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으로 인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소외됨은 물론 향후 생존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회사와 금융 감독 당국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는 실손의료보험 현황, 건강관리서비스,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상품, 화재 도난 대비 상품 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금융정책당국 나아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설문조사를 대행하여 실시해 주신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는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상품으로 인식되는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저금리 · 저성장 환경으로 인해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생명보험 회사는 노후소득 관련 상품의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의 중요한 특징은 종신소득 보장이 가능한 종신연금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 옵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신연금 옵션은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하에서 전통적인 종신연금 옵션의 경쟁력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연금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종신소득 보장과 함께 연금상품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가 점증하는 종신 노후보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산업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하는 생명보험회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이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 문제에서 사회안전망의 일부로써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건설적인 화두를 던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구성

Ⅱ. 연금상품 현황과 문제점
1.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현황
2. 연금상품의 지급단계 특성
3. 환경변화에 따른 은퇴자의 니즈 변화
4.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 니즈
5. 은퇴자 니즈에 따른 노후생활비 시나리오 평가

Ⅲ.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및 평가
1. 해외사례
2.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3. 연금상품 다양화 기대효과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 임금피크제 도입 가시화,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용, 그리고 퇴직연금 중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제도적 환경이 어우러진 융합 환경은 퇴직연금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위상을 보다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의 보험회사 이미지가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원은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일찍이 경험한 바 있는 외국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인 기업 및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본 후 보험회사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노후소득 보장기관으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금융은 과거 제조업을 뒷받침하던 역할을 뛰어넘어 지식산업의 토양을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스스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그 역할이 커졌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역할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과 주고받는 영향 또한 막대해졌다.

  따라서 금융세제가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종의 규칙을 적용하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역시 합리적인 세제의 중요성과 필요를 잘 알고 있어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 거의 해마다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을 정도로 세제는 우리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권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금융 및 보험을 아우르는 금융세제 전반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세제 전반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금융업권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의 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의 금융세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 금융세제, 금융산업 나아가 우리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보증보험은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보험이다. 이와 같은 특성상 보증보험은 경제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보증보험 시장의 성장을 정체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보증보험회사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보험 시장을 물색해 보증보험회사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증보험 사업자는 채권 보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신용보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채권 보증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때 민간 채무에 대한 보증은 자본시장 위기 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반해 최근 발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은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금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회사가 동 채권에 대한 보증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의 금융보증 제공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보증회사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고 최근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소형 보험회사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이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업계로부터 해외의 성공적인 중소형 회사 사례를 바탕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중소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자료 검색과 방문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비록 연구진은 아니지만 일본 사례조사에 우리 원 정봉은 위원의 노고가 많았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해외의 중소형 보험회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분석과 대안 모색이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비록 자료의 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중소형 보험회사를 위한 유용한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 감독기구(IAIS, FSB)는 각 국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향후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제도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IFRS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 역시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하여 산출해야 한다.

  원가중심 지급여력평가에서 시가중심 지급여력평가로의 이행과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초로 하는 재무회계인 IFRS 4 Phase Ⅱ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채시가평가 정보를 어떻게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을 국내 보험 회사에 적용해 봄으로써 국내 지급여력평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은 2000년 이후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해외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선도자들인 대형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영성과는 지금도 미미한 수준이며 해외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우리나라 대형 손해보험회사들 보다 자산이나 경과보험료 등 규모가 적은 영국과 캐나다, 독일의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들도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해외사업 전략의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비교 · 분석한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가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 수립, 그리고 감독당국의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비교 · 분석한 주요국 손해보험회사들의 현지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본 고서가 적어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진출국가 선정과 진출방법, 그리고 현지 사업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