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금융산업으로서 보험업법이 그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법은 필요에 따라0 수시로 개정이 되어왔지만, 본격적인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국의 보험규제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 보험업법 선진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국의 보험규제 법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미 수년 이상 경과하여 적시성을 상실하였거나, 일부 국가에 국한한 단편적 연구에 그친 한계가 있어 종합성과 체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주요국의 보험규제 법제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보호라는 쌍두마차를 목표로 하여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독일, 일본, 미국(뉴욕주), 영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을 연구범위로 하여 보험규제 법제에 대한 분석 및 비교를 시도하였다. 분석 및 비교는 크게 나누어 모집채널, 영업행위 규제, 보험회사 도산 시 보험계 약자 보호 3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그동안 정부중심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미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사적 역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사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해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협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공·사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원은 공·사적 부문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하고자 대외 행사를 통한 발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8월 보험관련 연합 학술대회, 11월 국회 정책세미나, 2014년 3월 제7회 아시아 보험 포럼 등에서 본 과제의 연구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담은 본 보고서가 국가의 효율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 원은 본 과제에서 제시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사 협력 모델을 구체화시켜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다른 나라들이 백여 년에 걸쳐 겪어온 고령화를 우리나라는 20여 년에 걸쳐 압축적으로 겪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현재 OECD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도전은 심각한 수준이며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 이라 하겠다. 

  정부는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전 국민이 노후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체계가 되도록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공적부분의 노력만으로 노후 경제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 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체계와 함께 사적연금체계를 함께 제공하고 두 체계의 협력을 통해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두터운 대비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공·사적 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보장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노후 경제적 위험의 한 축인 사적연금 중에서도 개인 스스로 노력이 요구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안해 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위기와 엔저 현상으로 인해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으로 보험수요가 위축되면 보험 영업수지가 감소할 것이고, 저금리 장기화는 투자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 확대로 이어져 투자수지 악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회사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비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재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위험기준자본규제(RBC)에서는 금리역마진위험이 신설되었고, 보험 및 신용·금리위험의 위험계수 신뢰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위험을 반영하는 연결기준 RBC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재원인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가용자본 확충을 위한 이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RBC 규제뿐만 아니라 준비금 평가나 보험료 조정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이 전산업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 국내 RBC 규제와 보험회사 위험관리 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강화 로드맵 마련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업이 받고 있는 전문규제는 보험회사의 경영부실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편익을 제공한다. 한편, 사회적 가치변화에 따라 제도적인 가격자유화가 보험시장에 도입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고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그런데 보험업 공동행위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 보험규제와 상충되며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규리스크 증가는 결국 보험료 상승과 보험회사 경영 부실 등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지므로,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규제 적용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전문규제의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 공동행위와 관련된 조사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보험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업의 하나인 보험업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향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가 허용되는 경우, 공동행위 관련 조사는 사업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존립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문규제와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규제를 받는 보험업의 법규리스크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가격경쟁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원적 규제로 인한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하고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연구결과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는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노후의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인한 간병비 지출은 노후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지분을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고 이를 간병제도와 연계 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주택연금을 활용한 간병보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화한 현금을 간병비 지출에 사용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의 연계는 공·사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한 합리적 재원마련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걸맞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주택지분을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간병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편안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주택담 보형 간병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금융회사들의 윤리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어났다.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도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에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는 현 금융산업과 자본주의에 대한 전세계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제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보험회사에 적합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로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보험회사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1. CSR의 정의
2. CSR에 대한 기존 연구

Ⅲ. CSR에 대한 인식 현황
1.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현황
2. 국내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기존 조사
3. 국내 소비자의 CSR 관련 인식: 설문 조사
4. 기업의 CSR 관련 인식

Ⅳ. 해외 보험회사의 CSR 이행
1. 주사업 분야와 CSR의 결합: 상품
2. 기관 투자자로서의 CSR 이행
3. 사회공헌: 재해, 환경, 금융연구

Ⅴ.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1.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현황
2.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의 특징

Ⅵ. 국내 보험회사의 CSR 이행 방안
1. 윤리적 소비와 보험회사의 CSR
2. 소비자의 신뢰와 보험회사의 CSR
3.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기능 강화
4.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 사회책임 투자
5. 주 사업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참고문헌

부록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공급자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성 제고가 주된 주제였지만, 이제는 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해지환급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계약비의 이연대상 및 이연한도 축소나 변액연금 수익률 공시 논란에 따른 상품공시 개선 등 일련의 규제 강화도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강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등장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민원이 보험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보험산업에 큰 부담이다. 민원 발생이 부정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지만, 판매자의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해서 대다수 보험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나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판매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품설명서를 구성하고,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주요 상품정보에 대한 판매 시 설명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핵심설명서 모델을 변액상품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아울러 보험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비교공시 누리집에 대한 소비자 체험을 통해 도출된 단계적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보험소비자의 보험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판매관행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실손의료보험은 2012년 말 현재 3천만 명이 가입해 있어 범국민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은 소비자는 물론 감독자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보험료의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는 불만을 토로했고 감독자는 적정 인상폭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였다. 보험회사는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보험회사는 범국민적인 보험임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손해보험회사는 큰 폭의 손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생명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률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보험료의 원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진료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보험료의 상승정도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소비자가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연금의료비저축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 설계를 하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적용한 방법론 및 연구 결과가 보험 회사는 물론 감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진료비 현황
1. 데이터
2. 진료비 현황

Ⅲ. 진료비 전망
1. 현행 추세분석법
2.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3.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연령별 진료비 전망

Ⅳ. 활용방안
1. 연령별 본인부담진료비 추세 추계
2. 현행 회귀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3. Lee and Carter 모형을 이용한 본인부담진료비 추세율 전망
4. 노인본인부담진료비 전망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국내 금융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다. 저성장-저금리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나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수요 확대는 국내 금융·보험 회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저축·연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경쟁의 중심에는 금융소비자가 있다. 게다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가 출범하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보호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영환경 변화 흐름에서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보험연구원이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및 금융당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 및 정보가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 및 연금에 대한 수요, 실손의료보험 현황, 보험산업 이미지와 신뢰도,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