별 보호기금이 예금자보험제도에 통합되면서 보험보증기금제도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3년도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무가입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험계약자보호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금자보험제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금융업종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보장한도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기금의 조성방법, 예금보험요율 산정방식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권역간 부과되고 있는 보험요율의 적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험산업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1년간 우리 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세종대학교의 이순재 교수가 수행하였다.

  연구보고서 출판에 앞서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이순재 교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내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시장의 효율적인 진입을 위하여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수립·실행하여야 할 것인가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퇴직연금 마케팅전략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위탁자(근로자 및 기업)의 성향과 니즈를 마케팅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수탁자(은행 및 보험회사)의 마케팅준비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고려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 검토에 있어 선진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먼저 선진보험회사의 마케팅사례 및 특징을 개관하여 보고, 수탁자 및 위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통계분석과 SWOT분석을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하고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향후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마케팅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세계 경제는 IT경기의 둔화, 고유가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2004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국내경기도 수출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04년 4.9%에서 2005년에는 4.3%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2005년도 보험산업 또한 외형 성장의 측면에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적으로는 변화의 진통에 따른 수익성악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보험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험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보험산업 및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변화를 정확히 간파하고 위협과 기 회를 부단히 연구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도적, 개척적 경영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2005년 보험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산업 위기 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보험회사 경영전략 수립 및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변화를 앞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이 작업한 결과로서 작성과정에서 원내？외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들과 유익한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부채에도 장부가격이 아니라 보고시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보고체계(mark-to-market reporting)임 

  ○ 대차대조표가 작성될 때마다 자산은 물론 부채의 시장가치가 측정되어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새롭게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전기 대비 당기 증감이 수익과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구조. 

  ○ 새 회계기준이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은 보험상품의 위험율과 이자율 등 기초율들이 고정되지 않고 매기마다 변경된다는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인식되어 오던 보험판매 손익의 대부분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이연 신계약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경우 나타나게 될 단기 변동에 대해 해외 글로벌 보험사 CEO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보험사 CEO들은 단기형 외부보고체계로의 변화는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내부보고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보험사 재무성과의 추세와 향후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봄. 

  ○ 따라서 장기의 보장성 보험보다는 단기의 실적배당형 보험의 판매가 선호될 것이어서, 보험의 장기보장 특성과 리스크전가 기능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CEO들의 반응임.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보험산업의 ‘시장 통합’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가운데 보험회계기준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보험계약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4, Insurance Contracts)’이란 명칭으로 정식 제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사상 최초의 단일 보험회계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이 현행 보험회계 관행과는 너무나 달라 보험시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재무보고 기준 제4호는 많은 논쟁거리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준으로서도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원에서는 2001년 연구보고서,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를 통해 그 기본 구조를 살펴 본 데 이어, 2004년에는 연구조사자료,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보험회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지향하는 이상과 기준이 적용될 현실의 격차를 일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새 기준이 보험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학회(Geneva Association)가 2004년에 발간한 ‘공정가치보고체계가 보험사에 미칠 영향 - 설문조사’ 보고서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원에서는 제네바 학회의 허락을 받아 주요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국내 보험산업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자료가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원하며, 유익한 내용을 국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준 제네바 학회의 사무총장 Patrick M. Riedtke씨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자료 작성에 애써준 이기형 실장과 김해식 선임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금융시장의 신용거래 급증과 신용리스크 관리기법의 발달은 이미 국제시장에서의 보험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 및 금융기관 간의 통합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에는 은행, 보험회사, 자본시장 간에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한 시장의 형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중 신용리스크의 전가는 여러 신용관련 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경영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리스크의 전가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산 및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융거래와 투자시장의 다변화를 촉진시켜 금융시장 전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금융시장이나 국내 은행권에서는 이미 신용리스크의 전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특히 리스크의 전가와 관련된 신용파생상품이나 유동화증권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관심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어서, 리스크 전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없는 섣부른 참여는 자칫 보험권으로 리스크가 집중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을 바탕으로 신용리스크 전가거래에 보험회사가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제와 참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신용리스크의 전가에 대해 보험회사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험회사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보험회사에게 필요한 새로운 업무영역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