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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사고 경상피해자 급격히 증가

등록일 : 2004-02-25

제공일자

2004년  2월 25일

담 당 자

자동차보험본부 자동차보험제도실

(368-4274)

 

제목 : 자동차보험사고 경상피해자 급격히 증가

 

보험개발원(원장 임재영)은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하여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상자수 및 경상자구성비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Y2002년도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 분석건수(대인Ⅰ,Ⅱ 동시가입건 중 FY''02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건)는 총 779,728명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다.  치료중사망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부상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표준간이상해도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경상(상해도1·2로서 좌상, 염좌 등)이 94.6%, 중상(상해도3·4·5) 및 치료중사망이 4.6%로 나타나 경상자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구성비는 5년전(FY''98)과 비교하여 5.7%p가 증가하고 건수로는 2.3배로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경상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과속단속 강화, 차량의 안전성 향상 등으로 사고심도가 낮아진 원인도 있으나, 대체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대차사고의 다발(전체 피해자의 81.9%)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대차사고피해자는 과거 5년간 연평균 2.4%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상환자의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maidra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자의 높은 구성비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10명 중 7명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는 10명 중 1명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입원선호 의식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경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상환자의 증가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는 86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0% 감소하였고 평균진료기간도 19.4일로 전년에 비하여 2.3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원율은 72.2%로 전년대비 0.3%p 감소에 지나지 않고 있어 상해수준을 과장함으로써 높은 합의금을 얻어내려는 피해자의 과잉보상심리 및 이를 방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바, 보험업계의 보험금 누수 방지노력과 의료업계의 자정노력 및 피해자의 적정보상 의식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참고자료]

 

1. 분석대상

1992. 4월 이후 사고피해자 중 2002회계년도(2002. 4∼2003. 3)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 동시가입)으로 보상처리가 완결된 피해자

 

2. 주요내용

가. 총건수

  ㅇ 779,728명(부상 777,531, 치료중사망 2,197)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

  ㅇ 사망자수는 FY''01부터 감소추세

 

 

 나. 상해도별 현황

  ㅇ 치료중 사망 0.3%, 중상 4.3%, 경상 94.6%, 기타(상해도불명) 0.7%

  ㅇ 사망 및 중상구성비는 감소하고 경상구성비가 증가

 

다. 사고형태별 상해정도(사망+부상)

  ㅇ 매년 차대차사고에 의한 피해자 구성비는 증가(전체피해자의 81.9%)하고 차대인사고 및 차량

      단독 사고 피해자 구성비는 감소

  ㅇ 사고형태별 피해자 중 중상(상해도3·4·5) 및 사망자 구성비는 차량단독 도로이탈사고가 14.9%로

      가장 높았고 차량단독 전도사고 13.4%, 차대인사고 13.3% 순으로 전체평균인 4.6%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라. 피해형태별 상해정도(사망+부상)

  ㅇ 피해자의 유형을 보면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48.6%로 가장 많았고, 중상 및 치료중사망 피해자      구성비는 보행인이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마. 신체부위별 상해정도(부상)

  ㅇ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신체부위는 경부로서 전체 부상자의 68.6%가 목에

      상해를 입었으며, 배요부 28.0%, 두안부 16.2% 순으로 나타남

 

  ㅇ 상해도2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경부, 배요부, 두안부 순으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해도3 이상의 중상피해자는 하지상해를 가장 많이 입었으며, 두안부, 경부, 배요부 순으로 나타

      남

 

바. 수상형태 및 다발 상병명(부상)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수상형태별 구성비는 일반적 의미의 좌상, 타박상, 찰과상을 모두 포함

      하는 폐쇄성 손상인 좌상과 인대·관절낭의 손상인 염좌가 8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절·탈구가 5.6%, 피부·피하의 개방성 손상인 창상이 0.3%로 나타남

 

  ㅇ 자동차사고피해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병은 경부염좌단독발생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36.7%를 차지하였으며, 경부·배요부염좌 11.0%, 배요부염좌 6.7% 순으로 나타남

 

사. 사고발생시간대별 상해정도

  ㅇ 16∼18시 사이에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13.5%)하였고, 다음으로 18∼20시, 14∼16시 순이었

      으며, 중상자(상해도4 이상과 사망)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18∼20시였으나

  ㅇ 시간대별 피해자 중 중상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사고발생건수가 적은 시간대인 4∼6시

       및 2∼4시가 각각 2.6%, 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아. 성별·연령별 피해자현황

  ㅇ 성별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남자가 전체부상자의 63.1%로 여자보다 높음

  ㅇ 연령별 부상자는 30대 부상자가 총 부상자의 25.5%로 가장 많고, 40대(22.7%), 20대(22.0%), 50

      대(1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30∼59세의 연령에서는 남자의 부상건 구성비가,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에서는 여자의 부상건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 입원율(부상)

  ㅇ 자동차사고피해자의 입원율은 FY''01년도 수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FY''02에도 0.3%p 감소

      한 72.2%로 나타남

  ㅇ 그러나 우리나라 입원율은 일본(FY''01 : 10.2%)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입원선

      호 의식 및 과잉진료행태를 나타내고 있음

 

차. 평균진료비

  ㅇ 경상환자의 증가 및 진료기간의 감소, 자동차보험 의료기관종별가산율의 하향조정 등으로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년도보다 14.0% 감소한 86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일평균진료비는 전년도보다

      약 3% 감소(56천원)

 

 

카. 의료기관종별 평균 입원진료비(피해자직불금액 및 향후치료비 등 제외)

  ㅇ 부상입원건 평균진료비는 112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3.5% 크게 감소하였으며, 의료기관종별

      로도 모두 감소한 수준

  ㅇ 동일한 상해수준의 입원환자의 1인당평균진료비를 의료기관종별로 비교해 보면 뇌진탕, 목·허리

      삠 등에 해당하는 상해도2 피해자의 경우 의원급을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배 높은 수준

 

타. 진료기간 및 진료실일수

  ㅇ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평균진료기간(진료시기부터 진료종기까지의 기간)은 19.4일로 매년 감소

      추세

 

  ㅇ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일수와 평균통원일수는 각각 19.6일, 3.1일이었으며 상해도3 이하건의 평균

      입원 및 통원일수는 18.0일, 2.9일로서 전년도의 20.4일, 3.4일에 비하여 감소

 

  ㅇ 동일한 상해수준으로 비교하여도 평균진료기간이 감소한 이유는 ''99. 10월 이후 자동차보험진료

      수가기준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 전원 및 퇴원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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