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보고서
London Working Group (2002)는 1996년∼2001년간 파산하거나 파산상태인 생·손보사 270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Pru dential Sup 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21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결정적 요인 및 주요 원인을 분석함.
동 분석에서는 21개 그룹별 사례를 리스크 맵상의 유사성(similarity)에 따라 12개 그룹별 사례로 재조합하여 분석한 것임.
사례분석결과, 관리(management) 및 지배구조(governance)상의 문제점이 파산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혀짐.
관리 및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경영진, 주주, 기타 외부 통제자와 관련된 문제들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는 무능력, 비전문분야에 대한 운영, 통합성 부족이나 전략적 목표간의 충돌, 부적절한 그룹의사결정에 대한 취약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EEA(Europ ean Economic Area) 은행감독관이 88∼ 98 파산사례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은행 파산의 근본적 원인이 관리 및 내부통제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유사한 결과임.
보험회사에게 있어서, 리스크 맵(risk map)은 유용한 리스크 분석도구로서 실제 적용되었을 때 좋은 리스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는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모형의 중요한 요인인 리스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파산사례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사슬을 분석함으로써 리스크 감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사례분석결과, 인과관계사슬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발견되고 또한 대부분의 원인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
인과관계사슬을 차단하거나 이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줄여 보험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리스크 감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다양한 진단 및 예방 방안이 필요함.
리스크 맵상에 대응시킨 감독업무수행에 관련된 원칙과 방법들을 4가지(조직과 지배구조, 전략과 의사결정, 모니터링과 정보흐름, 검사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행위와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측면의 대응에 초점을 두고 파산사례를 분석하였음.
사례분석결과, EU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파산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경보지표로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현재의 EU의 최소지급여력비율은 조기경보지표로서가 아닌 개입을 위한 궁극적인 계기점으로서 작용함.
최소지급여력 한계수준에 접근하기 전에라도 개입할 수 있는 높은 조기경보수준이 필요함.
그러나, 자본은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 노출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충격완화장치(buffe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감독측면에서의 파산사례분석결과, 자본은 선관주의 제도하에서 여전히 예방적이고 사후 처방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본증자가 감독자에게 있어 파산을 불러 일으키는 기초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반하며, 가장 즉각적인 조치수단으로 밝혀짐.
최소지급여력과 조기개입수준은 보험회사가 커버하고자 하는 리스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감독당국은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자본제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보험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리스크에 초점을 둔 감독방법은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파악되지 않는 파산의 원인과 기초 리스크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음.
감독방법들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다면적인 감독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다면적인 감독방법은 처방적 규칙이라기 보다는 원칙과 인센티브, 방지책에 무게를 둔 예방과 리스크를 반영한 탄력적인 자본요구제도 그리고 기업의 기초적 약점을 진단하는 방법 등을 결합한 방법임.
이는 원칙 지향적이고 관리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질적정보와 예측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또한, 감독자에게 다양한 능력(skill)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를 다루어야 할 것임.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의 영향을 재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조기경보지표와 기타 진단 및 예방적 감독방안이 보험회사가 파산에 이르기 전에 지급여력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리스크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함.
관리의 질과 적정성, 적절한 지배구조관행과 규범,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같은 내부요인들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함.
Ⅰ. 서론
Ⅱ. 리스크 맵에 의한 파산사례 분석
Ⅲ. 파산사례를 통해서 본 리스크 감독방안(Toolkit)
Ⅳ.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