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보고서
1990년대 이후 外國人直接投資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명실상부한 國際規範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구속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협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ECD에서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多者間投資協定(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협상은 한차례 타결시한을 연기한 끝에 1998년 4월 각료이사회시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쟁점사안에 각국의 이견으로 인해 타결시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었다. 그러나 국제투자규모에 걸맞는 투자규 범의 제정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각국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타결전망은 樂觀的이라고 할 수 있 다.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紛爭解決節次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이외에도 투자가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경우 그동 안의 지속적인 市場開放措置에도 불구하고 制度 및 慣行上 내외국인간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MAI가 발효될 경우 선진금융제도 및 관행에 익숙한 외국투자가에 의한 제소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MAI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우리의 투자자유화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MAI의 내용과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사 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의 결과로 시장진입과 관련한 法的 內國民待遇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상의 경쟁제한 요소와 같은 事實的 內國民待遇 여부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명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보험회사들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상실은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의 구사를 통하여 경쟁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榮喆 선임연구원과 韓星眞 연구원에 의해 작성 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본원 내부의 원고검토자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李基亨 선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Ⅱ. MAI협상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2. MAI의 주요내용
가. MAI의 특징
나. MAI의 구성
다. MAI의 주요내용
3. 협상쟁점
Ⅲ. 국내보험산업의 MAI 관련사항
1. 시장접근상의 장애요인
2. 영업활동상의 장애요인
가. 판매채널의 제한
나. 독점약 보험서비스 공급기관의 존재
다. 자금조달방법의 규제
라. 상품개발의 제한
마. 손해보험 공동인수 협정
Ⅳ. 진입규제와 외국사 시장점유율과의 관계
1. OECD 회원국별 외국사 시장점유율
2. 진입규제와 외국사 시장점유율과의 관계
Ⅴ. 향후전망 및 시사점
1. MAI 협상 타결이후 외국인의 투자전망
2. 시사점
Ⅵ. 참고문헌/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