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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年金制度란 老後의 일정수준의 購買力을 維持하기위하여 個人의 所得 혹은 雇用主로부터의 補償을 이연시키는 제도이다. 단순히 연금제도는 個人의 老後所得의 保障側面뿐만 아니라 그것이 消費와 貯蓄, 勞動의 需給, 國民의 厚生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연금제도의 設計와 運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연금제도를 크게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國民年金制度와 私的年金으로는 1994년에 도입된 個人年金制度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導入을 통해 사회의 連帶性에 기초한 老後의 最低生活保障이라는 기초적인 社會保障의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消費經濟生活의 발달과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욕구는 또 다른 加一層의 보장수단을 必要로하게 되었다. 따라서 當局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적연금제도인 退職年金制度를 1997년 3월 勤勞基準法에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에 追加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財源으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이에 기왕의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보장의 3층구조를 갖게 되어, 관련기관들은 이의 199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이다.
요사이 불거지고 있는 國民年金의 재정적인 憂慮로 인한 기초보장의 不確實性, 퇴직일시금제도의 社會保障的 側面의 未洽과 確保의 문제점, 그리고 全 經濟活動主體들이 직면하고 있는 目下의 경제적인 激變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은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상 制度設計와 運營에 상당히 전문적인 金融工學的 知識이 필요하며 計理的인 精密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랜된 서구에 비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우리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제도의 構想이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연금의 財政과 計理的 측면의 實務的 知識을 주는 제대로 된 敎材 및 연구서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本院에서는 올해 도입이 예정된 퇴직연금제도의 開發과 運營에 도움을 주고자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과 계리적 측면을 강조한 본 연구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基礎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이 말해 주듯 다양한 財政方式에 대한 기본적인 理解를 紹介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실무상의 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깊이를 더했다.
본 연구보고서가 未洽함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현재 유관기관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有用한 敎材가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될 퇴직연금보험제도의 설계와 도입,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保險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資料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보고서는 영국에서 保險計理學을 전공한 성주호박사의 主導的인 勞苦가 녹아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보고서가 發刊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보험연구소의 이원돈生命保險硏究팀장은 硏究進行過程에서 많은 助言을 아끼지 않았으며, 動向分析팀의 오영수팀장, 年金保險室의 유동진실장은 監修를 맡는 수고를 하였다. 또한 본연구결과에 대해 未備한 점을 지적해 준 이명주 保險硏究所長과 김호경金融硏究팀장, 김용주 長期保險팀장의 勞苦를 致賀한다.
I. 머리말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2. (공적, 사적) 퇴직연금제도의 연혁
II. 연금제도의 종류
1. 연금제도 설립 주체에 의한 분류
가. 연혁
나. 공적년금(Public Pension Schemes)
다. 사적년금(Private Pension Schemes)
2. 재정방식에 의한 분류
가. (기금) 적립형(Funded Pension Schemes)
나. 비(기금)적립형 혹은 부과방식형(Unfunded Pension Schemes or Pay-As-You-Go Schemes)
3.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유·무에 의한 분류
가. 적용형 (Contracted-In Pension Schemes)
나. 적용제외형(Contracted-Out Pension Schemes)
4. 갹출금 부담 주체에 의한 분류
가. 갹출형(Contributory Pension Schemes)
나. 비갹출형(Non-contributory Pension Schemes)
5. 퇴직연금 운용상 세금공제에 따른 분류
가. 적격형(Approved/Qualified Pension Schemes)
나. 비적격형(Unapproved/Unqualified Pension Schemes)
6. 신규가입자 허용 여부에 의한 분류
가. 개방형(Open Pension Schemes)
나. 폐쇄형(Closed Pension Schemes)
7. 연금 급부설계에 의한 분류
가.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DC)
나.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DB)
다. 혼합형(Hybrid ;Pension ;Schemes)
8. 퇴직연금제도 운용 주체에 의한 분류
가. 단체계약형(Group Contract Schemes)
나. 자가운영형 (Self Administrated Schemes)
다. 집중운영형 (Centralized Schemes)
9.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제도의 수명주기에 의한 분류
가. 개념적 설명
나. 안정적 가입구성원(Stable Membership)과 정태적 가입구성원(Stationary Membership)
다. 신생형(Young Pension Schemes)
라. 성숙형(Mature Pension Schemes)
마. 쇠퇴형(Declining Pension Schemes)
Ⅲ. 퇴직연금관련 전문가 (Pension Professionals)
1. 제도운영인(Trustees)
2. 운영관리인(Administrator)
3. 수탁기관(Pension Providers)
4. 연금계리인(Pension Actuary)
5. 감사(Auditor)
6. 투자관리자와 기금관리자 (Investment & Fund Manager)
7. 연금자문인(Pension Consultant)
8.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9. 법률자문인(Legal Advisor)
Ⅳ. 퇴직연금 계리평가(Actuarial Valuation)
1. 목적
2. 요약도 - 개념적 이해의 틀(Conceptual Framework)
3.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
가. 필요성
나. 설정방향
다. 계산기초의 5요소
4. 평가기초(Valuation Basis)
가. 머리말
5. 자산평가방법(Asset Valuation Methods)
가. 할인현금흐름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
나. 시가법(Market value Method)
다. 원가법(Book Value Method)
라. 결론:
6. 부채평가방법(Liability Valuation Methods)
7. 재무건전성척도(Security Measures)
가. 기금적립 비율 혹은 수준 (Funding Ratio/Level)
나. 지급능력비율 혹은 수준 (Solvency Ratio or Level)
다. 미적립채무 (Unfunded Liability)
라. 요약
Ⅴ. 재정방식 관련 위험
1. 개요
2. 위험에 관한 일반론
3. 갹출금위험(Contribution Risk)
4. 지불능력위험(Solvency Risk)
5. 결론
Ⅵ. 퇴직연금 재정방식
1 재정방식의 개념
2. 연구범위
3. 재정방식 결정시 고려사항
가. 안전성(Security)
나. 안정성(Stability)
다. 항상성(Durability)
라. 유동성(Liquidity)
마. 요약
4. 재정방식의 기본원리
가.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
나.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5. 재정방식의 주요변수들
가. 표준갹출금(Standard Contribution or Normal Cost at time t; NC(t))
나. 표준채무 (Standard Fund or Actuarial Liability at time t; AL(t))
다. 지불능력채무 (Solvency Liability at time t; SAL(t))
라. 미적립채무(Unfunded (Actuarial) Liability at time t; UL(t))
마. 권고갹출금 (Recommended Contribution at time t; C(t))
바. 특별갹출금(Special Contribution at time t; SC(t))
6. 재정방식 (Financing Methods or Actuarial Cost Methods)
가. 재정방식이란 ?
나. 재정방식의 종류
7 적립방식(Funding Methods)
가. 적립방식이란?
나. 주적립방식(Primary Funding Methods)
다. 보조적립방식(Supplementary Funding Methods)
라. 요약
Part II
도입문 : 보험계리적 접근방법 (Actuarial approaches)
1. 모형화 가정
가.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
나.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s):
2. 주요 연금관련 주요 재귀공식(Recursion formulae)과 기호
3. 주적립방식 수리적 모형
가. 가입년령방식(EAM)
나. 미래예상단위방식(PUM)
다. 요약
Ⅷ. 자산-부채 모델링 (Asset-Liability Modelling)
1. 도입문
2. 표준부채의 동태적 성장모형
3. 연금재원의 동태적 성장모형
4. 상호관련성
5. 재무건전성 지표 동태적 성장모형 I
6. 재무건전성 지표 동태적 성장모형 II
7. 보조적립방식 (Supplementary Methods or Methods of Amortization)
8. 요약
Ⅸ. 향후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