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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저자 : 김동겸,류건식,이경희 2007-07

      □ 예금보험제도 개선안(금융학회 용역결과)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회사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함.  

      

      ○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금보험제도의 획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은 결여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보험사 고유리스크인 보험리스크 등 보험회사 속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통해 목표기금액 추정이 필요함. 

      

      ○ 둘째, 보험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체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 적정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됨. 


      ○ 셋째,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할 것임.  

      

      ○ 넷째,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금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보상한도의 이원화문제가 목표기금제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예금보험제도는 각 금융권별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Ⅰ. 검토배경


    Ⅱ.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Ⅲ.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Ⅳ. 예금보험제의 개선과제

  •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안철경,기승도 2007-07

    1985년 영국의 Direct Line이 처음 시작한 직접판매방식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개인보험의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부각됨.

    영국의 경우는 Direct Line의 성공으로 여러 직판보험회사들이설립되었으며, 직접 판매방식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41%, 가계종합보험은 26%임

    미국의 경우도 직접 판매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어 2004년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직판시장 점유율은 11.1% 수준(생명보험 24%)


    <미국의 직판시장>

    미국의 경우 기술의 진보에 따라 직접 판매방식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위협요인도 상존함.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간시장(연소득 $25,000에서 $100,000)의 약 60%가 대면접촉방식을 선호, ② 채널간 충돌문제, ③ 소비자들의 직판 판매방식에 대한 낮은 신뢰도, ④ Do-Not-Call 법률 등임.

    미국 손해보험 상품 중 직접 판매방식이 가장 잘 운영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며, 대표적인 직판회사는 Progressive사 및 Geico사임.

    미국의 직접판매방식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만 영국과 같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움.

    Geico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기존 판매채널의 보완적 수단(예, 가까운 대리점을 소개,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인터넷을 통한 상품내용 및 가격 산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직판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상위 보험회사들은 채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채널전략을 사용함.

    첫째, 직접판매채널을 기존 판매채널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State Farm, Allstate, Farmers, AIG)

    둘째, 직접 판매상품을 동일한 브랜드로 하여 기존 판매채널의 취약 지역에서 시장 확대 수단으로 활용(Nationwide)

    셋째, 전사적으로 직접판매채널을 운용(Geico, USAA)하고 기존 판매채널과 직접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Progressive)

    <영국의 직판시장>

    영국에서는 개인손해보험시장에서 직접판매방식이 활성화되어 시장점유율이 2000년 29%에서 2004년에 35%로 성장하였으나, 브로커 등 전통적인 방식은 42%에서 29%로 감소함.

    영국의 직판채널 영업방식은 기본적으로 In-bound TM1)을 주로 하고 있으며, Out-bound TM2)은 소극적임.

    * 이유

    ①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Out-bound TM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음.

    ② 개인정보 논란을 의식하여 캠페인, 이벤트행사, 제휴를 맺어 DB 활용 동의를 받은 DB만을 Out-bound TM에 활용

    영국에서 직판 전업사의 성장률이 온오프 겸용사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최근 5년간 보험료 성장률은 직판 전업사인 Direct Line 9.1%, Churchill 24.6%로 시장평균 5.0%보다 높음

    영국 개인용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은행 중심의 거대 금융그룹 산하 직판 자동차보험 회사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리더로 등장함.

    RBS(Royal Bank of Scotland)그룹은 Direct Line 그룹 외에도 Churchill그룹을 인수하여 영국 최대의 자동차보험그룹으로 등장

    직판 자동차보험시장은 경쟁격화로 사업비절감 및 중간 유통마진 축소를 통한 보험료 절감의 이점을 상실할 우려가 높음.

    영국의 경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선도기업(Direct Line)과 철저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 기업(Admiral)이외에는 직판조직의 경쟁력 상실

    영국 직판전업사는 채널의 효율성 및 사업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채널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사한 보험종목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함.

    자동차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주로 가정종합보험, 여행자 보험, 애완동물보험과 같은 가계성 보험임.


    <시사점>

    영국과 한국의 직판시장은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선발 회사 및 특화된 시장접근을 한 후발회사가 수익을 시현하는 모습을 보임

    미국 직판시장은 영국 등 다른 나라와 유사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업방식이나 시장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음.

    미국의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존 판매조직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직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Geico 등 일부 회사만 직판전문 회사임.

    직판방식은 Do-Not-Call 규제와 같은 여러 도전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발달에 따라 직판방식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에도 직판방식이 효율적인 판매방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2008.4월 이후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방카슈랑스에 대응하는 채널로서 직판채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

    금융겸업화의 진행에 따라 외국회사 또는 타 금융회사가 인수?합병(M&A)으로 손해보험 직판시장에 진출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직판시장 성장기에 우량고객을 확보하여 회사에 대한 충성도(loyalty)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 저가격, 낮은 합산비율 및 시장점유율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

    단일 보험종목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어려우므로 채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험종목을 판매하는 다각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

     

    Ⅰ. 국내직판시장 동향 및 문제점  

    Ⅱ. 미국과 영국의 직판보험시장 동향
    1. 미국의 직판보험시장
    2. 영국의 직판보험시장

    Ⅲ. 미국과 영국의 직판보험회사 사례분석 

    1. 미국의 직판보험회사
    2. 영국의 직판보험회사

    Ⅳ.시사점

     
  •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저자 : 류건식,이상우 2007-05

      최근 저출산 심화, 수명연장, 인구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이 정책당국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수명연장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에 근로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담 심화, 공사연 금간의 역할분담, 그리고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차원에서 공적 연금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은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과 같은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가중, 개인연금의 기능 미흡 등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수급권보호 및 연금전환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 특징 및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연금개혁이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OECD국가 중에서 연금개혁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국가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연금개혁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제반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퇴직연금개혁의 배경 및 동향
    1. 연금개혁의 배경
    2. 연금개혁의 동향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호주
    5. 독일
    6. 스웨덴
    7. 프랑스

    Ⅳ.종합적 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저자 : 박정희,최영목 2007-05

      보험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이와 같은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부담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다른 업종의 기업들보다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많은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니즈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출시해 왔으며, 이제 그러한 보험상품의 출시만으로는 각 보험 회사 사이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개별 상품에 대한 단기적 판매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를 통한 내실 있는 경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 자체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를 강화하게 되어 중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과 개별 보험 회사들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브랜드 전략과 관련한 제반 개념 및 브랜드 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브랜드 전략을 시도하려는 보험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동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 및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
    1. 브랜드 및 브랜드자산의 개념
    2. 브랜드 전략의 종류

    3. 브랜드자산의 구성 요소

    4. 보험회사 및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의 중요성

     

    Ⅲ. 전략적 관리를 위한 브랜드 가치평가
    1. 마케팅적 접근
    2. 재무적 접근
    3. 통합적 접근

     

    Ⅳ.국내 보험회사의 브랜드 현황
    1. 손해보험회사의 브랜드 현황
    2. 생명보험회사의 브랜드 현황

     

    Ⅴ. 외국 보험회사의 브랜드 구축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기타 국가

     

    Ⅵ. 브랜드 전략과 관련한 시사점

    1. 브랜드 전략의 기본 방향

    2. 브랜드 전략의 선택

    3. 브랜드 가치평가 방법 선택

  •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저자 : 안철경,기승도,이경희 2007-05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는 보험소비자,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과 보험회사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 하에 2003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저축성 보험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추진일정 재검토를 통하여 2008년 4 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종목으로 확대 시행 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의 시행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불완전판매, 금융 기관과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편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여러 감독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초기에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다소 진정된 상태로 방카슈랑스가 진전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는 생명보험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들 보험종목은 이전 방카슈랑스의 대상 종목인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품 특성 및 판매과정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방카슈랑스 시장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하여,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방카슈랑스 추진경과 및 실적
    1. 도입배경 및 추진일정
    2. 추진실적 분석
    3. 저축성보험의 방카슈랑스 성장 요인

    Ⅲ. 방카슈랑스 대상 보험시장의 특성
    1. 보장성보험 시장의 특징
    2. 자동차보험 시장의 특징

    Ⅳ. 보장성보험 방카슈랑스 영향분석 및 시사점
    1. 제반 가정
    2. 보장성보험 방카슈랑스 영향 분석
    3. 영향분석 결과 비교

    Ⅴ.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영향 분석 및 시사점
    1. 소비자 특성분석을 통한 방카슈랑스 계약 추정
    2. 방카슈랑스 영향 분석
    3. 시사점

    Ⅵ. 보험산업 대응방안 및 제안
    1. 보장성보험 방카슈랑스
    2.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참고문헌
     
  •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저자 : 류건식,김동겸 2007-04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예상외로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퇴직연금전환 및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실질적인 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공제한도 대폭 확대 ② 사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 강화 ③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검토 등 

     ○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 ① 보험계리사에 의한 책임 준비금 적정성 검증 의무화 ② 지급보증제도의 조기 도입 ③ 수탁 자배상책임 보험제도 도입 등 


      □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에 부합한 퇴직연금 서비스 및 상품개발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보험회사는 타금융권과의 상품제휴 등을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괄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함. 


      ○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익성위주의 상품 개발과 더불어 연금자산운용의 전문인력 양성, 전문운용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함. 

      ○ 특히 중소형 보험사는 신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전략과 기존 퇴직 금제도의 퇴직연금 전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Ⅰ. 검토배경


    Ⅱ. 퇴직연금 운용실태 및 평가 


    Ⅲ. 보험권의 퇴직연금 운용성과 


    Ⅳ. 보험회사 대응과제


    Ⅴ. 결론 

  • 2007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저자 : 안철경,기승도,오승철 2007-04

      보험회사를 둘러싼 각종 환경의 영향으로, 보험회사들의 영업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 통신판매와 같은 직판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판매방식의 도입으로 보험모집 조직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영업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의 니드에 부합된 상품개발, 판매채널 정책,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지향적 보험회사의 경영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보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보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험 소비자성향 분석 평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보험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보험 니드를 제공하려는 보험회사의 노력 증가, 보험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정책의 수립을 위 해서는 보험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태도에 대한 정보 및 보험소비자 수요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보험회사의 마케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가입실태, 판매채널 분석, 향후 보험수요 조사, 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보험회사 이미지 및 회사선택, 금융기관 성향 및 가입희망 보험회사 등에 대한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원 보험연구소와 한국갤럽(Gallup)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부. 조사의 개요

    제2부. 생명보험
    I. 생명보험 가입현황
    II.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III. 향후 생명보험 가입의향 조사
    IV. 생명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V. 생명보험회사 이미지 및 회사선택

    제3부. 손해보험
    I. 손해보험 가입현황
    II.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III. 향후 손해보험 가입의향 조사
    IV. 손해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V. 손해보험회사 이미지 및 회사선택

    제4부.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
    I. 금융기관 성향
    II. 향후 가입선호 보험회사
  •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요율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저자 : 이봉주 2007-0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는 기업주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로 선진국의 사적 기업연금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급 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금융시장 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차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급보증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급보증 요율체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경희대학교 이봉주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봉주 교수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서 미국 등 선진국 지급보증제도의 특징과 더불어 지급보증 요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되고 있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퇴직연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의 지급보증 요율체계를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및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방향성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 현황 및 추세
    2. 문제점

    Ⅲ. 이론적 측면
    1. 지급보증기구의 필요성과 문제
    2. 퇴직연금지급보증가치 산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식

    Ⅳ.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1. 개관 및 도입 배경
    2. 보장 내용
    3. 요율 체계
    4. 재정 현황
    5. PBGC의 교훈
    6. 2006년 연금보호법의 제정과 PBGC

    Ⅴ. 영국의 연금보호기금(PPF)
    1. 개관 및 도입 배경
    2. 운영 및 보증 방법
    3. 연금 적립방식
    4. 요율 체계
    5. 주요 이슈

    Ⅵ. 도입 방향
    1. 모니터링
    2. 자산믹스
    3. 요율제도

    Ⅶ.결론

    참고문헌
  •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성주호 2007-03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1여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성과는 활성화의 초기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7,524억원으로 시행 1년차 예상 적립액의 6.3%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기 연착륙의 어려움은 중간정산제도(97년 3월 도입)의 보편화, 기존 퇴직 금융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보험시장을 퇴직연금시장으로 조기 전환할 경우 미정산배당권 소멸 문제, 퇴직보험의 보완재로 인식하는 사업장 복지 정책 그리고 운용관리 금융기관의 전문성 미비 등 제도적·실무적·인적 장애요소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1830년대에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된 서구유럽과 비교하면, 신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도 있다.

      이 연구는 운용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연금재정컨설팅의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내재된 기여위험 그리고 지급능력위험을 수리모형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부터 1년간 우리 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경희대학교 성주호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가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성주호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준 내·외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근퇴법상의 급여설계

    Ⅱ. 손익위험 관리모형의 가정 및 해설
    1. 개요
    2. 모형화 가정Ⅰ
    3. 가정Ⅰ해설 및 기본 모형
    4. 모형화 가정Ⅱ
    5. 가정Ⅱ해설 및 기본 모형

    Ⅲ. 손익위험 관리 목표값 설정
    1. 개요
    2. PUM 적립방식
    3. ENT 적립방식
    4. ATM 적립방식
    5. 수치 예시

    Ⅳ. 연기금 투자위험 최적관리 전략
    1. 개요
    2. Markowitz, Tobin, Samuelson의 평균/분산 모형
    3. 평균·분산 무차별 근사곡선 도출
    4. 최적 연기금자산 배분 전략
    5. 퇴직연금 자산배분 현황

    Ⅴ. 연기금 적립위험 최적관리전략
    1. 개요 2. 표준부채 vs. 연기금 자산 성장모형
    3. 이연상각 모형 및 손익위험 측정 모형
    4. 손익위험의 평균·분산 분석
    5. 최적 평가이율 전략
    6. 최적 손익위험 상각 전략
    7. 수치 예시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 류건식,장이규,이경희,김동겸 2007-03

      리스크중시 감독정책 추진 등 보험회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경영성과 분석 및 진단 등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한 경영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경영성과에 관한 분석은 보험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경영성과 분석모형은 이해관계자가 보험계약자인지, 주주인지 여하에 따라 건전성 중시 경영성과 분석모형과 영속성 중시 경영성과 분석모형으로 구분되며, 목표대상, 분석시기 등에 따라서도 경영성과 분석모형의 특성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영성과 분석모형별 특징과 장단점 비교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지향하는 경영성과 분석모형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경영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경영성과 분석모형을 부실예측모형, 감독규 제모형, 신용평가모형 등 건전성 중시 경영성과 분석모형과 주가 평가 모형, 기업가치 평가모형, 동태적 재무분석모형 등 영속성 중시 경영성과 분석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성과 분석 모형별 제반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특성에 부합한 경영성과 분석모형을 체계적으로 설계 개발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Ⅱ. 경영성과 분석모형의 의의 및 분류
    1. 방카슈랑스의 시행경과
    2. 방카슈랑스의 현황 분석

    Ⅲ. 건전성 중시 경영성과 분석모형
    1. 부실예측모형
    2. 감독규제모형
    3. 신용평가모형

    Ⅳ. 영속성 중시 경영성과 평가모형
    1. 주가 평가모형
    2. 기업가치 평가모형
    3. 동태적 재무분석모형

    Ⅴ. 경영성과 분석모형별 비교
    1. 분석 데이터 측면
    2. 분석 방법론 측면
    3. 분석 시스템 측면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