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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97년 外換危機로 비롯된 IMF 救濟金融을 받으며 유례없는 國難 을 치르고 있다. 특히 金融産業 전반에 대한 構造調整이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金融商品을 구매할 때, 考慮하는 요인의 1順位로 收益性보다는 해당 金融機關 및 金融商品의 安全性 및 流動性을 더 重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91년부터 본격화된 金利自由化는 이제 거의 完全自由化 수준까지 推進되었고, 보험상품 價格自由化 역시 이미 4단계 수준이 일부 시행되어 일부 料率에 대한 自由料率制를 남기고 모두 自由化되었다.
生命保險 가격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豫定利率이 금년 회계연도부터 範圍料率制가 적용되었다. 과거 80년대 單一料率制 출발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 豫定利率은 실제로 傳統型商品과 金利連動型商品이 사실상 分離되어 運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金利連動型商品의 豫定利率, 즉 連動金利 체계의 경우 지금까지 銀行의 定期預金金利에 연동된 체계가 거의 10년간 維持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주변 여건은 이러한 豫定利率 體系의 脫皮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代案摸索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判斷되어진다.
즉 현재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도 과거와 달리 진정한 의미의 價格競爭이 시작될 出發點에 와있다. 과거처럼 豫定利率이 固定된 體制下에서 共同商品 중심의 非價格競爭보다는 각 회사마다 自社의 형편에 맞는 商品開發 및 販賣戰略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本 硏究는 生命保險 豫定利率 體系의 限界點을 중심으로한 分析과 함께, 諸外國의 豫定利率 體系의 검토, 그리고 가장 核心的인 內容이라고 판단되는 生命保險 豫定利率의 安全性에 대한 實證分析을 하였다. 그리고 分析結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豫定利率 體系의 試算的인 형태를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생명보험업계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硏究時期 역시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판단된다.
本 報告書는 本 院의 1998 會計年度 연구과제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李元敦 副硏究委員, 李昇哲 先任硏究員,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의 출간에 앞서 마지막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맡아주신 서울산업대학교 柳根沃 교수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린다. 더불어 生命保險本部의 徐廷秀 首席擔當役, 保險硏究所의 成周昊 副硏究委員,盧秉 先任硏究員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다. 또 금번 硏究報告書를 시작으로 처음 추진된 保險硏究所 硏究計劃課題 實務세미나 에 참석하시어 現場感있는 질의와 조언을 해주신 생명보험업계 商品擔當 部署長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本 硏究報告書가 여러 면에서 未洽한 점이 있지만, 향후 豫定利率의 自由化시 각 生保社 입장에서 적절한 豫定利率 體系에 의거하여 財務健全性을 維持하면서 良質의 商品을 제공하는 價格競爭力을 확보하는데 有益한 자료로 活用될 뿐만 아니라, 監督當局 입장에서도 향후 標準責任準備金制度를 도입할 경우에 基礎資料로써 활용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者들 個人의 見解로서 本 硏究所의 公式見解를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가. 금융기관 수신고 변화
나. 신용경색 및 자금이동 왜곡화 심화
2. 최근의 주요금리 추이
가. 은행권
나. 비은행권 (제2금융권)
1.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의의 및 특성
가. 예정이율의 의의
나. 예정이율의 특성
2. 우리나라 예정이율 체계의 현황
3. 현행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
가. 현행 예정이율 체계
나. 현행 이율체계의 특징
다. 최근의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
1. 미국
2. 일본
3. 영국 및 독일
가. 영국
나. 독일
1. 생보사의 자산운용
가. 생보사 자산운용
나. 생보사 자산운용의 특징
2.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가. 생보사의 예정이율 위험
나. 생보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다.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비교
1.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율 관계
가. 자산운용수익률 산출 방식
나. 예정이율 체계의 향후 방향
2.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기준금리 및 운용
가. 예정이율의 기준금리
나. 예정이율 산출 형태
다. 예정이율산출 방식의 비교 및 의의
라. 향후 예정이율 산출 기준금리의 대안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