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사적연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문제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사적연금가입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와 유사한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적소득보장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적안전망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는 노인 절반이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후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2040년에는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발생시켜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저소득층이 충분한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충분한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정책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저소득층에 충분한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들의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사적연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이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대한 염려와 복지 수준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연구가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미래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보험은 위험의 집적과 분산, 전가를 고유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험의 집적과 분산은 국내시장의 일부나 전부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의 집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시장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리적 공조 내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루어 온 것이 바로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이다.

  이 연구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 상황과 주요국의 입법추세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련 법제와 연방법무부의 공식견해, 유럽연합의 1991년, 2003년, 2010년 규칙 전문, 일본의 관련 법조문과 하위규정의 전부를 부록에 담아 향후의 입법을 위한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무릇 금융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서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 보험시장과 경쟁정책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이 연구가 관련 제도 개선에 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사고 책임과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에게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할인 할증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과실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이행 여부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과실비율 결정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시작되는데, 사고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경우 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보험회사와 분쟁조정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제도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경우, 분쟁조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빈발하는 사고유형과 분쟁발생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분석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과실상계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관적이고 공정한 과실상계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사회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시대 진입이라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 더해 작년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앞으로 IFRS17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산업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지칭되는 신기술 개발은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왔으나 이제는 계약자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고 상품개발도 개별 계약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은 보험전문인력을 대체하고 위험인수에서 위험의 사전관리로 보험의 역할을 변경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관련 자동차보험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금융당국자,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디딤돌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기록한 이래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보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급증하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들에게 있어 보험료율의 인상은 근로소득세의 인상과 다름없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왜곡시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과대하게 산정된 보험료율은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가져와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장률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활용하여 보장률 인상 정책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보장률 인상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적정 보장률 및 보험료율 결정을 놓고 고뇌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형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모의국민투표를 실시, 다양한 보장률 인상 정책안에 대한 지지율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개요 주제: 저금리 시대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과 과제 

일시: 2016년 10월 19일(수) 09:00~15:00 

장소: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운전자가 핸들과 가감속 제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AV의 상용화 시대가 2030년 전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공용도로에서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테슬라 등 제조업체가 AV를 시험운행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AV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구매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AV가 상용화되는 경우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대, 교통효율성 증가, 자동차 사고 감소 등의 많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기타보험 등 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이버리스크와 제조물책임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시장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험산업 파급효과는 AV 사고에 대한 책임부담 법리와 주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AV가 상용화되는 경우 보험제도 즉, 자배법상 책임보험의 사고 책임 부담법리와 방법, 보험약관과 요율체계의 운영, 기타 손해사정 등 보험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보험제도 이슈에 대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조사,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향후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V 상용화 이슈에 대한 국제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의 적용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