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지급불능리스크로부터 퇴직급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권보호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다양한 수급권보호장치를 통해 안정적 노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퇴직연금제도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근본적인 수급권보호제도 개선은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몇 번의 법률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수급권보호 관련 개선은 단편적이고 부분적 개선에 불과해서 우리나라의 수급권보호 수준은 퇴직연금의 성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수급권보호제도의 국제적 차이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원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강화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수급권보호 정책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수급권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후 수급권보호 정책 수립 시 고려하여 할 제반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계약형 지배구조 및 기금형 지배구조상에서 수급권보호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미국,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상호 비교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수급권보호 정책 방안을 사전적 수급권보호 및 사후적 수급권보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 방안들은 수급권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험으로서 보험산업이 발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위험 관리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금융당국도 일찍이 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에이미 공사형태의 재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재보험 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측정 역량 부족과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오랫동안 해외재보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필요 이상으로 재보험 출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해외재보험 수지 역조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외재보험 수지 역조 개선을 위하여 보험회사들에게 위험평가 역량과자본력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최근 보험회사들도 보유를 늘림으로써 재보험 출재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은 보험회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적의 재보험 출재전략을 수립하는것이 요구되어진다.
  본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목적하에서 최적의 재보험 출재율을 산출하는 데필요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가 향후 보험회사가 최적의 재보험 출재전략을세우고 재보험 수지 역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해지율차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회계제도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IFRS17 및 K-ICS 도입 시에는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여 관련 민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개요
      1.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도입
      2.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설계
      3.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 현황

Ⅱ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1. 소비자 측면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2. 보험회사 측면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Ⅲ 시사점
      1. 소비자 보호 방안 고려
      2.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3. 금융당국의 대응

부록

  생명보험 전매거래는 계약자로 하여금 제3자인 투자자에게 본인의 계약을 양도하고 전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미국, 독일 등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역시 2년간의 시범 거래를 허용한 바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생명보험 전매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09년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이 국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타인의 사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소비자, 보험자 및 투자자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전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개관하고, 기존 전매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매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 배경

Ⅱ.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이해
   1.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소개
   2. 생명보험 전매거래의 구조
   3. 생명보험 전매의 리스크
   4. 생명보험 전매의 특징과 최근 경향

Ⅲ. 미국 생명보험 시장
   1. 생명보험 시장 규모
   2. 생명보험 해지 현황 

Ⅳ. 전매거래 도입의 국내 시사점
   1. 생명보험 전매거래 현황
   2.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
   3. 생명보험 전매에 대한 규제
   4. 생명보험 전매시장의 성장 가능성 

Ⅴ.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가 계약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 전매가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전매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4. 전매가격 산정 모형(Pricing Model)
  5. 정리

Ⅵ. 생명보험 전매에 관한 문헌 연구
  1. 전매거래의 공급 측면
  2. 전매거래의 수요 측면
  3. 전매거래의 인프라 확보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산업에서는 더 많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해외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작업을 시작하였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금융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한국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자 신뢰와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 소비자는 보험구매의 주체이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보험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평가를 2000년 이후부터 진행하여 왔다. 민원발생평가제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즉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와 공시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수수료 공시를 통한 정보비대칭 완화에서 최근에는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금융개혁을 시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기존의 보험회사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중심에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영국 및 호주에서 불완전판매 감소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일련의 개혁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본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와 학계의 소통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학보험연구센터를 설립하였음. 또한 학계의 이론적 바탕과 업계의 실무적 지식을 공유하여 보험 관련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산학보험연구센터 설립 기념세미나에서 논의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시각을 보험회사 경영진들과 공유하고자 작성되었음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정책,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암보험 약관상의 암 입원비 지급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분쟁이 크게 문제되기도 하였다. 암보험 약관의 경우 의학적·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 기준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생하였던 주요 분쟁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암보험 약관상 어떤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들이 제기되었는지, 기존 분쟁들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검토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기존 분쟁사례 분석을 통하여 암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 및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또한 보험회사로서도 암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판단 시 기존의 분쟁사례들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분쟁을 유발한 약관 조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암보험 약관 개선에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 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먼저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연금가입실태, 보험금 청구, 민원, 보험이해도, 보험 가입 및 판매행태, 비대면 채널 이용현황, 보험계약 전환, 건강생활서비스, 사고예방 서비스, 자동차보험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과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