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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영보험의 사회보장 역할 강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 필요

등록일 : 2003-06-18

제공일자

 2003년 6월 18일

담 당 자

오 영 수

 

제목 : 민영보험의 사회보장 역할 강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 필요

 

보험개발원(원장 임재영) 보험연구소는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을 CEO 리포트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노령사회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영보험도 사회발전에 조화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중요한 발전축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생겨날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노후보장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민영보험의 역할 제시는 물론, 향후 노후보장시스템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노령사회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민영보험의 역할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민영보험의 역량을 확대하면서 내부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반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사회보장분야에서 민영보험이 적절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향후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 속에서 체제 유지 및 경제성장을 위한 협조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서는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영보험학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학자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포럼의 결성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상황에 적합한 공사분담형 노후보장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 및 이해를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세세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영보험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마련이 시급함으로 주장함으로써 공사분담형 노후보장시스템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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