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국내 보험회사 공시는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가정 및 부채 변동 정보가 부족한 일반회계 공시는 감독회계 공시를 통해 보완됨. 해외 보험회사는 회계 결과 외에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 전략, 대체성과지표 등을 결합한 서사적 공시로 시장과 적극 소통함. IFRS17 시행 4년 차를 맞이하여 보험회사 스스로 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구축해야 할 시점임. 보험산업이 정밀한 양적 정보 공시로 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IFRS18에 따른 질적 정보 공시로 회사 간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한다면, 보험회사 경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또한 한층 공고해질 것임

Disclosures by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re divided into general-purpose financial reporting and regulatory reporting. However, the limited information on changes in assumptions and liabilities in general-purpose financial disclosures is supplemented through regulatory disclosures. Overseas insurers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market through narrative disclosures that combine accounting results with management judgments, strategic responses, and 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As IFRS17 enters its fourth year of implementation, insurers need to establish the credibility of their liability measurement independently. If the insurance industry enhances the credibility of liability measurement through more disaggregated quantitative disclosures and conveys differentiated corporate value through qualitative disclosures under IFRS18, management accountability will be strengthened and the trust of external stakeholders will be further reinforced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유연성을 결합한 디지털자산으로,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가치,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블록체인의 조합 가능성이 결합되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이 변화하고, 나아가 중개구조와 가치사슬 전반이 재편될 수 있음

해외 보험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 효율화,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자동화, 자본 조달 및 리스크 인수 구조 혁신의 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다만, 대다수 사례가 개념증명(PoC) 또는 소규모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사례는 없는 상태임

국내의 경우 실거래 수준의 인프라 검증을 진행 중인 은행업권이나 가맹점 결제망 연계를 검증 중인 카드업권에 비해 보험업권의 검증 단계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등의 영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탐색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법제화 진전에 따른 결제수단의 다변화에 대비하여야 함. 감독정책적 차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보험업법상 허용 범위의 재검토, 지급여력제도(K-ICS)의 보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금 지급의 법적 유효성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함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기술·운영·거버넌스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보험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임

IFRS17 도입 초기 발생한 계리가정의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3년간 가이드라인 중심의 감독을 주도하였다. IFRS17 시행 4년차를 맞아, 이제는 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공시를 통한 시장 자율 검증 체계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공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공시는 일반회계(IFRS17 기준) 공시와 감독회계(보험업법 기준) 공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일반회계 공시는 기준서 원칙에는 충실하나, 계리적 가정이 포괄적·압축적으로만 제시되고 손익 구성 및 CSM 변동 세분화가 미흡해 정보 이용자가 부채현금흐름과 보험손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3월 감독회계 공시에 재무정보 요약사항,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보험부채 변동내역, 최적가정, 가정민감도 등이 추가되었고, 이 내용이 다시 일반회계 공시에도 반영되었다. 원칙 중심의 일반회계 공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감독회계 공시로 보완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ESMA)은 16개 보험회사의 IFRS17 첫 적용 재무제표를 분석한결과, 외형적 준수는 달성했으나 회계 정책·판단·추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수 사례 기업들은 할인율 내 유동성 프리미엄 수치 공개, 위험조정 분산효과설명, CSM 상각 보장 단위 산정 근거 등 회사 특유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생명은 회계 정책을 재무제표 앞에 독립 배치하고 조정 영업이익 등 대체성과지표(APM)를 정교화하였다. 독일 알리안츠는 재무제표 주석 내에 주요 회계 정책을 서술하고 대체 성과지표의 상세내역은 별도 문서로 작성한다. 캐나다 매뉴라이프는 경영진 논의·분석(MD&A)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우선순위와 CSM 성장률·핵심ROE 등 중기 목표치를 함께 제시한다.

국내 A사와 아비바생명을 비교한 결과, 국내 공시는 규제 준수 중심의 정형화된 양적 정보에 집중하는 반면, 해외는 경영진 판단과 전략을 결합한 서사적 공시로 미래 수익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2014년 30,260건에서 2024년 156,812건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대물배상 수리 건수의 5.4%인데, 일본의 0.03%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쟁 가운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2021년 5% 내외로 추산되었는데, 일부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과실비율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수용성 제고,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등 과실비율 민원, 분쟁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In Korea, disputes over automobile insurance fault ratios increased compared to property-damage repair cases in 2024. By contrast, Japan has shown a different trend. In 2021, Some fault ratio disputes may proceed to litigation, suggesting a need to review the potential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such disputes. To mitigate these costs, policy measures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fault ratio determinations, refining insurance compensation standards, and reducing related complaints and disputes.

본 연구는 은퇴 직전 및 은퇴기(55~79세)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은퇴기 금융관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수준에서 집단 내 이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당수 응답자가 장례？상속, 건강 악화 대비 자산관리 위임 등 위험 대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 금융자문 이용률은 낮고, 재무상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부채 부담과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도 상당하였다.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지식 수준 개선만으로는 후생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금융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후생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지식과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을 금융역량 취약 집단으로 정의하였는데, 취약 집단은 비취약 집단에 비해 고령？여성？저학력？저소득？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았고, 정보 접근성 부족, 디지털 활용 미숙, 금융역량 과신 등의 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실험에서는 텍스트형과 카드뉴스형 정보 제공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카드뉴스형은 완독률 측면에서 유리했으나,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는 텍스트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이는 복잡하고 맥락 의존적인 금융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카드뉴스는 관심 유도 및 상담 연계 단계에, 텍스트형 자료는 심층 이해와 행동 변화 촉진 단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공적 재무진단 서비스 접근성 강화, 대면？비대면 채널의 병행, 행태편향 완화 장치 도입,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증거 기반 운영을 제안하였다.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사고 피해 구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EU는 AI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험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입법 조치에 착수하였음. 논의 초기에는 전자인(E-person) 제도,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및 의무보험제도 도입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AI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 초안에는 고위험 AI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방안만 반영되었고 현재는 그마저도 철회되었음. 우리나라에서도 AI 사고 피해 구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 EU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임

With the increasing use of AI, the interest in redressing the harm caused by AI incidents has also been increasing. The EU has taken legislative initiatives regarding liability and insurance issues arising from AI incidents. In the early stages of discussion, proposals were made to introduce E-person, strict liability for high-risk AI, and a mandatory insurance scheme. However, the draft AI Liability Directive submit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2022 only reflected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incidents involving high-risk AI, and even that proposal has now been withdrawn. Korea also needs to begin substantive discussion on redress for harm caused by AI incidents, and the EU case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reference.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는 자율성, 적응성, 범용성 등 기존의 위험원(危險原)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AI 사고는 기존의 다른 사고들과 달리 책임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곤란하며, 사고 영역이 광범위하고 피해 법익도 다양하다. 이러한 AI 사고의 특성은 AI 사고피해 구제 측면에서 체계상 쟁점과 요건상 쟁점을 야기한다.

체계상 쟁점은 AI 사고 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대응 방안과 개별 AI 활용 영역별 대응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의 문제이다. 요건상 쟁점은 AI 사고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지,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험제도를 확장하여 AI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AI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 필요한지, AI사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의무화 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 된다.

EU는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입법에 착수하였다. 논의 초기에는 고위험 AI 운영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공개된 AI 책임지침에서는 AI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 동 지침 초안은 2025년 철회되었으나 초안 작성 및 철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AI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및 공평한 책임 배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논의 초기에는 급진적 제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나 점차 신중론으로 의견이 수렴된다는 점이다. 셋째, 당면한 AI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포괄적 대응 체계보다 개별적 대응 체계가 적합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AI 사고 피해 구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급진적인 법 개정보다는 기술 및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 ESG 확산, 이해관계자 권리 강화, 규제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기업의 책임 범위는 재무성과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내부통제 실패나 감독의무 위반과 같은 관리 과정상의 문제가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 특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전반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기술혁신 또한 책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AI·데이터 기반 경영의 확산으로 알고리즘 오류, 정보보호 실패, 사이버 침해 등 복합적·비정형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감독 책임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이제 기업 리스크는 개별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묻는 책임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음. 동 보험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보장이라는 사후적 기능을 넘어, 확대된 책임 환경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리스크관리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동시에 책임 완화 및 소송 유인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도적 긴장도 내재하고 있어, 위험분담과 책임 유인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상장사 중심 구조로 인해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함. 향후 시장은 보장한도 증액, 담보 범위 정교화 등 보장수준 고도화를 중심으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Long-Tail 특성에 따른 손해 변동성과 보험사이클 관리가 시장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

결국 기업 리스크의 복합화와 경영진 책임의 확대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선택적 비용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전략적 인프라로 재위치시키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상품 고도화와 정책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최근 미·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이란의 군사 보복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중동전역의 대규모 분쟁으로 격화되고 있음. 이번 사태로 해상·항공보험, 에너지보험, 재보험, 수출신용보험 등 보험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는 보험시장에 추가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 보험회사들은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영업 및 자산운용 측면에서 경영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Recent U.S. and Israeli airstrikes on Iran, followed by Iranian retaliation, have escalated into a broader regional conflict across the Middle East. This is expected to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including marine and aviation, energy, reinsuranc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Heightened financial market volatility and renewed inflationary pressure driven by higher global oil prices may create additional spillover effects for insurers. In response, Korean insurers should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and reassess their underwriting and asset management strategies.

인공지능의 활용은 기업 경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환각, 편향, 침해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음. 인공지능의 불완전성은 허위 판례 인용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손해율 급증에 대응하여 면책특약을 도입하고 있음. 반면, 인공지능 리스크는 사이버보험에 이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으며, Deloitte는 관련 보험시장 규모가 2032년 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essential to corporate manage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yet the structural limits of generative AI create new risks-such as hallucinations, bias, and infringement. These failures have led to legal disputes, including fabricated case citations, prompting insurers to introduce exclusion clauses in response to rising loss ratios. At the same time, AI risk represents a new growth frontier beyond cyber insurance, with Deloitte projecting the AI insurance market to reach USD 4.8 billion by 2032.

브라질은 남미 최대 영토와 인구를 가진 연방국가로 북부 아마존권부터 남부 제조업 벨트까지 기후, 산업, 생활양식, 재해위험이 크게 달라 전국이 하나의 균질한 시장이라기보다 지역별 특성이 뚜렷한 연방형 시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으로는 농업·광업·석유가 대외부문을 지탱하고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 대형 내수시장을 떠받치는 구조를 바탕으로, 원자재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대형 소비시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임.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 분쟁에 따른 불안이 수출과 농업 생산비의 하방 위험으로 거론되지만, 브라질은 순원유 수출국이면서 외환보유액도 견조해 환율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함

2025년 시행된 보험계약법은 관행, 민법, 감독규정에 흩어져 있던 계약규칙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여 계약 해석과 보험금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큼. 다만 2026년 현재에도 후속 하위규정 정비가 진행 중이어서, 최근 브라질 보험법제의 핵심은 ‘개편 완료’보다 ‘새 체계로의 이행’에 있다고 볼 수 있음

2024년 브라질 보험시장은 전 세계 보험시장의 1.1% 규모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보험침투도는 4.1%, 보험밀도는 420달러로 세계 보험시장 평균(7.0%, 943달러)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됨. 2024년 보험료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업이 53.9%, 손해보험업이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보험료에서 손해보험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생명보험은 고령 가구와 도시 지역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과 할부 및 소액대출 중심 소비문화에 기반한 신용생명보험의 확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원천징수세 부과 등 규제 강화와 가입자들의 잦은 중도 인출 성향으로 인해 적립금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손해보험은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확대와 기업 신용 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보증 및 신용보험의 고성장, 기후변화에 따른 재물보험 수요 확대 등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견조한 원수보험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