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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의 金融改革 推進 背景
o 미국, 영국의 금융개혁이 금융산업의 競爭力提高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추진된 반면, 과거에 행해진 일본의 금융개혁은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政府主導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되었다는 데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과거에 행해진 일본의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이 규제에 순응적이고 현상유지성향이 강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경제가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제사회제도 및 금융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1996년 11월 하시모토총리의 발의에 의해 금융개혁을 착수함.
금융개혁의 推進計劃은 다음 네가지 基本的 方向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첫째, 세부개혁을 총체적 진행하기 위한 推進計劃의 透明化
－ 둘째, 자유로운 시장, 투명한 시장, 국제화에 걸맞는 시장이라는 이념하의 광범위한 市場改革
－ 셋째, 이용자 편의 위주의 市場整備
－ 넷째, 財務健全性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金融制度의 安定化에 중점을 둔 금융개혁
■ 日本의 保險改革 現況과 展望
o 일본 보험산업의 自由化 및 規制緩和는 1994년 10월 미일보험협상의 합의에 따른 「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措置」를 이행하기 위해 1996년 4월 새로운 보험업법이 시행되었고, 2001년 완성을 목표로 한 전반적인 금융개혁틀하에서 보험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보험업법의 시행 이후 1995년 12월부터 1년간의 협의를 통해 1996년 12월 15일 최종합의 「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補完措置」가 이루어졌음.
－ 1996년 10월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중인 보험개혁은 기본적으로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조치이행이 대부분으로 금융산업의 競爭力强化와 利用者保護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o 保險改革의 主要內容은
－ 면허심사기준의 투명화, 손·생보 상호진입허용 및 특정법인 영업허용 등 進入基準의 透明化
－ 은행, 증권, 보험의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의 2001년까지 완전자유화 예정 등 금융기관의 業務領域 擴大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은행의 창구판매 및 통신판매허용 등 募集채널의 多樣化
－ 지급여력제도 개선, 보험계약자보험기금제도 및 보험계약자보험기구의 도입, 조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經營危機對應制度 마련
o 일본의 금융개혁중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金融持株會社法의 통과로 1998년 3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음.
－ 보험지주회사는 손·생보험업,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 방식을 통해 진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는 2001년 3월까지 파산은행에 한해서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또한 금융지주회사 허용 등의 개혁조치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25개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임. 특히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과 요율산출단체법이 개정됨.
■ 保險會社의 對應
o 일본의 보험회사는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보험개혁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 및 타금융업간 경쟁력강화와 재무건전성제고를 중심으로 경영전략수립을 하여 대응하고 있음.
보험요율의 자유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타금융기관과의 경쟁강화 등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대비한 戰略樹立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요율자유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스템개발, 통신판매의 확대 및 저비용지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은행의 보험상품창구판매의 허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존모집채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도시은행 등 대형은행과의 경쟁보다는 업무제휴와 같은 협조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o 현재 추진중인 보험산업의 規制措置는 일산생명의 파산을 계기로 재무건전성 제고 및 계약자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2차적으로 자본금·기금의 증액, 후순위채권의 발행, 상호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금융재보험계약의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o 金融持株會社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종합금융기관화시대에 대비해 業務多角化를 위한 전략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앞서 投信業務分野로의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투신업무에 대한 참여한 회사는 생보 4개사(일본, 제일, 명치, 안전)와 손보 3개사(동해, 안전, 삼정)이며 진출방법으로는 기존 증권회사를 산하로 매수하여 진출하거나 계열·자회사면허를 취득하여 진출함.
o 일본의 보험산업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생명보험회사 중심으로 외국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동방생명과 GE Capital 과의 제휴에 이어 미국의 AIG그룹의 Aoba 생보사의 주식인수 검토 등 생보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금융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외국 금융기관의 제휴나 신규진입, 자본참여 등을 통해 늘어날 것으로 보임.
II. 일본의 금융개혁 추진현황
1. 금융산업과 보험산업 현황
2. 금융개혁 추진배경
3. 금융개혁 주요내용
III. 일본의 보험개혁 현황과 전망
1. 보험개혁의 추진배경 및 일정
2. 보험개혁 조치의 주요내용
3. 금융지주회사 허용
4. 향후전망
IV. 보험회사의 대응
1.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대한 대응
2.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3. 종합금융기관화에 대비
4. 보험회사의 구조조정
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