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모집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보험업법 제98조를 운영 및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수 있으며,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문언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들 사이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이익 제공은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를 허용해주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과 한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이익 제공을 허용함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 형량하여 보험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이익 등을 특별이익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장수화,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노후소득보장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검토하고자 함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저부담·고급여 체계, 재정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음. 기초연금제도도 급속한 급여 증가로 재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노후소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개인연금, 역모기지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을 보면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층에서 낮음. 가입 후에도 이직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해지되고, 자산운용 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투자수익률도 높지 않은 편임. 또한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연금세제는 원칙이 모호하고 세제혜택 또한 부족하며, 연금세제에 대한 인지가 미흡할 뿐 아니라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함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수급권 보호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화 유도를 위한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한편, 이러한 연금정책 방향에 맞춰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개선, 신연금상품개발, 수익률 개선 노력 등 산업의 노력이 요구됨

Ⅰ. 고령화와 연금개혁 배경

Ⅱ.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 평가

Ⅲ.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Ⅳ.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2022년 하반기 보험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축·투자형 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존 1.7% 증가에서 1.9% 감소로 수정 전망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존 4.9% 증가에서 4.6% 증가로 수정 전망함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 및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1/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됨.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하여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2022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이 증가하며 3.1% 성장함. 국내 주요 기관들은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국내경제성장률을 2.7~2.8% 수준으로 전망함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p인상함. 2022년 상반기 코스피(KOSPI)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함

2022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일반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1.9% 감소가 전망됨.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3.7%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가 예상되어 7.2% 감소할 전망임. 변액저축성보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0% 감소가 전망됨

2022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이 전망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2022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1.3% 성장에 그칠 전망임. 2022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가 전망됨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4.4%, 손해보험이 8.3% 증가할 전망임

Ⅰ. 경제·금융시장

Ⅱ. 보험시장

최근 보험시장 참여자 행태 및 모집제도 등 보험모집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의 보험 가입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품비교가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은 가운데, GA시장을 중심으로 보장내역분석 기반의 보험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전속채널에대한 통제력 약화, 비용 절감 목적 등으로 판매조직을 분리하거나 적극적으로 GA채널을 활용하고 있음. 한편, 수수료 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GA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같은 보험모집환경 변화는 GA시장의 구조 및 사업모형의 변화로 이어짐. 우선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모집시장 진출 등에 따라 GA시장의 주도권이 다변화되고 있음. 일부 GA에서는 대면 중심의 아웃바운드 영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디지털기반 비대면영업을 활성화하고자 인바운드 영업모형을 도입하고 정규직 설계사 제도를 시행함. 최근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나고 있으며, GA채널이 핵심 판매채널로 부각되면서 보험회사가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음

한편 이와 같이 국내 GA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GA시장을 전망해보면, 보험회사는 현행 자체 판매채널만의 상품공급으로는 GA나 플랫폼기업을 상대로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매자회사설립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임. 한편 GA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회사 간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GA의 대형화·집중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GA시장은 플랫폼기업이 주도하는 단순·저가 상품 판매 위주의 시장과 기존의 대면인력 중심으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는 이러한 GA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기능 분화현상을 주시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을 세밀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겠음. 전속조직의 경우 고비용채널이기는 하나, 경영통제력, 판매자의 전문성 등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야 함. 한편 감독당국은 영업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GA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적합한 지위 및 책임부여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음

Ⅰ. GA시장의 변화동인

Ⅱ. GA시장의 변화 특징

Ⅲ. 해외의 모집시장 변화

Ⅳ. 전망 및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15년 이상 투입된 총 20조 원 이상의 재원에 비해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의 진료수가가 일시에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진료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저조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2020년 9월) 이후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의 진료수가와 진료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이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영역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나, 정보 우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급여의 공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더욱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먼저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비급여의 과잉 공급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민관 협의 채널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 기전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운영을 제안한다.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대부분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도 2022년 들어 이에 가세하는 형국임. 

대내외 거시변수 모두가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런데 그 당시와는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금리 상승과 경기 하락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계기로 모집시장의 변화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판매채널의 진화과정 및 제도변화, 현행 모집시장의 문제점, 시장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험모집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에 있어 판매채널은 고객접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보험상품 구매동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면방식의 전속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2000년대 이후 법인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성장 중심의 경영전략과 상품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문제로 인해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의 과열 경쟁, 낮은 계약유지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시장은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구조 변화, 비대면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대,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의 부상, 디지털채널의 유용성·편의성 등으로 인해 보험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채널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산업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채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디지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취득과 상품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체계 정비를 통한 모집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모집시장의 효율성 증진, 소비자 편익제고, 판매채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개별 채널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 모집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GA채널이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채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험회사의 전속채널 분리유인 확대와 모집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GA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GA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플랫폼기업의 GA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일부 GA를 중심으로는 인바운드영업 등 새로운 사업모형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GA가 늘어남. 향후 제판분리 현상 및 GA의 대형화·집중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 및 고객군, 전속모집 조직의 전문성과 영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채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본고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급, 13급, 14급)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고 규모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물배상 청구 건수 대비 대인배상 청구 건수 비율인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일 수 등을 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경상환자의 진료행태를 계량경제모형으로 분석하여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과잉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2019년 경상환자 진료비 1조 원의 34.8%에서 37.1%에 이르는 것으로,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61.9%에서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최대 3만 원, 손해율 기준으로는 최대 4.6%p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의 29.3%의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분석되었고, 과잉진료 의심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상해의 심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진료 기간과 진료비 관련 규정 부재, 진료비에 비례하는 합의금(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 유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본질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 차선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둘째, 진료행태와 치료비 부풀리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셋째, 합의금 등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등이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