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플랫폼은 금융의 다양성·효율성·포용성을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장경쟁·안정성·소비자보호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우려됨. 이에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금융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소수 빅테크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독과점·불공정행위 방지, 공정경쟁 마련,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전 세계 미소보험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공급 및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즈,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소보험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기술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① 풍부한 시장 유동성, ②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③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빠르게 성장함. 가상자산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투명성이 낮고 규제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가 미흡하고, 가상자산과 실물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됨에 따라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과정 중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① 탈인간중심, ② 탈탄소·친환경, ③ 다양화·세분화, ④ 플랫폼·데이터로 요약됨.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됨. 첫째, 인간 중심 및 내연기관 중심의 제도 및 약관의 정비가 필요함. 둘째,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운영 체계를 신종 이동 수단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플랫폼 이용자에게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확대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지속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사 간에 공감과 상충의 의견이 공존하였다. 공·사 건강보험이 겪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특히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사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이해관계자 모두 공감하였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보장구조(급여본인부담금 보장 등)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사 간에 의견이 갈렸다.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았던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보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담의료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급여본인부담금이 개인부담의료비의 절반 이상(2019년 55%)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2022년 5월로 예정된 새 정부의 출범은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또한 자동차보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에 대한 이슈 제기를 지속해야 할 것임. 한편, 빅테크의 보험업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함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주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 와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리제도는 원가방식 보험부채에 기반하여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단순히 시가방식 보험부채와 계리제도를 연계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계약자 간 형평성, 보험회사 경영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시가방식 부채평가의 주요 내용과 평가방식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이후 국내 감독회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리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부채시가평가가 도입된 해외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국가별 계리제도를 비교한다.

해외 사례 및 도입될 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보험부채에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계리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보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험회사 손익 변동에 대한 구체적 원인 설명,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부채시가평가는 계리제도뿐만 아니라 주주배당, 법인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부채구조조정,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관리 방안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보험시장에서는 수수료 중심 영업관행과 미흡한 고객유지·관리 서비스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 중심의 모집시장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집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③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1)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보험금물가상승률(Claim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인플레이션) 간의 차이로 인해 CPI 인플레이션 위험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음. 예상치 못한 CPI/Claim 인플레이션 확대는 손실보상이 실손비례이고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액을 증가시키기(인플레이션의 지렛대 효과)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 (2)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계약가치 축소로 보험 수요가 줄고 계약 해지가 늘어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상쇄될 수 있음. (3) CPI 인플레이션 확대가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있어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