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IFRS17 도입 초기 발생한 계리가정의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3년간 가이드라인 중심의 감독을 주도하였다. IFRS17 시행 4년차를 맞아, 이제는 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공시를 통한 시장 자율 검증 체계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공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공시는 일반회계(IFRS17 기준) 공시와 감독회계(보험업법 기준) 공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반회계 공시는 기준서 원칙에는 충실하나, 계리적 가정이 포괄적·압축적으로만 제시되고 손익 구성 및 CSM 변동 세분화가 미흡해 정보 이용자가 부채현금흐름과 보험손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3월 감독회계 공시에 재무정보 요약사항,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 변동내역, 최적가정, 가정민감도 등이 추가되었고, 이 내용이 다시 일반회계 공시에도 반영되었다. 원칙 중심의 일반회계 공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감독회계 공시로 보완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ESMA)은 16개 보험회사의 IFRS17 첫 적용 재무제표를 분석한결과, 외형적 준수는 달성했으나 회계 정책·판단·추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사례 기업들은 할인율 내 유동성 프리미엄 수치 공개, 위험조정 분산효과설명, CSM 상각 보장 단위 산정 근거 등 회사 특유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생명은 회계 정책을 재무제표 앞에 독립 배치하고 조정 영업이익 등 대체성과지표(APM)를 정교화하였다. 독일 알리안츠는 재무제표 주석 내에 주요 회계 정책을 서술하고 대체 성과지표의 상세내역은 별도 문서로 작성한다. 캐나다 매뉴라이프는 경영진 논의·분석(MD&A)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와 CSM 성장률·핵심ROE 등 중기 목표치를 함께 제시한다.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을 비교한 결과, 국내 공시는 규제 준수 중심의 정형화된 양적 정보에 집중하는 반면, 해외는 경영진 판단과 전략을 결합한 서사적 공시로 미래 수익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2014년 30,260건에서 2024년 156,812건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대물배상 수리 건수의 5.4%인데, 일본의 0.03%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쟁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2021년 5% 내외로 추산되었는데, 일부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과실비율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수용성 제고,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등 과실비율 민원, 분쟁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In Korea, disputes over automobile insurance fault ratios increased compared to property-damage repair cases in 2024. By contrast, Japan has shown a different trend. In 2021, Some fault ratio disputes may proceed to litigation, suggesting a need to review the potential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such disputes. To mitigate these costs, policy measure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fault ratio determinations, refining insurance compensation standards, and reducing related complaints and disputes.

본 연구는 은퇴 직전 및 은퇴기(55~79세)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은퇴기 금융관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수준에서 집단 내 이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당수 응답자가 장례？상속, 건강 악화 대비 자산관리 위임 등 위험 대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 금융자문 이용률은 낮고, 재무상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부채 부담과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도 상당하였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지식 수준 개선만으로는 후생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금융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후생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지식과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을 금융역량 취약 집단으로 정의하였는데,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고령？여성？저학력？저소득？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았고, 정보 접근성 부족, 디지털 활용 미숙, 금융역량 과신 등의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실험에서는 텍스트형과 카드뉴스형 정보 제공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카드뉴스형은 완독률 측면에서 유리했으나,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는 텍스트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이는 복잡하고 맥락 의존적인 금융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카드뉴스는 관심 유도 및 상담 연계 단계에, 텍스트형 자료는 심층 이해와 행동 변화 촉진 단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공적 재무진단 서비스 접근성 강화, 대면？비대면 채널의 병행, 행태편향 완화 장치 도입,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증거 기반 운영을 제안하였다.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사고 피해 구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EU는 AI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험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입법 조치에 착수하였음. 논의 초기에는 전자인(E-person) 제도,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및 의무보험제도 도입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AI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 초안에는 고위험 AI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방안만 반영되었고 현재는 그마저도 철회되었음. 우리나라에서도 AI 사고 피해 구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 EU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임

With the increasing use of AI, the interest in redressing the harm caused by AI incidents has also been increasing. The EU has taken legislative initiatives regarding liability and insurance issues arising from AI incidents. In the early stages of discussion, proposals were made to introduce E-person, strict liability for high-risk AI, and a mandatory insurance scheme. However, the draft AI Liability Directive submit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2022 only reflected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incidents involving high-risk AI, and even that proposal has now been withdrawn. Korea also needs to begin substantive discussion on redress for harm caused by AI incidents, and the EU case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reference.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는 자율성, 적응성, 범용성 등 기존의 위험원(危險原)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AI 사고는 기존의 다른 사고들과 달리 책임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하며, 사고 영역이 광범위하고 피해 법익도 다양하다. 이러한 AI 사고의 특성은 AI 사고피해 구제 측면에서 체계상 쟁점과 요건상 쟁점을 야기한다.

체계상 쟁점은 AI 사고 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대응 방안과 개별 AI 활용 영역별 대응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의 문제이다. 요건상 쟁점은 AI 사고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지,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험제도를 확장하여 AI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AI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 필요한지, AI사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의무화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 된다.

EU는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입법에 착수하였다. 논의 초기에는 고위험 AI 운영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공개된 AI 책임지침에서는 AI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 동 지침 초안은 2025년 철회되었으나 초안 작성 및 철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AI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및 공평한 책임 배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논의 초기에는 급진적 제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신중론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는 점이다. 셋째, 당면한 AI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포괄적 대응 체계보다 개별적 대응 체계가 적합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AI 사고 피해 구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급진적인 법 개정보다는 기술 및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 ESG 확산, 이해관계자 권리 강화, 규제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기업의 책임 범위는 재무성과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내부통제 실패나 감독의무 위반과 같은 관리 과정상의 문제가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전반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기술혁신 또한 책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AI·데이터 기반 경영의 확산으로 알고리즘 오류, 정보보호 실패, 사이버 침해 등 복합적·비정형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감독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이제 기업 리스크는 개별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묻는 책임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음. 동 보험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보장이라는 사후적 기능을 넘어, 확대된 책임 환경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리스크관리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동시에 책임 완화 및 소송 유인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도적 긴장도 내재하고 있어, 위험분담과 책임 유인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상장사 중심 구조로 인해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함. 향후 시장은 보장한도 증액, 담보 범위 정교화 등 보장수준 고도화를 중심으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Long-Tail 특성에 따른 손해 변동성과 보험사이클 관리가 시장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

결국 기업 리스크의 복합화와 경영진 책임의 확대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선택적 비용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전략적 인프라로 재위치시키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상품 고도화와 정책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Ⅰ. 검토배경

Ⅱ.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리스크

Ⅲ.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 운영실태

Ⅳ. 시장전망과 주요과제

· 참고문헌, 부록

최근 미·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이란의 군사 보복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중동전역의 대규모 분쟁으로 격화되고 있음. 이번 사태로 해상·항공보험, 에너지보험, 재보험, 수출신용보험 등 보험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는 보험시장에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 보험회사들은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영업 및 자산운용 측면에서 경영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Recent U.S. and Israeli airstrikes on Iran, followed by Iranian retaliation, have escalated into a broader regional conflict across the Middle East. This is expected to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including marine and aviation, energy, reinsuran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Heightened financial market volatility and renewed inflationary pressure driven by higher global oil prices may create additional spillover effects for insurers. In response, Korean insurers should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and reassess their underwriting and asset management strategies.

인공지능의 활용은 기업 경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환각, 편향, 침해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음. 인공지능의 불완전성은 허위 판례 인용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손해율 급증에 대응하여 면책특약을 도입하고 있음. 반면, 인공지능 리스크는 사이버보험에 이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으며, Deloitte는 관련 보험시장 규모가 2032년 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essential to corporate manage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yet the structural limits of generative AI create new risks-such as hallucinations, bias, and infringement. These failures have led to legal disputes, including fabricated case citations, prompting insurers to introduce exclusion clauses in response to rising loss ratios. At the same time, AI risk represents a new growth frontier beyond cyber insurance, with Deloitte projecting the AI insurance market to reach USD 4.8 billion by 203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시자료 분석,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제도 비교, 가입자·사업자·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고, ‘옵트인’ 방식으로 자동가입 유인이 약하다. 또한 상품 편입 과정에서 업권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가입자 이해 부족과 은행권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해외사례는 제도 설계 차이가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QDIA 제도는 사용자 책임 및 면책, 실적배당형 중심 상품 제공, 낮은 수수료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호주 마이슈퍼(MySuper)는 저비용·표준화, 미달상품 퇴출제, 비교플랫폼을 통한 경쟁 촉진을 통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NEST에서 라이프사이클형 디폴트펀드(RDF)를 기본 구조로 설계하여 가입자가 은퇴한 이후까지 자산을 관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은 지정운용방법에서 원리금보장 제공 의무를 폐지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유연성과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실태조사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입자·사업자·전문가별로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제공의 충분성, 투자상품 변경절차의 간편성 등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이해관계자 간에 차이를 보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는 금융기관의 책임감 있는 상품설계를 위해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수익률 중심의 사업자 평가 체계 마련에 무게를 두었다. ‘옵트아웃’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옵트아웃 방식 전환, 사업자와 사용자의 상품 선정 책임 강화 및 법적 면책제도 검토, 실적배당 확대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저성과 상품 퇴출과 수수료 비교공시, 가입자 교육 강화와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실적배당형 운용 역량, 디지털 인프라, 정책 협력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TF는 전통적 뮤추얼 펀드와 비교했을 때 편의성, 투명성, 유동성, 비용 등의 여러 측면에서 기존 뮤추얼 펀드에 비해 장점을 가지는 혁신적 금융상품이다. 한국의 ETF 시장은 2020년 이후 급성장했으며, 특히 최근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가 은퇴자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월배당 ETF는 꾸준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전통적 연금과 경쟁 관계에 있다.

본 보고서는 월배당 ETF의 주류인 커버드콜 ETF와 연금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는다. 커버드콜 ETF와 비교할 때, 연금은 소득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장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유동성이 낮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지난 5~10년간 미국의 대표 커버드콜 ETF(QYLD, JEPI)와 연금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월소득과 잔존가치(투자원금)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연금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저금리 환경과 주가 상승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장기간의 주식 프리미엄이 매우 높은 미국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만약 시장 상황이 달라진다면 커버드콜 ETF의 종합적인 성과가 연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위험을 수용하며 자본 보존을 노리는 은퇴자라면 커버드콜 ETF를 연금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금융투자 경험과 지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향후 노후 소득 공급원으로서 월배당 ETF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변액연금 등을 개선함으로써 ‘중위험 감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