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저성장 및 수익성 한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사례와 추이를 조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일본 보험회사가 사업 재편을 추진한 배경은 경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보험업계가 희망하던 제3보험시장 진입 허용과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주도형 교차판매제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규제 등의 규제 및 완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보험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등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통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의 대형사들은 전통 보험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보험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출 분야는 온라인 보험업, 법인 보험대리점업, 해외보험사업, 보증사업, 헬스케어, 간병사업 등이고, 최근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업, 인슈어테크, 인슈어헬스, 서비스 플랫폼사업 등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부서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 진출 단계로 신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룹사 경영자원을 활용하거나 상품·서비스를 단독·번들형으로 제공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업이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고,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이후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스미토모생명과 SBI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보험회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경제 전환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전망되므로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형사의 경우 전통사업을 보완하여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진출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파고속에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보기술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빈도와 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를 3단계(대분류-소분류-리스크 요인) 분류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실현 시나리오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리스크의 통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크 유형에 따른 손실빈도 및 심도 수준을 도식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 시 활용 기술 및 금융 가치사슬(value chain) 적용 양상을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세부적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행계획(action plan) 구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해당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analytical tool)를 제안함으로써, 계량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수준 분석의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금융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융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대안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우려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 진료비(1조 원)의 34.8%에서 64.5%로 추산됨. 경상환자의 29.3%는 과잉진료 의심 그룹으로 분석되었고, 이들의 진료비는 정상진료를 받은 일반 그룹의 3.7배, 진료일수는 3.1배 높음. 그리고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보험금 지급기준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함

미국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반도체, 물류 등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미 연준 기준금리 조기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고용의 경우 개선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여전히 크게 미달함.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최대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고용과 물가안정이지만 그동안 연준은 물가보다는 실물경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해 왔음. 따라서 연준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최근 금융산업에서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확산되어 금융산업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보호 관련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법적책임 부여,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메커니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최근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 계산방법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의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기존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임. 이처럼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1심 법원들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영국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Auto-enrollment), 판매채널 개혁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보험상품 판매와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의 시행과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인해 영국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영국과 유럽 국가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 재조정이 필요했다.

연금자유화로 인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연금 사업을 정리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그룹인 Legal & General과 Aviva는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과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판매는 위축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퇴직소득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Legal & General은 Aegon이 소유한 영국의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인수하였고, Aviva는 연금 전문 보험회사인 Friends Life를 인수하였는데, Aegon과 Friends Life는 개인연금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사업을 매각한 반면 Legal & General과 Aviva는 이를 연금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두 회사는 투자 및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은퇴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Legal & General은 2014년 영국 보험협회(ABI)에서 탈퇴하고 투자협회(IA) 자격만 유지하는 식으로 자산관리 및 투자 및 투자자문 사업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손해보험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는 등 보장성보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갔다. 반면, Aviva는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Customer Composite Insurer)를 지향하면서, 소비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 소비자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였다. Aviva의 디지털 투자 전략 “Digital First”는 이와 같은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 설립이라는 목표의 기반이 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왔으나,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양질(良質)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이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수급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함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함

이와 같이 보험산업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간병보험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는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함

수요 측면에서는 요양과 의료 욕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서비스 영역이 불투명하고, 간병에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인력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Ⅰ. 요양서비스와 요양보험

Ⅱ. 요양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제약

Ⅲ. 요양서비스 인식 조사

Ⅳ. 보험산업의 과제

· 참고문헌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완화되었음. 전례 없이 과감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중 자금흐름은 코로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 추구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금융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본고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과 자금흐름의 변화를 점검하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에 의한 금융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금융불균형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것이 심화되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 잠재력 및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자산가격이 모두 급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한 상황이며, 민간신용도 빠르게 증가하여 명목GDP 대비 210%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중 자금흐름은 장기 유동성보다 단기 유동성이 더 크게 증가한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에 예금은행의 기여도는 확대되었으며, 생명보험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기여도는 하락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향후 예상되는 시중 유동성과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는 미미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대출은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금리 상승에 의해 RBC비율 하락이 예상되며,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Ⅰ. 검토 배경

Ⅱ. 코로나19 이후 금융환경

Ⅲ. 금융환경 전망 및 시사점

· 참고문헌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