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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저자 : 최영목,최원 2009-10
최근 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금융시장 주요 변수도 자산운용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생명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수반한 성장, 즉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집착하게 되면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고 성장성 위주의 경영에 집착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성장률과 수익률을 달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에 적합한 지속가능성장률 산출모형을 도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성장률의 수준 혹은 조건을 도출한 후, 적정성장률을 달성하는 생명보험회사들과 그렇지 못한 회사들 사 이의 차이점을 보험영업활동과 투자영업활동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분 석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성 및 수익성과 관련된 개별 회사의 내부 역량의 차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 보고서의 발간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동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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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10
국내외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운용성과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면 헤지펀드의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과거 헤지펀드의 성과가 다른 투자기구의 성과에 비해 우월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서도 일부 운용전략의 대형손실위험 관리능력이 우수하였던 점은 국내에서도 헤지펀드의 설정을 허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헤지펀드에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차입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시스템위험 유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헤지펀드 관련 투자정보가 보다 풍부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나 연기금의 헤지펀드 활용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는 상장 유가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뮤추얼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운용전략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위험-수익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투자실행에 앞서 헤지펀드의 운용전략, 성과평가, 자산 배분, 위험관리 기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향후 자산운용 기법의 발전을 주도 할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헤지펀 드 투자를 통해 투자영업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정책당국이 헤지펀드 제도를 설계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저자 : 류건식,장동식 2009-09
생명보험사는 보험수요의 부진과 성장 동력의 약화 등으로 이익을 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해약률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해약률 관리는 보험계약자의 효력상실 해약 요인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시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정비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생명보험 상품의 질과 서비스 등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와 같은 환경변화 요인에 의해서도 보험계약을 해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와 변화된 보장니즈, 소득수준 등이 보험계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험감독정책이 유럽의 Solvency Ⅱ체제로 전면 전환되고 국제보험회계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적용, 현금흐름방식의 가격산출체계 도입 추진 등으로 전사적 리스크관리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명보험사의 보험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현황, 실태 분석 및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효력상실 해약의 의의 및 산출기준, 미국 및 일본의 효력상실 해약 현황, 배당유무, 성별, 연령별, 납입방법별, 보험종목별에 따른 효력상실 해약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금리연동형 연금 및 금리확 정형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효력상실 해약 요인을 분석하여 생명보험사의 해약률 관리를 위한 시사점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생명보험사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생명보험사의 효율적인 효력상실 해약 관리 방안모색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저자 : 기승도,김대환 2009-09
보험에서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은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보험료 산출, 언더라이팅 활동 및 향후 보험시장 예측 등 보험의 모든 분야에서 회사에 집적된 통계 및 외부통계가 활용된다. 이런 통계의 중요성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통계집적전산설비를 갖추고,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계를 집적·분석하여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활동은 모든 보험종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 때문에 통계의 집적측면에서 보험종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보험 성격의 보험종목은 통계집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개인보험 성격이 있으면서 의무보험이므로 통계집적이 매우 잘되고 있는 보험종목 중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집적된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활동이 과거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자동차보험 통계를 사용하여 적정 지급준비금 수준을 산출하거나, 시장세분화를 통한 시장별 자동차보험 요율 상대도를 산출하고, 기본보험료 산출 및 언더라이팅 기준마련 등 많은 분야에 자동차보험 통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모형은 일반적으로 통계활동에 사용되므로 전통적인 회귀분석 방법이나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사용되던 기계적 계산모형이었다. 기존의 모형들은 과거 60년대 전후에 개발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있지만 위험도 평가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종속변수(주로 사고발생률 및 1사고당 손해액)에 대한 분포가정이 비현실적인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의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통계분석에 최신의 통계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Data mining 분야에서 Neural Network 모델이나 Logistic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언더라이팅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현상은 최근 통계모형을 활용한 자료 분석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Datamining에서 사용되는 Logistic 회귀모형은 일반화선형모형의 일종인데, 일반화선형모형이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언더라이팅 기준 작성 및 준비금 평가 등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에서 일반화선형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일반화선형모형 활용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화선형모형을 언더라이팅 기준 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부회사가 있으나, 자동차보험 산업전체적으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보험산업이다.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보험회사보다 더 나은 통계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모형중 하나가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화선형모형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가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최신 통계모형의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반화선형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산출 분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일반화선형모형의 적용방법은 자동차보험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동차보험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자동차보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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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시용,이경아,진익 2009-08
우리가 생존하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대기권으로 배출되어 기후변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 계의 변화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의정서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녹색금융시장이 조성되었으며, 조만간 국내에도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과 녹색금융 시장 형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금융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의 효율적 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자체의 성공적인 정착과 녹색금융시장의 형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결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녹색 금융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상품개발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배출권 가격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권을 일종의 콜 스프 레드 옵션 포트폴리오로 간주하면 옵션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나 금융투자 회사가 다양한 구조의 녹색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배출권 금융상품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국내에서 배출권 금융상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녹색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금융회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이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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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원 2009-07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친 큰 사건 이였다.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초기국면인 ‘서브프라임위기’ 원인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관련 구조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시장참여자간에 투자 또는 대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중시하는 유동성 블랙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유동성 블랙홀현상 단계에서 만기불 일치(단기조달, 장기운용) 전략을 이용한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에 대한 뱅크런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유동성위기로 진전되면서 금융기관들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디레버리지 및 자본확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금융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한편 정책당국자는 이러한 시스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공급, 악성자 산의 매입, 지급보장, 자본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금융위기의 확산경로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는 ‘구조화금융 또는 증권화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은행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화금융의 미시적 시장구조와 서브프라임 대출채권이 증권화 되는 과정에서 은행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규명하고, 금융위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한 대응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금융위기 관련 연구나 정책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구조화 금융의 미시적 시장구조
1.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구조화 금융의 정의 및 특징
3. CDO의 기본
4. CDO거래 참여 동기
5. SIV의 기능 및 특징
Ⅲ. 서브프라임 위기의 현황과 분석
1.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현황 및 특성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의 가속화
3.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4.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부실화
5. 모기지 대출관련 MBS 및 CDO의 가격 민감도 분석
Ⅳ.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 및 특징
1. CDO의 구조적 결함
2. CDO 부실화의 파급 경로
3. 서브프라임 위험
4.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징
Ⅴ. 금융위기의 파급경로
1. 금융위기 확산경로
2. 연계효과 사례 분석
Ⅵ.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1. 정책당국의 대응
2. 미국의 주요 구제금융 사례
3. 시사점
Ⅶ. 결론
부록
참고문헌
저자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07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RBC제도를 도입하였다. RBC제도의 설계 방향은 체계적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며,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RBC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행 RBC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보험리스크에 대한 위험액의 측정방법이 임의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고 리스크 풀의 규모나 위험의 분산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결정론적인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액의 정확한 측정은 그에 상응하는 요구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요구자본이 부족하면 지급불능 상태를 가져올 수 있고 과도하면 과도한 자본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학적이고 확률론적인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위험액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모형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위험액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모형은 효과적인 위험과 자본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가교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은 체계적인 리스크와 자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제보험기구나 단체들이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민영건강보험 위험액 측정 및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이 국제적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동학적이고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위험액을 측정 및 평가하는 모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다소의 수정을 한다면 손해보험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는 ‘내부모형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동학적이고 확률론적인 위험액 측정 및 평가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가 우리나라 RBC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와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저자 : 이민환,전선애,최원 2009-07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상의 취약점을 일거에 드러낸 큰 사건이었다. 구조화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발생된 금융위기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구조화상품과 관련한 신용평가제도, 금융회사의 공시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그 동안 수익성 추구에 묻혀 크게 중시되지 않았던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및 내부감시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형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단일 금융회사에 비해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금융위기가 대형복합금융그룹을 중심으로 발생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의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러한 위험으로 초래되는 시스템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감독제도를 마련 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정의와 각 유형별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각 국의 복합금융그룹 현황 및 감독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여 복합금융그룹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저자 : 진익 2009-07
국내외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 공적연금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다. 개개인 스스로가 본인의 생애관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됨에 따라 소득과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재무설계, 즉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복합성, 효율성, 맞춤형 관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객과 금융회사 양자 모두가 자산관리서비스 개념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자산관리서비스의 형식적인 면인 개별성에 주목하여, 고객별 계좌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면 그 내용이나 구조에서 표준형 집합투자와 차별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서비스로 간주된다. 하지만 논리적인 면에서 보거나 해외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자산 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내용과 맞춤형 구조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집합투 자와는 명확히 차별화 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요청된다는 점에서도 복합 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보 편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국내에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개선사항, 인프라 개선사항, 업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신탁 겸영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정책 당국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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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06
세계경제는 FTA의 확산 및 WTO 체제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체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현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보험산업 규제완화 등을 계기로 외국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한국 보험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시장구조도 매우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2~3년 전부터 보험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의 시행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우 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의 글로벌화는 미미한 수준이며 해외진출은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현황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 보험산업 글로벌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