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현재 고령화, 자산유동화, 은퇴, 상속과 관련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유용한 제도인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자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과 보험이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한 번에 수중에 들어오는 거액으로, 일반적인 생활상 얻을 수 있는 수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손해 발생이나 관계자의 사망 등 보험수익자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금 관리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설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수탁하여 유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의의 및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국가, 예컨대 보험금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금신탁 관련 법제와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금 관리의 수단으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규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엄격한 신탁대상 및 최소 수탁 금액 제한은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신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수탁 기준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신탁 재산 감소는 신탁계약 종료 사유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인 신탁수익자 범위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기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계존비속 외의 다양한 관계(사실혼, 동거인 등)와 사회복지단체, NGO 등 공익 단체까지 수익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자격 확대도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 투자형 상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소정의 교육 이수 및 완화된 자격 기준을 통해 신탁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유권 해석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불공정 경쟁 행위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강화, 이해상충 방지 체계 정비는 신탁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여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상법규정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신탁관계에 적용되는 민·상법규정은 신탁설정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신탁관계에 유추적용하는 것이므로 민·상법의 법리가 신탁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유추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을 설정할지 말지 고민하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와 신탁계약까지 맺는 것을 생각하여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국내에서는 2010년경 금융회사 경영진의 단기성과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임원보수규제가 도입되었으나 그에 따른 제도 운영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를 회사의 장기성과 및 건전성과 보다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현행 법령상 임원보수규제의 내용 및 금융감독당국의 개선방안을 분석해 (i) 성과보수 이연 기간 및 비율 상향, (ii) 이연된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 실효성 제고, (iii) 개별 임원보수지급액 공시 및 (iv) 성과평가 시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세부 내용 및 최신 규제 동향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쟁점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법규상 성과보수 이연 기간 및 비율의 최소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국제 규제관행과의 정합성,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및 보수 수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조정, 환수 등 사후 조정을 실효화하는 등 다른 규제수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환수 등 성과보수의 사후적 조정에 관해서는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내부기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보수 공시의 목적은 개별 임직원의 구체적 보수액보다 금융회사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성과보수 이연조정 등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국내외적 경쟁력, 기업비밀·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별 보수지급액 공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성과평가 시 비재무적 지표의 비중 확대는 경영진이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침,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각 사가 기업의 전략, 특성에 맞게 비재무적 지표를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로 임원의 법적·재무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기업 경영환경 조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이후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① 보장구조, ② 운영의 투명성, ③ 제도 기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향후 상법 개정과 ESG 경영의 부각, AI 활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회사 차원의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함

As corporate liability has strengthened, the legal and financial risks faced by executives have increased, thereby heightening interest in D&O Liability Insurance as a means of fostering a stable corporate management environment and securing top talent. In Korea, D&O Liability Insurance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and has since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however, limitations remain in terms of (i) coverage structure, (ii) operational transparency, and (iii) institutional foundation.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the growing emphasis on ESG management, and the rising risks associated with expanded use of AI, are expected to accelerate the expansion of the D&O Liability Insurance market. For the market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stitutional improvements must be pursued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diverse insurance products by insurers to address corporate coverage gaps.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결정요인과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분석 기간 내내 높은 가계 레버리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크고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가 주택 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누증에 영향을 미친 핵심 거시경제 변수와 제도적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가계 레버리지의 연도별 변화를 (1) 신규대출 요인과 (2) 인플레이션,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금리 등으로 구성된 피셔(Fisher) 항목으로 분해하여, 가계부채 증가의 동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레버리지 증가는 전반적으로 신규대출 확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완화적 통화여건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결합되면서 신용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반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부담 증가 및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신규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대출을 결정하는 수요·공급 요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리 인하기에는 소비자심리지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금융자유화 수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금리 인상기에는 고령화지수 등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나타내며 대출 수요를 제약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충격이 가계부채비율 및 그것의 구성요소인 신규대출과 피셔항에 미치는 시차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Jord·(2005)의 국소투영기법(Local Projec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정책금리 인상 및 인하 충격에 대한 가계 레버리지의 반응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대칭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기준금리 인상 충격은 신규대출의 급격한 위축과 기존 부채의 실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증가율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멸되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충격은 신규대출 증가와 피셔항의 음의 기여를 통해 레버리지의 강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금융가속경로(Financial accelerator)가 금리 인하기에 더 강하게 작동하는 양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폭의 정책금리 변동이라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정책 방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신용팽창과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선제적이고 강도 높게 운용해야 한다. 셋째,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맞춤형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단순히 금리 인상기의 효과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누증이라는 비대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로운 연계 및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근로기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재정안정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립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기여하는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연금계좌를 들 수 있다. 퇴직연금은 400조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 적립금이 1,0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은 2%대로 낮은 수준이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노후자산으로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연금을 적립하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저축 여력이 적거나 산출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에게는 연금납입 유인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호주나 미국의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경우 전문가가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저소득층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 연금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원리금보장형으로만 연금자산을 준비할 경우 충분한 연금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주나 미국의 디폴트 옵션이나 자문형 계좌처럼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문가인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 정보제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은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②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 선임 비율을 1/4에서 1/3로 확대하고, ③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합산 3% 룰’을 적용하며, ④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였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 우려가 제기됨.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The amended Commercial Act, promulgated on July 22, 2025, introduces several key changes: ① It expands directors’ duty of loyalty from the company alone to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ereby strengthening their responsibilities. ② The term “outside director” is replaced with “independent director,” and the mandatory ratio is increased from one-fourth to one-third. ③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2 trillion KRW or more must apply the “aggregate 3% rule” to the largest shareholder’s voting rights when appointing or dismissing audit committee members. ④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are required to be held concurrently with physical meetings. As directors’ obligations to shareholders increase, concerns have arisen over more lawsuits and a chilling effect on management. In response, directors and officers (D&O) liability insurance is expected to play a greater role in supporting active business decisions by mitigating legal and liability risks.

성장성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매력도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성장이 정체된 보험산업 내에서 한정된 시장을 놓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매출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베끼는 모방경쟁과 수수료 지급, 판매인력 확보, 보장한도 설정 등과 관련된 과당경쟁이 발생하곤 함

국내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점유율 중심 경쟁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정부 및 보험업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첫째, 정책당국은 규제 완화 중심의 소극적 정책과 함께 R&D 정책과 같은 적극적 정책의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로 진입정책을 사용해 왔으나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됨.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특화 보험회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진입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들 보험회사들이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함 

둘째, R&D 정책을 통해 국내 혁신 역량을 제고 과 동시에 선진국의 혁신적인 요소가 국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자본의 이동과 인력의 이동,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주로 전자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후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함. 그동안 국내 보험산업의 주요 혁신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선진국 보험회사였는데, 국내 보험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진 현 상황 하에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을 통한 국내 보험산업의 혁신 제고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안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임 

셋째,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경쟁에서 ‘협쟁’(협력과 경쟁의 줄임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사이버보험이나 재난보험과 같은 거대 위험의 경우 경쟁함과 동시에 협력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이 원보험 단계에서는 판매 경쟁을 하고, 재보험 단계에서는 보험풀을 만들어 협력함으로써 자본력을 제고할 수 있음. 또 다른 협쟁의 형태로는 보험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경쟁하고 위험관리에 있어서는 협력하여 공동의 컨설팅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Ⅰ. 검토 배경

Ⅱ. 국내 현황

Ⅲ. 관련 이론

Ⅳ. 시사점

· 참고문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및 사회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한국 아동·청소년의 신체 건강, 정신적 안정성,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 체계 및 예방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과 건강·학교생활 관련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할수록 두통, 피로, 식욕 저하 등 신체적 불편감과 함께, 정서적 불안정성, 사회성 저하, 교우 및 사제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장의 정량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위험 요인의 보장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위험 보장 방안과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정신 건강 및 신체건강(VDT 증후군)은 중증 위주로 보장되어 실질적인 보장 공백이 존재하고,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보장도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과사용과 관련된 정신 건강, 신체 건강, 학교폭력 및 배상책임 관련 항목에 대한 보장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2장에서 도출된 협동성 저하, 사회적 위축, 교우 관계 단절 등의 위험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개발, 당국과 빅테크 기업 및 보험회사 간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기기 과사용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보험산업이 피해 보장 제공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역할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일본 및 EU 등에 이어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제정 논의에서 비은행 기업의 발행 허용 여부 등을 두고 논쟁 중임. 스테이블코인은 저비용 실시간 결제와 Web3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경제적 기대가 크지만, 금융불안과 자금세탁 등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기준 마련과 함께 우선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발행 규모 및 자금세탁 방지 역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점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함

Major economies are institutionalizing stablecoins. Following Japan and the EU, the U.S. is promoting the GENIUS Act for a private-led framework. Korea is debating the second phase of the Digital Asset Basic Act, including issuance by non-bank entities. While stablecoins enable low-cost, real-time payments and support Web3 infrastructure, they carry risks like financial instability and money laundering. A phased, risk-based approach is needed-starting with pilot projects and tiered rules based on issuance size and AML capacity.

2025년 출범한 신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한편,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①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② 일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③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여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The new administration, inaugurated in 2025, has identified “Recovery, Growth, and Well-being” as its core national agenda. It aims to pursue sustainable growth by reforming institutions through supporting innovation and by reinforcing the social safety net. Meanwhile, long-term structural challenges-such as population aging, the intensifying climate crisis, and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are widening gaps in social protection. To meet its policy objectives effectively, the new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rough ① supporting economic growth by promoting innovation in the insurance sector, ② improving risk management and disaster response, and ③ addressing future protection ga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