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19년 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둔화 되었다. 각국이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감소에 의한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0.2%로 전망하였으나, 여러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에따라 경제의 성장 경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성장을 위한 보험산업의 경쟁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계경제의 위축이 하반기에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망을 하였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4.9% 감소가 전망된다. 한편,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8.2% 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4.9% 성장이 예상된다. 개인연금은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7.2%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상승에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8.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Ⅰ. 경제·금융시장

Ⅱ. 보험시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임. 동법에는 판매보수 고지의무를 제외하고 6대 판매행위 규제, 위법계약해지권 등 기존 정부안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었는 바, 보험회사들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의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된 주요 사항에 대해 보험산업과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이 필요함 

  2022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해 신용 리스크와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요구자본이 반영된다.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적 립금은 2018년 말 생명보험이 43.2조 원, 손해보험이 11.6조 원이며, 타 업권에 비해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고 이율도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운용에 내재된 리스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 보험과 손해보험의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99.1%, 99.6%로 매우 높게 나 타나며, 이 중 금리확정형 비중은 각각 45.2%, 95.3%로 나타난다. 신용 및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은 퇴직연금 자산비중이 높은 3 개 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약 5%, 약 7%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응방안은 퇴직연금 요구자본제도 도입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에 주로 해당되겠지 만 그 외의 보험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편중 회사의 경우 자본확충을 비롯하여 보험상품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퇴 직연금 자산관리를 통한 요구자본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원리금보장형 퇴직연 금 중 금리연동형 퇴직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신 탁사업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퇴직연금 요구자본이 모두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의 총요구자본 증가가 불가피하며,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부담을 극복하고 경 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요구자본의 도입은 보험회사 의 요구자본 부담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시작으로 보험업권 퇴직연금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제조합 관련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본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제’, ‘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가 살아있는 조합을 전수조사하고, 이들 중 각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와 정관을 확인하여 유사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94개 공제조합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일반공제를 제외한 94개 공제조합의 유사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각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각각 자동차 7개, 손해 38개,제3보험 10개, 연금 6개 등이었다(지역공제조합과 공제조합중앙회로 구성된 공제조합은 중앙회만 계산함).

  본고는 각 조합의 정관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2019년 현재 78개 공제조합이 17개 부처의 38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제보험 상품과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인 대부분 공제의 보험약관이 민간 보험회사의 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일부 보증공제의 약관은 보험회사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공제조합과 보험회사들이 매우 다른 제도적 환경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다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표 Ⅱ-14> 참고) 경영, 영업, 고객서비스(민원 및 소송)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나(<그림 Ⅱ-2>참고) 법에 근거를 둔 공제조합들은 각 개별법인 근거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영업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영업뿐만 아니라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 코로나 19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되어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보험회사는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재검토한 가정으로 위기상황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자본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라 함)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회사가 GA채널에대한 통제권을 일정 수준 확보하면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모집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향후 경쟁력 있는 자회사형 GA 채널 구축을 위해서는 본사의 고능률 모집인력 활용, 합리적 판매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모회사에 대한 충성도 제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판매상품 및 고객군 차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경제 부진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전 세계 경기 부진이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이는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닌 실물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변동성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신계약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산 구성 고려 시, 환헤지비용 증가, 수익증권 가치 감소, 대출채권 손상 증가 등이 우려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금리 하락과 저금리 지속은 보험회사의 당기순익과 실질적인 지급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장기화

Ⅱ. 보험산업 영향

Ⅲ. 보험부문 정책 대응

||부록||

  최근 보험시장 내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속 영업조직이 취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A 채널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체계적인 영업망 구축 또한 쉽지 않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형 GA를 설립한 목적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일부 회사는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기도 하며 투자자금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모회사 소속 고능률 전속설계사의 상당수를 자회사에 배치시킨 일종의 분사전략을 취한 경우이다. 끝으로, 타 사와는 차별화된 자사 상품을 기초로 일정 수익을 확보한 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이다.

  자회사형 GA 운영에 대한 검토는 각 사가 보유한 전속설계사 운영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속 판매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비용절감 또는 인력관리 수단으로 자회사형 GA의 활용 검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의 비용절감액과 자회사에서 발생하게 될 손익 비교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모회사에 생산성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모집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모회사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해 자사의 모집조직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채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사가 강점을 보유한 상품 또는 향후 사업운영 계획에 부합한 모집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단기주의 관점에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개선할 목적으로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기보다는, 자산의 상품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장래이익이 높은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모집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