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향후 법정퇴직금제도의 비중감소, 신규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유도 등이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자문하여 줌으로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보험회사는 어떻게 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건전성 관련 연금재정 평가관련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연금제도를 설계해 주느냐가 퇴직연금 마케팅 및 컨설팅전략차원에서 매우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기업의 재무부담 및 종업원의 수 등에 따라 기업마다 선호하는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 선택이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재정 건전성평가관련 규정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제시함과 더불어 퇴직연금 컨설팅차원에서 어떠한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별에 따른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컨설팅전략차원에서 연금재정 적정성평가모델의 특징과 선택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연금재정의 건전성 평가측면에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예금보험기금은 지급불능에 처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정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가입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여 보험권에게 부당하게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우량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서 자사의 두 배에 달하는 우량 은행과 동일한 금액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험권의 시장 불안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크다는 상황옹호론도 있고, 반대로 아반떼와 그랜저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같아지는 상식 밖의 결과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예금보험기금은 목표기금제와 보험료차등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목표기금제는 적립할 금액만 사전에 정해 놓겠다는 것일 뿐이어서 목표금액과 적립기간에 따라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행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보험료차등제 역시 보험료 부담을 대형사에서 단지 중소형사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산출이라는 틀만 가지고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도 전체의 큰 틀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원은 그동안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1999.12),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보험부문을 중심으로’(2005.1)를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보험권에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번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과 조화하되 자기중심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이한 금융권의 기금들을 통합한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의 특성을 포용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가 예금보험제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는 재무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류건식 연구위원과 김해식 선임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원 안팎의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보험사들은 수일에 걸친 까다로운 통계 추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발간되기까지 연구 과정에서 지혜를 나눠주신 여러분과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Ⅰ. 검토배경    

Ⅱ. 민영건강보험시장의 현황

III. 민영건강보험사업의 보험리스크 요인

Ⅳ. 민영건강보험사업의 리스크관리 방안   

[부록] 미국 보험산업별 보험리스크 

Ⅰ. 검토배경    

Ⅱ. CAT 모델 도입 필요성

Ⅲ. 도입 효과

Ⅳ. 맺음말

<별첨> CAT(Catastrophe) 모델

  1997년 말 금융위기 직후 폭등하였던 시장금리는 다시 하향하였으나 하락 속도와 수준을 보면 불과 3~4년 만에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은 4%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현재 경제여건을 보면 일본의 예와 같이 현재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험 상품은 장기이고 전통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해왔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수록 이차역마진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게 된다. 현재의 금리수준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과거부터 고금리상품을 팔아왔던 국내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판매해온 외국계 보험회사에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차역마진과 관련 현 보험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번 되집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리환경과 보험 산업의 이차역마진 현황 분석을 통해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이차역마진이 보험 산업의 손익 변화에 대해 끼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후 시나리오에 따라 금리변화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보험업계의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 전체로는 이익이 발생하였던 원인을 진단하고, 회사 전략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점 등에서 향후 이차역마진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품전략 및 정책수립에 일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최근 경제 금융 및 보험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산업 전망 업무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 1회의 정기적인 보험산업 전망에 더해 수입보험료에 대한 수정 전망을 실시

  ○ 2005년에 들어서도 경기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 시장의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어 보험산업 환경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망치를 재검토할 필요 대두 

  ○ 보험산업의 경우 금융형 상품에 대한 인기 급증, 퇴직연금 도입 등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망을 재조정할 필요성 제기 

  - FY2004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상품의 인기가 큰 폭 증가하고 단체보험의 급감세가 진정되면서 양적으로 양호한 실적 시현 

  □ 이 보고서는 2004년 11월의 보험산업 전망에 대해 주로 보험시장의 규모, 즉 수입보험료의 측면에서 보완하는 성격 

  ○ 보험산업의 전망을 위해서는 자산, 손해율, 보험금지급률, 각종 수지 등 다양한 지표가 있으나 이 보고서는 주로 수입보험료의 규모 변화에 집중하여 수정 전망을 실시 

  □ Ⅱ장에서 우선 경제 및 금융 시장의 환경 변화를, 그리고 Ⅲ장에서는 보험산업 전체의 흐름과 종목별 특징에 대해서 최근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Ⅳ장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전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중심으로한 재무건전성 평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전성 평가의 기본 개념은 금융기관이 해당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Solvency Ⅱ나 영미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리스크평가제도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RBC제도의 설계와 도입 방향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RBC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들을 토대로 지난 2002년에는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놓은 데 이어서 올해에는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특징을 모두 지닌 국내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이번 보고서는 RBC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의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RBC 모형의 설계와 그 적용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감독당국도 ‘리스크중심 감독(Risk-based Supervision)’을 미래의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하고, 보험사에 대하여 2006년 리스크평가제도(RAAS), 2007년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의 도입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RBC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보험사와 감독당국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고령화 및 저금리의 지속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생존보장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보험소비자 니즈는 더욱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과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규제 완화 등이 진전됨으로써 보험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요 및 공급의 양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 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경영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200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험 가입실태 및 향후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의 보험상품의 구매성향 등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향후 보험시장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자 동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들의 상품 및 마케팅 등의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보험수요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험소비자 니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익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소와 코리아리서치센터(Korea Research Center)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동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작성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 및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보험 업계의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통하여 이자율의 급속한 변동을 목격하였고, 3%대의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이차손이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차손부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는 상품개발시 금리의 향후 예측을 다양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차역마진의 문제점과 현재의 저금리상황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중 하나로서 ALM 시스템 및 계리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를 비롯한 다른 리스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가운데에는 금리시나리오의 사용이 있는데,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Ho-Lee, Hull-White, CIR 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다. 금리시나리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성, 사용하기 위해서는 ALM이나 계리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금리시나리오 생성 모델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결정론적 시나리오와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비교에서부터 시장 균형모델, 무차익모델의 비교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리시나리오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리시나리오 생성 모델의 사용에 필요한 수익률곡선의 추정방법, 금리시나리오 및 모델의 종류, 금리시나리오 생성모델의 종류, 가치평가까지의 기초적 지식을 체계화하였다.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에 적합한 금리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활용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