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Ⅰ. 검토배경

Ⅱ. 주요 이슈 논의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2. 국내 비은행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3. 해외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4.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계좌

 5. 인터넷 뱅크와 지급결제업무

Ⅲ. 결론

Ⅰ. 검토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물적담보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1. 보험료 관련 요인 

 2. 손해액 관련 요인 

 3. 기타 제도 관련 요인 

Ⅳ. 시사점 

  지난 2007년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10개 손해보험사업자의 요율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도합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목하 생명보험업계에 대해서도 담합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한 두 사건이 아니고 그 기간도 한두해에 걸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공정위는 일반경쟁법의 집행당국으로서 다른 규제산업과 더불어 보험시장 특유의 관행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보험시장과 보험사업자의 행태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현황과 그 법리를 살펴 보고,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현시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색,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강화의 과정과 현황 분석, 보험시장에 대한 적용면제 법리, 보험관련 주요 공정거래법 적용사건의 분석, 그리고 맺음말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10월부터 1년간 본원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정호열 교수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저서가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책의 집필과정에 진지한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전문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물론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정호열 교수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최근 들어 보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일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2008년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 가구별 가입률 98%, 개인가입률 93% 가 말해 주듯이, 보험은 이제 일개 산업 차원 내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둘러싼 타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소비자와 국가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보험시장은 경쟁회사의 수가 증가하고 은행, 증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까지 보험시장 참여자로 진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보험판매 조직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영업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보험판매를 주도하던 보험설계사 등 전통채널 위주의 영업패턴은 점차 TM, CM, DM 등 직판과 방카슈랑스 등 신채널로 상당부분 대체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춘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상품이 등장하면서 상품 채널 소비자 특성의 조화가 마케팅 전략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환경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향후 보험소비자 수요의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보험회사의 고객/채널/타 금융권 분석 등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아울러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보험가입 실태 및 소비자 수요파악 에 역점을 두는 조사로서, 주요 항목은 보험가입실태, 판매채널 분석, 향후 보험수요 조사 및 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와 보험회사의 주요 보상위험, 금융기관 성향 및 가입희망 보험회사이다. 둘째, 이슈별 조사로서 올해에는 보험회사의 사회적 활동 관련, 고령화 사회와 직결되는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자금마련 실태, 보험회사의 광고 현황과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과 코리아리서치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제1부 조사의 개요

제2부 생명보험
Ⅰ. 생명보험 가입현황
1. 생명보험 가구별 가입현황
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현황

Ⅱ.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2.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3.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4. 생명보험 채널별 가입이유

Ⅲ. 향후 생명보험 가입의향 조사
1.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의향
2.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의향

Ⅳ. 생명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1. 생명보험 계약서비스 만족도
2. 생명보험 보상위험 분석
3. 생명보험 보상서비스 만족도 분석

제3부 손해보험

Ⅰ. 손해보험 가입현황
1. 손해보험 가구별 가입현황
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현황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2.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3.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4. 손해보험 채널별 가입이유

Ⅲ. 향후 손해보험 가입의향 조사
1. 손해보험 상품별 가입의향
2.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의향

Ⅳ. 손해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1. 손해보험 계약서비스 만족도
2. 손해보험 보상위험 분석
3. 손해보험 보상서비스 만족도 분석

제4부 생명보험/손해보험 공통
Ⅰ. 금융기관 성향
1. 조사목적
2. 조사결과 및 시사점
3. 세부분석
 

Ⅱ. 보험회사 광고 및 활동평가
1. 보험회사 광고 접촉 실태
2. 보험회사 광고 영향 평가
3. 보험회사의 활동 평가

제5부 연금보험 및 노후생활 관련
Ⅰ. 연금 가입 실태
1. 연금 가입률
2. 연금 만족도

Ⅱ. 노후 생활
1. 노후생활 불안 요소
2. 노후생활 대비 자금

설문지 

  인간은 생로병사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도 나이 들어서는 기력이 쇠해지고 결국에는 누군가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양을 가족으로부터 받아 왔으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바뀌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이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면서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고령세대는 자산을 충분하게 축적하지 못하여 간병시설이나 서비스 를 자력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본래 문명국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인을 명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 척도로 꼽힌다.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공적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운영했던 독일과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공적 장기간병보험을 통한 보장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하게 끌어올려 다시 공적 보장 수준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공적 장기간병보험 일변도의 제도에서 벗어나 민간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 하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독일,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장기간병을 위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왔는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보험산업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간병보험간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장기간병보험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계승하면서도 공적 보험제도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고려하고 보험회사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적극 활용되어 보험회사가 장기간병보험 시장을 활성화시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오영수 선임연구위원과, 이 보고서의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내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또한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보험업계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담당자의 개인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Ⅱ.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
1. 장기간병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

Ⅲ. 장기간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Ⅳ. 장기간병보험 운영의 해외사례
1. 독일
2. 일본
3. 영국
4. 미국
5. 시사점

Ⅴ.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적절한 역할 분담
2. 상품개발 전략
3. 판매채널 및 판매기법의 전문화
4. 언더라이팅 제도 확립
5. 간병대상자 평가？판정 체계의 일원화
6. 위험 전가 방법의 다원화
7. 세제 혜택
8. 규제 및 감독
9.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인력 확충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1] 자율행동능력 상실에 대한 정의

[부록2] 장기간병보험 설문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재정의 불안정성,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지역？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신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능동적 복지 란 국정지표 아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영건강보험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제도의 정비 미흡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이 훼손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개선방향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는 국민건강보험을, 그 이상의 선택적 의료서비스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공？사 건강보험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민영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소비자 중심 그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가 이와 같은 바람을 다소나마 이루어주고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계로의 이행, 국제적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보험회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보험상품 측면에서는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영업부문과 투자영업부문 모두에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보험회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변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경제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보험회사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경영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리스크 관리 실태점수와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통하여 측정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회사가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연구자 여러분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화,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회사 조직 및 업무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익기반의 확보에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보험시장은 자체 경쟁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은행, 증권을 비롯한 타 금융권까지 보험시장 참여자로 진입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경쟁 환경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겸업화로 전환되는 흐름을 타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조직체계를 지주회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금융질서 개편에 대응하였다. 증권 산업도 금융시장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여 겸업화 환경에 적극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타 금융권에 비해 겸업화시대에 대비한 조직, 상품, 채널 등의 대응체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시장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요 금융선진국의 보험산업은 이미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현상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였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겸업화하에서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도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래 보험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업화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겸업화 시대에 보험회사가 대응해야 할 과제 중 판매채널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금융겸업화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판매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향후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 그리고 겸업화에 적합한 판매채널 유형을 살펴보고 겸업화에 따라 보험회사가 어떤 채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겸업화를 경험한 선진 외국의 채널조직 및 전략을 토대로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험 전문가그룹(교수, 감독당국 등)과 채널실무전문가(보험회사 채널기획담당)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겸업화에 따른 채널전략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정책당국이 판매채널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래한 정보화 시대에는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정보주체가 개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의 필요성에 의 한 정보이용 목적과 정보주체의 정보 보호 성향이 대립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의 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이용의 목적 및 절차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정보보호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별로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우 정보이용과 보호 필요성은 타금융업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상품의 가격인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대량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보험집단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성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와 소비자 주권의식의 강화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도 강화되고 있고 보험정보에는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및 감독차원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보험정보에 대한 기존 법령 및 감독차원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보험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충분히 이용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법령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필요한 사항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살펴보고 개인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현황 및 최근 동향을 검토한 후, 미국과 일본의 개인보험정보 보호,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김성태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익한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태 교수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안정적 법률 및 감독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하며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