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근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제판분리 추진은 영업환경과 보험모집 관련 제도변화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실태에 기초한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산물임. 시장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 압력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모집수수료 체계 변화,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빅테 크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비대면·디지털 영업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대면영업 방식이 여전히 주효하며, 전속설계사의 반복적인 이탈로 기존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은 영업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임. 각 사는 자사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향후 조직운영 방안별 장·단점 등을 평가·반영하여 ① 판매자회사 설립, ② 모집조직 분사, ③ 모집기능의 완전분리(외주화) 등 선택가능 대안 중 자사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전략적 선택을 취할 것임. 향후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모집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기업의 보험업 진출 확대와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가 제판분리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제판분리에 따른 추가적 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②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③ 판매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감독당국은 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 ②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에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아울러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모집수수료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속모집조직이 분리될 경우 해당 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Ⅰ. 검토 배경

Ⅱ. 제판분리 개념과 진행 수준

Ⅲ. 제판분리의 동인

Ⅳ. 보험회사의 전략적 선택

Ⅴ. 시장 전망과 주요 과제

부록 Ⅰ. 국내 모집제도 진화 과정

부록 Ⅱ.주요국 제판분리 현황과 대응

그 동안 보험산업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모집채널은 보험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최근 성장동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 소비자의 가치관과 소비행태 변화, 비대면·디지털 소비문화 확산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상품 및 모집방식은 소비자 수요 반영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남

보험회사는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력한 내부통제제도 부재와 단기실적 압박 등으로 고위험·저수익 상품을 반복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기업의 장래이익을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모집과정에서는 모집수수료 다과에 따른 모집인의 상품편향과 상품설계 시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보험금 지급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비전속채널의 영향력 확대는 수수료 과열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시장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영업환경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회사 간 상품차별화도 미미한 수준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과정에 도달해서야 효용을 체감하는 등 고객경험이 제한적이며 계약유지 단계에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타 금융산업과는 달리 상품의 특성 및 가입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일부 상품을 제외 하고는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는 기존의 성장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모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우선 영업위험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건전한 보험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집의 질적 평가에 기반한 수수료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시장환경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고객경험관리에 기반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비대면 채널 정비 및 인바운드 영업이 가능한 상품공급 노력이 필요함. 정책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존의 비대면채널 규제를 재검토하고,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제판분리 현상을 감안하여 채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Ⅰ. 보험영업 환경

Ⅱ. 보험산업 진단

Ⅲ. 보험산업 과제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와 새로운 회계 및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가치경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 보상체계는 능력 있는 경영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영자 보상의 중요성은 보험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의 설계는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보상보다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아 보상과 기업의 성과 간의 연계성이 낮으며, 경영자 보수의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주식과 스톡옵션 등을 사용한 주식기반의 성과연동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영자에게 중·장기적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또한 경영자 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중시하고 보상의 결정에 있어 주주참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영자 보상에 대한 주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왔다.

향후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들이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상체계에서 성과연동 보상과 성과급에서 이연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증가시키고, 중·장기적 기업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설계된 경영자 보상체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인 CEO의 장기적 재임 기회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자 보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보수의 구체적 결정정책과 산정기준 및 공식을 공시하도록 해야 하며 경영자 보수의 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함.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한 위험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이를 계기로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고,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함

일본에서 1990년 이후 발생한 자산 거품 붕괴 등의 영향으로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함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기 때문임. 정부는 금융 자유화, 국제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에 저축기능 강화 및 주식 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요구하였고,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망보험시장 포화와 만성적인 비차손 상황을 높은 예정이율의 저축성보험으로 타개하려고 하였음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위험관리도 실패하였기 때문임. 자산 거품기에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되게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배당 및 이자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주식, 부동산 관련 대출, 해외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자산 거품 붕괴 이후에도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선물환, 구조화채권 등 고위험 투자를 더욱 늘려 손실만을 증가시켰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감독당국도 생명보험산업을 은행처럼 취급하여 부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당해 연도의 손익과 대출의 부실 여부만을 검사하는 등 보험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파산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음

파산 교훈으로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상품별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음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에 있어서 위험률 차익 확보와 ALM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

Ⅰ.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원인

Ⅱ.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Ⅲ. 일본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교훈

Ⅳ. 참고문헌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개인 생명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판매채널 등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종목별로는 사망보험이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고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상반기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인 생명보험 해지율은 3월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이다. 사망보험은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 하였으나 4월 이후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3월을 제외하고 보험료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추세인 반면 저축보험의 경우 2월 이후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한 원인은 예·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해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저축보험 판매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과 5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명보험시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Ⅰ. 검토 배경

Ⅱ.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

Ⅲ. 시사점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변액보험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변액보험시장은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 형 보험상품의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변액보험시장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중 유동성을 측정하는 통화량 지표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주식시장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잔고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펀드시장 유입액 또한 2020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직접투자를 위한 고객예탁금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는데, 이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 유입보다 계속보험료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별로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급반등한 3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다. 변액보험이 도입된 2005년 이후 변액보험 보험료는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최근 들어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 회복기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변액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이나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또한 변액보험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채널 적합성을 고려하여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Ⅰ. 검토 배경

Ⅱ. 시중 유동성과 자본시장

Ⅲ. 변액보험시장 동향

Ⅳ.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의 매출 중심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음. 더불어 금융소비자 권리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상품 생산 및 판매 전반에 걸친 참여가 증가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한 시점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핵심은 소비자 만족에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소비자의 만족수준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오해와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험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있음.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핀테크 및 플랫폼기업의 보험시장 진입 등에 따른 보험소비 행태변화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함. 또한 소비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보험소비자 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 아울러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보험소비 행태 분석 ②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도 실효성 개선 ③ 효율적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ICT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따라 변화하는 보험소비자의 행태 분석이 요구됨. 즉, 보험소비자의 보험구매방식 및 경험분석과 더불어 향후 확대될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설계 시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공익사업 기부를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 수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Ⅰ. 보험시장 환경 변화

Ⅱ. 보험산업 진단

Ⅲ. 보험산업의 과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역별로 운영되어 오던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예금보험공사가 통합기금의 단일 운영 주체가 되었다. 이 후 예금보험기금은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원본보장 상품을 위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부분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립을 기반으로 목표기금제(2009년)와 차등보험료율제(2014년)를 도입하고,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합기금 내에 설치하였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금융시스템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는 반면, 통합체제하에서의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고령화와 저금리로 소비자의 위험보장 및 위험추구 성향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통합기금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통합기금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 과정을 거친 자본규제의 변화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금융위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금융권역별 사업모형 및 소비자 분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로 단순히 확장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대형 금융회사 부실 또는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비용·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금융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직·간접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주요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①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② 예금보험기금 관리체계, ③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④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회사 파산 시 보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한 보험계약 조건변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도산처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권역별로 기금을 분리하여 권역별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기금의 관리기구 자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면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계정을 금융권역 또는 개별회사 중심으로 사전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호한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유가증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현행 통합 예금보험체계에서 보상하고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의 과다적립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과소적립에 따른 효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수준 또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금융회사의연간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사후갹출을 혼합하는 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동일한 적용에서 개별 회사의 금융시장 영향력과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금융회사 부실 시 행정부 주도의 도산처리, 정리기금 중심(보호기금 보조)의 재원조달로 개선하고, 시스템적 중요도가 낮은 금융회사 부실 시 절차적 정당성 및 시장 규율을 제고하는 도산처리, 보호기금을 통한 재원조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개선 시 현행 제도의 취약성 및 개선 절차의 복잡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보험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 공급자 중심의 판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기초로 고객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행태를 반영한 모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 제판분리 현상을 고려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